권순만 保健福祉部 韓國保健産業振興院 院長이 3月 18日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1 第11回 글로벌 헬스케어 & 醫療觀光 콘퍼런스’ 開幕行事에 參席해 祝辭하고 있다. [뉴스1]
권순만 保健福祉部 韓國保健産業振興院 院長은 個人 財産의 20.7%를 한 會社 株式으로 保有하고 있다고 申告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新藥 開發 企業 ‘高바이오랩’이다. 該當 株式은 財産 申告 基準日인 3月 2日 11億4000萬 원으로 評價됐다.
高位公職者, 3000萬 원↑ 株式 賣却해야
7月 20日 서울 中區 鳴動 하나은행 本店 딜링룸에서 코스닥 指數가 前 去來日 對備 8.32포인트 下落한 1,041.51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人事革新處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가 6月 25日 ‘隨時 財産 公開 對象者(2021年 3月 2日~4月 1日 任用)’에 屬하는 前現職 高位公職者 73名의 財産登錄事項을 官報를 통해 公開했다. 權 院長은 89億6874萬 원에 該當하는 家族 財産을 申告해 現職 公職者 中 가장 많은 申告額을 記錄했다. 이 中 權 院長 本人 財産은 54億9878萬 원이다.
눈에 띄는 部分은 財産 相當額이 高바이오랩 株式으로 構成된 點이다. 權 院長과 高바이오랩의 因緣은 깊다. 서울대 保健大學院 同僚 敎授인 고광표 代表가 2014年 8月 會社를 設立할 때 創業 멤버로 함께했다. 權 院長은 “當時 後輩 敎授를 도와주기 위해 參與했다”고 說明했다. 高바이오랩은 지난해 11月 18日 코스닥市場에 上場됐다. 權 院長은 이 過程에서 高바이오랩 3萬 株를 配當받았다. 當時 基準 9億3900萬 원 相當이다.
權 院長은 3月 2日 韓國保健産業振興院 院長에 任命되면서 더는 株式 保有가 어려워졌다. ‘公職者倫理法’에 따라 高位公職者 等 財産 登錄 義務者가 3000萬 원 以上 株式을 保有할 境遇 義務的으로 2달 內 該當 株式을 賣却하거나 受託 機關에 白紙信託을 맡겨야 한다. 公職者의 利害衝突을 防止하기 爲해서다. 株式白紙信託이 締結된 境遇 60日 以內 株式이 賣却된다. 같은 달 任命된 고주희 大統領祕書室 디지털疏通센터長도 네이버, 三星電子, 엔씨소프트 株式을 全量 賣却했다.
‘週刊東亞’ 取材 結果 權 院長은 任命 後 넉 달이 지난 7月 21日 現在 高바이오랩 株式을 保有 中이다. 職務 關聯性 審査 請求를 통해 株式 保有 期間을 延長했기 때문이다. 高位公職者 等이 保有 株式이 業務와 關聯 없다고 判斷하면 株式白紙信託 審査委員會에 職務 關聯性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過度한 財産權 侵害를 防止하기 爲해서다. 職務 關聯性이 없다고 認定받으면 該當 株式에 對한 賣却 및 白紙信託 義務가 免除된다.
權 院長은 3月 31日 自身이 保有한 高바이오랩 株式 3萬 州와 家族이 保有한 기아 株式 749週에 對해 職務 關聯性 審査를 請求했다. 그 結果 4月까지였던 株式 保有 時點이 8月로 延長됐다. 職務 關聯性 與否 審査 期間이 追加됐기 때문이다. 權 院長은 “(職務 關聯性) 審査 申請 後 6月 24日 (高바이오랩과 職務 關聯性이 있다고) 最終 通告를 받았다. 8月 24日까지 該當 株式을 整理해야 한다”고 말했다.
“制度에 對한 無知로 誤解 생겨”
該當 方法은 保有 時點 延長을 노린 便法 行爲로 보일 餘地가 있다. 可及的 이른 時日 내 職務 關聯 株式을 賣却해 利害衝突을 最少化하려는 公職者倫理法의 趣旨와 反對되기 때문이다. 不法行爲는 없지만 保有 時點 延長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올 수 있다. 때마침 韓國保健産業振興院長職 任命 後 한 달 새 高바이오랩 株價가 20%假量 急落하기도 했다.
職務 關聯性 審査制度는 職務 關聯性이 없는 株式에 對해 例外的으로 保有를 許容함으로써 財産權 侵害를 最少化하는 것이 趣旨다. 人事革新處 關係者는 “保有 株式이 3000萬 원을 超過하면 賣却이나 白紙信託을 하는 것이 原則이다. 本人이 職務 關聯性이 없다고 判斷했다면 委員會를 통해 職務 關聯性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職務 關聯性 判斷 基準은 關聯 情報에 對한 直間接的 接近 可能性, 影響力 行使 可能性 等이다. 大體로 맡은 職務와 保有한 株式의 産業群이 다를 境遇 職務 關聯性이 없다고 判定될 蓋然性이 크다.
韓國保健産業振興院과 高바이오랩의 職務 關聯性은 明確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核心 役割은 制約, 醫療機器, 醫療서비스 等 醫療 産業 肉聲이다. 新藥 開發을 주된 業務로 하는 高바이오랩과 事業 領域이 겹친다. 高바이오랩은 2019年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支援을 받아왔다. 高바이오랩은 韓國保健産業振興院이 主管 機關으로 參與하는 創業跳躍패키지 支援 事業 對象이다. 또한 韓國保健産業振興院 傘下 組織인 保健産業革新志願센터 管理企業이기도 하다. 保健産業革新支援센터는 高바이오랩의 코스닥 上場을 支援했다.
權 院長은 이에 對해 “赴任 直後 保有 株式을 賣却하거나 適格性 審査를 받으라는 連絡이 왔다. 家族이 保有한 기아 株式과 함께 審査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過去 株式投資를 한 番도 한 적이 없다. 職務 關聯性의 意味를 잘 몰라 院長職에 任命되기 前부터 保有한 株式은 審査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制度에 對한) 無知로 인해 誤解가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