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 子女에게 非上場株式을 贈與하면 贈與稅는 몇 番이나 낼까.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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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未成年 子女에게 法人 所有의 非上場株式을 贈與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株式을 贈與하고 法人價値가 오르면 資産價値度 올라가기에 서둘러 贈與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贈與稅 問題가 發生할 수 있으니 操心해야 합니다.
該當 資産에 對해 贈與稅를 낸다는 건 大部分 理解하지만, 特別히 注意할 部分은 贈與한 資産보다 財産的 價値가 많이 增加했다면 追加 贈與議題 事由로 볼 수 있다는 點입니다. 未成年者인 財産取得者의 努力으로 價値가 上昇한 게 아니라 他人의 寄與로 價値가 增加한 것으로 보기에 贈與稅를 賦課합니다. 따라서 贈與 時點에 贈與稅를 냈다 해도 追加로 贈與稅가 賦課될 수 있습니다.
‘相續稅 및 贈與稅法’(上症勢法)上 職業, 年齡, 所得 및 財産 狀態로 봐 自力으로 該當 行爲를 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者가 財産을 증여받거나 資金을 贈與받아 株式 等을 取得한 境遇, 取得한 날부터 5年 以內에 財産價値 增加로 利益을 얻으면 그 利益에 相當하는 金額을 贈與로 보고 利益을 얻은 者의 贈與財産價額으로 認定합니다.
5年 以內 財産價値 增加 事由는 開發事業 施行, 事業의 許可 및 認可, 利用券 許可 等과 類似한데, 未成年 子女가 實際로 財産價値分에 이바지한 것이 아닌 以上 財産價値 增加分에 對해 贈與稅가 賦課된다고 理解하면 됩니다.
財産價値 上昇 金額이 3億 원 以上이거나, 該當 財産의 取得價額+通常的인 價値 上昇分+價値 上昇 寄與分의 30% 以上인 金額을 贈與財産價額으로 보고 贈與稅를 賦課합니다. 通常的인 價値 上昇分이란 企業價値의 實質的 增加에 따른 利益과 物價上昇率에 따른 正常的인 價値 上昇分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金額을 말합니다. 價値 上昇 寄與分은 開發事業 施行, 事業의 許可 및 認可에 따른 資本적 支出額 等 財産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해 支出한 金額입니다.
財産價値 增加에 따른 利益은 合算排除贈與財産에 該當합니다. 同一人으로부터 10年 以內에 贈與받은 다른 贈與 財産과 合算 課稅는 되지 않지만, 贈與 利益에서 贈與 控除를 差減한 金額이 贈與稅를 算出하는 課稅標準이 됩니다. 未成年 子女에게 미리 非上場株式을 贈與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價値 上昇分의 贈與稅도 考慮해야 效果的으로 節稅할 수 있습니다.
尹나兼은…
稅務 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 稅務士. 著書로 ‘2021 稅金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 投資’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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