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무치(烏魯木齊)는 中國 西部 신장위구르(以下 신장)自治區의 構圖(區都)로, 古代 실크로드의 톈산(天山) 北路가 있던 海拔 700~900m 草原地帶에 位置한다. ‘廣大한 牧草地’라는 뜻을 담은 우루무치에는 代代로 위구르족이 살았다. 위구르族은 튀르크系 民族으로, 알타이語 系統의 獨自的 言語를 使用해온 이슬람 수니派 무슬림이다. 생김새와 風習, 宗敎家 中國 한(漢)族과는 完全히 다르다. 2000年 歷史를 지닌 高度(古都) 우루무치는 中國 政府가 推進하는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影響으로 人口 增加 速度가 中國에서 가장 빠르며, 이로 인해 땅과 물 不足 現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國科學院 신장生態지리硏究所 報告書에 따르면 우루무치 人口는 지난 10年間 30%나 增加했으며, 住居地는 30年間 4.26倍 늘어났다. 우루무치視 政府는 人口가 360萬 名에 이르자 最近 人口를 400萬 名까지로 制限하는 上限制를 導入했지만, 人口는 앞으로도 繼續 늘어날 展望이다. 報告書는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우루무치로 오면서 人口가 急速히 膨脹했다”고 指摘했다. 腎臟 地域은 一帶一路 陸上 실크로드 經濟地帶의 核心 據點이자 前進基地다. 우루무치는 신장 全體 國內總生産(GDP)의 4分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우루무치 原住民 大部分 强制 移住

그런데 우루무치 人種 分布를 보면 한족이 75%를 넘는다. 이 都市에서 살아오던 위구르족이 大部分 都市 外郭이나 農村 地域으로 强制 移住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구르族 相當數는 中國 政府가 設置한 ‘集團收容所’에 收監돼 있다. 우루무치는 이제 ‘한족의 都市’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우루무치에선 2009年 7月 5日 發生한 위구르族의 分離 獨立 示威 같은 流血 事態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中國 政府는 當時 流血 事態로까지 이어진 示威를 ‘신장 7·5事件’으로 명명하고, 197名이 死亡하고 1721名이 負傷했으며 死亡者는 大部分 漢族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獨逸에 本部를 둔 亡命 위구르族 團體 世界위구르議會(WUC)는 當時 위구르族 死傷者와 失踪者가 數千 名에 達한다면서 ‘우루무치 大虐殺’이라고 主張했다. 中國 政府와 신장 自治區 政府는 流血 事態 12周年을 맞아 “當時 事件은 國內外 極端主義者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殘忍한 暴力 犯罪”라면서 “分裂主義 勢力을 斷乎히 粉碎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도 共産黨 中央軍事委員會 委員長 資格으로 신장 自治區 武裝警察 特殊作戰 部隊에 ‘對테러 先鋒重大’ 稱號를 授與했다. 腎臟 地域에서 分離 獨立을 要求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一切 容納하지 않겠다는 强力한 警告라고 볼 수 있다.

美國 政府와 議會는 腎臟 地域에서 恣行되는 中國 政府의 위구르족 等 少數民族에 對한 人權 彈壓에 맞서 各種 制裁措置를 내리며 全方位的 壓迫에 나서고 있다. 美國 上院은 7月 14日 ‘위구르족 强制勞動 防止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이 法案은 共和黨 마코 루비오 上院議員과 민주당 제프 머클리 上院議員이 超黨的으로 發議했는데, 腎臟 地域에서 生産되는 모든 製品의 輸入을 全面 遮斷하는 內容으로 돼 있다. 特히 이 法案에는 腎臟 地域에서 製造되는 製品을 强制勞動 生産品으로 前提하는 ‘일응推定’(rebuttable presumption: 反駁해 證明하지 않으면 事實이라고 認定) 原則이 담겼다. 이에 따라 腎臟 地域에서 生産된 製品을 美國으로 들여오려는 輸入業體는 該當 物件이 强制勞動 産物이 아니라는 것을 立證해야 한다. 루비오 議員은 “中國共産黨이 繼續 恣行하고 있는 人類에 對한 犯罪를 默過하지 않을 것”이라며 “美國 企業들이 그런 끔찍한 虐待에서 아무런 制止 없이 利益을 얻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下院에서도 通過될 것이 분명한 이 法案은 조 바이든 大統領이 署名하면 發效된다. 美國 議會는 지난해 6月에도 위구르 人權法을 制定했다.

國際 人權團體, 中 少數民族 强制勞動 主張

美國 政府는 7月 13日 國務部, 財務部, 商務部, 勞動部, 國土安保部, 貿易代表部 等 6個 部處 共同名義로 自國 企業들에 腎臟 地域의 强制勞動과 人權 蹂躪 等과 連繫된 去來 및 投資를 中斷하라는 內容의 警告注意報(警報)를 發令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美國은 中國의 集團虐殺과 反人倫 犯罪, 人權 蹂躪에 對해 汎政府的 努力을 持續하고, 民間 및 同盟과 緊密한 調律을 통해 繼續해서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政府는 이와 關聯해 腎臟 地域 위구르족 等 少數民族 人權 彈壓에 連累된 嫌疑를 받고 있는 中國 企業들을 무더기로 制裁했다. 美 商務部 産業安保國(BIS)은 7月 9日 中國 企業 14個, 6月 24日 中國 企業 5個를 各各 去來 制限 目錄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稅關國境保護局(CBP)도 腎臟 地域에서 生産하는 太陽光 패널의 核心 材料인 폴리실리콘과 綿花, 토마토 等에 對해 强制勞動을 理由로 輸入 禁止 措置인 印度保留命令(WRO)을 내렸다. 폴리실리콘은 世界 供給量의 45%가 中國 신장 地域에서, 35%는 中國 다른 地域에서 生産된다. 美國 블룸버그 通信은 “이番 措置는 조 바이든 政府의 腎臟 問題 關聯 題材 中 가장 强力한 것”이라며 “親環境에너지 轉換에 速度를 내려는 美國에도 波及이 不可避하다”고 指摘했다. 中國은 全 世界 綿花의 20%를 生産하는 主要 輸出國이다. 中國産 綿花의 85%가 腎臟 地域에서 生産된다. CBP는 現在 中國産 製品 49個에 WRO를 내렸는데, 이 中 11個가 신장 强制 勞動과 關聯됐다.

美國이 腎臟 地域에서 行해지는 强制勞動 等 中國의 위구르族 人權 彈壓을 執拗하게 물고 늘어지는 理由는 中國을 壓迫할 수 있는 가장 效果的 手段일 뿐 아니라, 國際社會의 呼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正當한 名分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國際 人權團體들을 비롯해 위구르族 難民과 各國 言論 및 專門家들은 中國 政府가 2017年부터 腎臟 地域에 100萬 名 規模에 達하는 集團收容所를 만들어 위구르族을 비롯해 카자흐族, 키르기스族 等 무슬림 少數民族을 監禁해 强制勞動을 일삼고 있다고 主張해왔다. 主要 7個國(G7)과 유럽聯合, 유럽議會, 유엔 人權代表 等도 腎臟 地域의 强制勞動 等 人權 彈壓을 批判해왔다.

이런 理由로 人類의 가장 普遍的 價値인 人權과 民主主義를 外交의 最優先 課題로 推進하고 있는 조 바이든 政府는 中國의 腎臟 地域 少數民族 人權 彈壓을 全面的으로 壓迫함으로써 유럽은 勿論, 같은 무슬림인 中央아시아와 中東 國家들의 支持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 後 美·中 關係를 ‘民主主義 代 權威主義’의 對決이라고 規定해왔다.

伸張은 中 戰略 要衝地이자 에너지 허브

美國의 또 다른 主要 노림數는 中國의 一對一로 프로젝트를 沮止하는 것이다. 地政學的으로 볼 때 腎臟 地域은 中國의 戰略 要衝地다. 腎臟 地域은 中國 內陸과 中央아시아, 中東, 유럽 等을 連結하는 고리다. 同時에 陸上 실크로드에서 2個 鐵道網을 連結하는 交通 허브다. 첫 番째는 中國 內陸~신장~中央아시아(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獨逸의 유럽 路線, 두 番째는 中國 內陸~신장~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의 中東 路線이다.

特히 中國·유럽 貨物列車(中歐班列)는 中國 22個 都市와 유럽 20個國 90個 都市 間 컨테이너 貨物을 運送하는 새로운 貿易 通路로 急浮上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防疫物資 輸送이 크게 늘어나면서 1萬2406篇이나 運行하는 等 前年 對比 51% 增加했다. 코로나19 때문에 海上과 航空 運送이 큰 打擊을 입은 狀況에서 中國·유럽 貨物列車가 가장 값싸고 발 빠른 交通手段이 되고 있다. 中國과 카자흐스탄의 境界인 腎臟 地域 호르고스 自由經濟區域은 一帶一路 프로젝트의 核心인 ‘辛酉라시아 大陸橋梁’의 出發地이자 物流 허브다. 호르고스에 集結한 中國 商品들이 中國·유럽 貨物列車로 中央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輸出된다.

게다가 腎臟 地域은 中國의 에너지 허브다. 카스피해~카자흐스탄을 거쳐 連結되는 送油管과 天然가스館,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통해 오는 天然가스館 等이 모두 腎臟 地域을 지난다. 中國이 지난해 輸入한 天然가스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等 中央아시아에서 가스管을 通해 들어왔다. 中國은 또 파키스탄과 腎臟 地域을 連結하는 經濟回廊을 建設하고 있는데, 이 經濟回廊이 完工되면 中東과 아프리카에서 導入하는 原乳를 送油管을 통해 運送할 수 있다. 中國은 現在 急速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란과도 送油管 建設을 論議하고 있다. 이 送油管度 中央아시아 各國을 거쳐 腎臟 地域과 連結된다. 中國 立場에선 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 陸上 실크로드가 成功하려면 위구르族의 分離 獨立 움직임을 源泉封鎖하는 等 腎臟 地域을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한다. 이런 狀況 때문에 美國이 中國의 一對一로 프로젝트에서 ‘急所’인 腎臟 地域의 위구르族 人權 問題를 集中 攻擊하는 戰略을 驅使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