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國務總理는 6月 30日 出刊한 自敍傳 ‘韓明淑의 眞實’에서 潔白을 主張했다. 2015年 8月 20日 大法院 全員合議體가 有罪 判決한 ‘不法 政治資金 收受 事件’에 對해서다. 한 前 總理는 建設業者 故(故) 한만호 氏(2018年 死亡)로부터 不法 政治資金 9億 원을 수수한 嫌疑로 起訴돼 大法院 確定 判決(懲役 2年, 追徵金 8億8000萬 원)을 받고 2017年 8月 23日 滿期 出所했다. 自身을 向한 檢察 搜査가 “똑같은 패턴으로 反復되는 政治 報復”(‘韓明淑의 眞實’ 8쪽)이라고 批判했다.

自敍傳에서 特히 눈에 띄는 대목은 大法院 判決 當時 主要 根據인 ‘1億 手票’에 對한 解明. 한 前 總理의 동생 한모 氏는 2009年 2月 아파트 傳貰 契約을 締結하면서 賃貸人에게 傳貰 資金 1億8900萬 원을 支給했다. 이 中 1億 원이 한만호 氏가 한 前 總理 側에 건넨 自己앞手票였던 것. 이에 對해 1審 裁判部는 한 前 總理의 不法 政治資金 收受를 立證할 直接的인 證據는 아니라고 判斷했다. 反面 2審은 平素 交分이 없던 韓氏와 韓 前 總理 동생 사이에 手票가 오갈 經路는 한 前 總理뿐이라며 有罪 證據로 봤다. 大法院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한 前 總理는 自敍傳에서 여섯 쪽(144~149쪽)을 割愛해 “檢察의 造作과 억지 主張”이라고 反駁했다. 自身의 地域區 事務室 祕書 金某 氏가 “平素 알고 지내던 한만호로부터 1億 원짜리 手票를 빌려 保管”하고 있다 傳貰 資金 中 5000萬 원 融通이 어렵다는 동생 韓氏의 吐露를 듣고 “선뜻 열흘 程度만 쓸 것이라면 融通해줄 수 있다고 提案”(145~146쪽)하면서 該當 手票를 건넸다는 說明이다. 한 前 總理는 △동생은 手票 出處를 몰랐고 △두 次例에 걸쳐 手票 4張(3500萬 원·1500萬 원 手票로 5000萬 원을 거슬러주고 3000萬 원·2000萬 원 手票로 5000萬 원 償還)으로 金氏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며 △自身은 事件 後에야 돈 去來 事實을 알았다고도 主張했다.

“赦免 바라나”

法曹人들의 視角은 달랐다. 檢事 時節 特殊部 事件을 여럿 맡은 한 辯護士는 “韓 前 總理는 自身의 祕書가 왜 한만호 氏로부터 1億 원이라는 巨額의 手票를 받아 保管했는지부터 說明해야 한다”며 “自敍傳에서 抑鬱하다고 내놓은 解明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不法 政治資金을 받았다는 情況을 더 確實히 할 뿐”이라고 指摘했다. 檢察 幹部 出身인 또 다른 辯護士도 “韓 前 總理 事件은 政治人 受賂 事件치고는 證據가 많아 檢察에서도 ‘話題’였다. ‘1億 手票’뿐 아니라 한만호 氏가 金品을 건넨 記錄을 담은 ‘債權回收目錄’ 等이 有罪 判決 根據였다”고 짚었다. 文在寅 政府 時節 大檢察廳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韓 前 總理는 冊을 통해 ‘檢察의 工作과 捏造’를 主張할 必要 없이 再審을 請求하면 된다”면서 “大法院 判決을 法理的으로 反駁 못 하니 政治 論理로 大統領의 赦免을 바라는 것 아닌가 疑心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