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前 總長이 自己 말을 지킬지 市民運動家로서 監視할 것이다. 다만 檢査 生活을 오래 한 德에 不動産 腐敗 構造를 看破하고 있더라. 肯定的으로 評價한다.”

7月 20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 社屋에서 만난 김헌동(66)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의 인터뷰 一聲(一聲)은 多少 意外였다. 金 本部長은 20年 가까이 建設社에서 勤務했고 다시 20年 동안 ‘아파트값 거품 빼기’ 等 市民運動에 몸담았다. 進步 性向 市民團體 經實聯에 所屬돼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實情을 앞장서 批判하지만 野圈 責任도 剛하게 追窮한다. “文在寅 政府 내내 집값이 暴騰했는데 保守 野黨은 뭘 했나. 不動産政策에 無責任·無能하기는 마찬가지”라며 “理念과 口號가 아닌, 大多數 國民을 위해 住宅市場을 안정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 金 本部長은 7月 11日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만났다. 그는 尹 前 總長의 不動産 政策官(觀)을 好評했다.

尹 前 總長을 만난 契機가 무엇인가.

“金曜日(7月 9日) 尹 前 總長 캠프 側 人士가 내게 電話해 ‘日曜日에 한두 時間假量 時間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오케이’해 이틀 後 만나기로 約束했다. 元來 午前 11時부터 2時間 程度 對話할 豫定이었는데 1時 40分쯤 끝났다. 샌드위치로 食事를 簡單히 때웠는데 거의 손도 안 댈 程度로 對話가 繼續됐다.”

“LH 投機 疑惑, 迅速?·?正確히 搜査해야 하는데…”

어떤 對話가 오갔나.

“尹 前 總長에게 ‘왜 大統領이 되려 하느냐’고 먼저 물었다. 그랬더니 ‘公正과 常識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答이 돌아왔다. 그는 ‘不動産政策 失敗로 不勞所得을 얻은 이가 많아진 탓에 社會가 不公正해졌다’ ‘젊은이들이 正直하게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어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음) 貸出하거나 投機에 加擔해 안타깝다’는 말도 했다.”



뻔한 얘기는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 그는 2005年 京畿 파주시 운정地區 投機 疑惑을 直接 搜査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 이番 政府 들어 터진 LH(韓國土地住宅公社) 任職員 投機 事件을 두고 ‘投機 疑惑은 專門家가 迅速하고 正確히 搜査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尹 前 總長은 不動産을 둘러싼 投機와 腐敗를 ‘利權 카르텔’이라는 表現으로 批判했다. 不勞所得을 노린 投機 勢力과 腐敗한 官僚?·?公企業 任職員이 만나 巨大한 談合 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檢事 出身으로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짧은 時間 만나 그 사람(尹 前 總長)李 不動産政策의 디테일한 部分까지 理解했는지 把握하기는 어렵다. 다만 言論 報道를 통해 보니 尹 前 總長이 自己 名義로 가진 財産은 預金 2億4000萬 원이 全部라고 하더라(6월 25日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官報 揭載 基準). 數十 年 公職 生活을 한 사람이 不動産 投機하지 않고 給與만 貯蓄했다면 그 程度 財産이 正常이라고 본다. 우리 國民의 家口當 平均 財産도 5億 원이 채 안 되는데(통계청 ‘2020年 韓國 社會指標’ 基準 4億4543萬 원) 公職者가 그보다 越等히 많은 財産을 가진 것이 異常한 일이다. 尹 前 總長 아내가 數十億 財産을 保有했지만 結婚 前 事業으로 모은 것 아닌가. 적어도 尹 前 總長은 相當數 高位公職者와 달리 國民이 살 아파트로 投機는 안 한 것이다. 庶民을 위한 不動産政策을 내놓을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與野 莫論 實效性 있는 對策 없어”

經實聯 分析에 따르면 2017年 5月~2021年 1月 서울 아파트값은 79% 急騰했다. 不動産 民心이 尋常치 않자 與野 大權走者들은 잇달아 對策을 내놓고 있다. ‘國土保有稅 新設, 不動産 監督機構 新設’(李在明 京畿道知事), ‘土地公槪念 3法 發議, 開發利益還收’(더불어民主黨 이낙연 前 代表), ‘宅地造成原價 聯動制’(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半값 아파트 供給, 1家口 2住宅 保有 制限’(國民의힘 홍준표 議員), ‘5年間 住宅 75萬6000戶 供給’(국민의당 安哲秀 代表, 1月 서울市長 候補 競選 當時) 等이다. 이에 對해 金 本部長은 “與野 莫論 實效性 있는 對策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까지 不動産政策 失敗에 크든 작든 책임져야 할 政治人들의 公約이라 信賴하기도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李在明 知事는 京畿道 집값이 暴騰하는데 ‘基本住宅’ 口號만 외칠 뿐 제대로 對策을 못 냈다. 李洛淵 前 代表는 國務總理 3年(2017年 6月~2020年 1月), 黨代表 1年(2020年 8月~2021年 2月) 동안 不動産 實情에 責任이 있다. 秋美愛 前 長官은 집값 暴騰을 두고 朴槿惠 政府 탓을 한다. 野圈도 다를 바 없다. 國民의힘은 김종인 氏가 非常對策委員長 時節 아파트 後分讓制처럼 實效性 있는 對策을 내놔도 뜨뜻미지근한 反應뿐이었다. 文在寅 政府를 辱할 뿐 自身들도 投機 過失을 共有한 것 아닌가. 홍준표 議員, 安哲秀 代表도 지난 大選 때나 只今이나 이렇다 할 不動産 靑寫眞이 안 보인다.”

實效性 있는 不動産對策은 무엇인가.

“尹 前 總長에게 말했듯 ‘3住宅 以上 保有者 貸出金 回收’와 ‘法人 不動産 稅率 特惠 廢止’다. 住宅을 3채 以上 가진 多住宅者에게 주어지는 過度한 特惠를 剝奪해야 한다. 文在寅 政府는 住宅賃貸事業者에게 집값의 80%까지 貸出을 풀어줬다(2017년 12·13 不動産對策). 貸出金을 回收해야 多住宅者가 市場에 物件(住宅)을 쏟아낸다. 眞짜 供給對策은 몇 年 있어야 入住할 아파트를 짓겠다며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旣存 住宅이 市場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다. 財閥 大企業은 不動産 投機의 眞짜 큰손이다. 이들의 投機엔 政府가 손을 놓고 있다. 個人 綜合不動産稅 最高 稅率은 元來 3.2%였는데 文在寅 政府가 6%로 올렸다. 反面 法人이 保有한 不動産에 붙는 稅率은 0.7%이다. 이것이야말로 不公正 아닌가.”

_{※ 매거진東亞 유튜브 채널에서 김헌동 本部長의 인터뷰 映像을 視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