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國家情報局(DNI) 傘下 國家情報委員會(NIC)는 3月 16日 ‘2020 美國 聯邦 選擧에 對한 外國의 威脅’이라는 報告書를 機密 解除했다. 러시아 政府가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을 支援하는 一連의 作戰을 펼쳤다는 內容의 報告書다. 한 달 뒤인 4月 15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러시아 外交官 10名을 追放했다. 大選에 介入한 嫌疑 等이 理由였다. 러시아 情報 當局의 해킹을 支援한 6個 企業과 32個 機關?·?個人도 制裁 對象에 올렸다.

러시아, 美國 大選 介入

美國 大選 熱氣가 더해가던 지난해 7月 폴 나카소네 美國 國家安保局(NSA) 局長 兼 陸軍 사이버司令官은 2016年 大選 當時 러시아를 비롯해 中國, 이란, 北韓이 해킹 等을 통해 選擧에 介入했고 다시 그럴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을 내놨다. 大選 막바지인 지난해 10月 마이크로소프트는 大選에 影響을 미치는 大規模 해킹 活動을 摘發했고 惡性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트릭봇(Trickbot)’의 背後에 있는 서버들을 遮斷했다고 言論에 公開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릭봇의 停滯가 러시아 해커들이 運營하는 봇네트(Botnet)이며 世界 最大 規模라고 밝혔다.

美國 大選이 本格化되던 2016年 6月 15日 온라인 媒體 高커(Gawker)는 러시아 해커들이 해킹한 것으로 推定되는 트럼프 候補 關聯 민주당 文件을 入手했다며 全文을 公開했다. 이른바 ‘트럼프 X파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리포트’다. 트럼프 候補는 이를 힐러리 클린턴 候補를 相對로 逆攻을 펼치는 데 活用했다. 當時 클린턴 候補에 對한 否定的 情報가 流布되는가 하면, 민주당 全國委員會(DNC) 幹部들의 ‘샌더스 誹謗’ e메일 暴露도 發生해 內紛의 빌미로 作用했다. 美國 主要 言論들은 情報機關 關係者들의 말을 引用해 러시아 해커 集團 ‘APT29’가 민주당 全國委員會는 勿論, 클린턴 候補 選擧캠프까지 해킹했다고 報道했다. APT29는 ‘코지베어’로도 불리는 러시아 對外情報局(SVR) 傘下 해커集團이다.

英國 ‘가디언’ 亦是 7月 15日(現地時刻) 興味로운 報道를 했다. ‘NO 32-04/vd’라는 題目의 러시아 大統領室 機密文書를 單獨으로 入手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2016年 1月 22日 트럼프 候補에 對한 支援을 指示했다는 內容이 담겼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勝利로 美國 社會와 政治體制가 不安定해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트럼프 前 大統領의 立地가 弱해지면 푸틴 大統領이 外交的 主導權을 行使할 수 있을 것이라는 內容이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任期 末인 2016年 12月 任期 終了 前까지 러시아의 選擧 介入 疑惑에 對해 徹底히 調査해 報告하라고 指示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도 當選 以後 2017年 1月 첫 記者會見에서 “러시아가 大選 해킹의 背後였다고 생각한다”고 認定했지만 在任 期間 本格的인 調査는 이뤄지지 않았다. 푸틴 大統領은 如前히 證據를 내놓으라며 介入 事實을 否認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7月 9日 푸틴 大統領과 電話通話에서 러시아 해커組織에 對한 措置를 促求했고, 7月 15日 해킹 情報 提供에 褒賞金 1000萬 달러(約 115億 원)까지 내걸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最近 中國의 해킹 行爲도 警告했다. 白堊館은 7月 19日 聲明에서 마이크로소프트 e메일 서버에 對한 해킹 攻擊 背後로 中國 國家安全部와 連繫된 해커들을 指目했다. 中國이 美國 企業을 相對로 數百萬 달러를 喝取하는 랜섬웨어 攻擊 試圖 等 美國과 同盟國에 對한 各種 사이버 攻擊에 連累됐다는 것이다.

海外 서버 利用 댓글 工作 可能性

눈에 띄는 대목은 美國 情報 當局이 北韓 亦是 해킹 背後로 指目하고 있다는 點이다. 美國 法務部는 2月 17日 13億 달러(約 1兆4972億 원)가 넘는 現金과 온라인 假想貨幣를 奪取한 해킹 犯罪에 連累된 嫌疑로 北韓 偵察總局 所屬 해커 3名을 起訴했다고 公開했다. 國防部는 2月 發刊한 ‘2020 國防白書’에서 北韓이 運營하는 사이버 部隊 規模가 6800餘 名에 達한다고 分析했다. 北韓 偵察總局과 連繫된 것으로 推定되는 해킹그룹으로는 ‘라자루스(Lazarus)’와 ‘김수키(Kimsuky)’ 等 2곳이 널리 알려졌다.

國家情報院(國精院)은 2月 16日 國會 情報委員會 報告에서 北韓이 韓國에서 開發 中인 코로나19 백신과 治療劑 技術의 奪取를 試圖했다고 報告했다. 國精院은 올해 北韓의 사이버攻擊 試圖가 하루 平均 158萬 件으로, 지난해 對比 32% 增加했다고 推算했다. 國精院은 7月 8日 國會 情報委員會 報告에서 最近 드러난 韓國原子力硏究院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과 關聯해 ‘國家가 背後인 해킹組織’ 所行이라고 밝혔다. 事實上 北韓을 指目한 것이다.

國民의힘은 7月 15日 ‘北韓 해킹 實態 把握 및 再發 防止對策에 對한 聽聞會’를 與野 合意로 非公開 開催하자고 提案했다. 靑瓦臺 亦是 다음 날 徐薰 國家安保室長 主宰로 國家危機管理센터에서 國歌사이버安保政策調整會議를 畫像으로 開催했다. 이어 韓美 사이버워킹그룹을 稼動하는 等 友邦國 情報機關과 協力을 한層 强化하기로 했다.

가장 憂慮되는 點은 北韓 해킹그룹이 來年 大選에 介入할 可能性이다. 各 政黨과 候補 캠프를 해킹하고 不法으로 取得한 內部 情報를 匿名 提報 形式으로 言論에 흘려 選擧 판勢에 影響을 미치는 式이다. 海外 서버를 活用한 댓글 工作이 더해질지도 모른다. 北韓과 中國, 러시아 해킹그룹 間 共助가 이뤄질 可能性 또한 排除하기 어렵다. 세 나라의 利害關係에 맞는 大選候補를 함께 支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實際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國民은 玉石을 가려낼 수 있을까. 그들의 造作에 屈하지 않고 꿋꿋하게 選擇權을 지켜낼 수 있을까. 與野 政黨은 또 어떤가. 共同의 危機, 自由民主主義 秩序에 對한 挑戰으로 認識해 共同 對應에 나설까. 아니면 有不利를 따지느라 餘念이 없을까. 해킹을 통한 北韓의 大選 介入 公爵은 이미 始作됐는지 모르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