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執務室 서울 龍山 移轉 問題가 ‘포스트 大選 블랙홀’로 急浮上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龍山 移轉’을 直接 發表하며 靑瓦臺로 絶對 들어가지 않겠다는 立場이지만, 反對 輿論이 相當한 가운데 靑瓦臺와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執務室 移轉에 協助하지 않고 있어 新舊(新舊) 權力 間 對峙 電線이 形成되고 있다. 尹 當選人이 核心 參謀들에게 “移轉 費用 問題를 付託하려고 文在寅 大統領을 만나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 말하고, 現 政府의 强勁한 態度 亦是 持續되면서 大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時點에 全國同時地方選擧 前哨戰이 펼쳐지는 形局이다.

“龍山 移轉, 拙速 決定 아니냐”

尹 當選人은 3月 20日 “光化門으로 가면 靑瓦臺를 100% 開放하는 것도 不可能할 뿐 아니라, 報告를 한 番 받아보니 市民에게는 거의 災殃 水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龍山 以前 決定 背景을 밝혔다. 이어 “龍山 問題는 처음부터 完全히 排除한 것이 아니고 公約을 만드는 過程에서 代案으로 생각은 했다”고 덧붙였다. 公約 發表 35日 만에 주된 內容이 修正된 것이다.

尹 當選人은 2月 13日 大統領室 改革 構想을 밝히며 “現 靑瓦臺 救助는 王朝時代 宮闕 縮小版으로 權威 意識과 業務 肥效率을 招來한다”면서 “새로운 空間에서 새로운 方式의 國政運營이 必要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光化門에 位置한 政府서울廳舍나 外交部 廳舍가 候補群에 올랐지만 警護 問題 等에 直面하면서 國防部 廳舍로 修正됐다. 光化門에 位置한 廳舍들은 周邊에 高層 建物이 많고, 周邊 地域 管理도 쉽지 않다. 國防部 廳舍의 境遇 地下벙커 等 保安施設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加點으로 作用했다.

黨內 ‘反撥 목소리’도 있었다. 速度 調節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當初 國防部는 “3月 14日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國防部 廳舍 訪問 및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을 前提로 國防部 本館洞을 비울 수 있는 計劃 樹立을 要請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公約 發表 엿새 前이다. 國防部 廳舍로의 移轉을 拙速으로 決定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尹 當選人이 直接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公約을 發表하면서 黨 內部的으로는 어느 程度 意見이 모아지는 雰圍氣다. 當選人 側 한 人士는 “龍山 敷地가 當初 1順位 考慮 對象이 아니어서 內部에서도 情報가 널리 共有되지 않았다. ‘龍山 移轉에 愼重히 接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傳했다. 이 人事는 “現在는 關聯 情報를 內部에서 充分히 共有하고 있는 만큼 問題되는 部分이 없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否定的 輿論도 만만치 않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依賴로 3月 22日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5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大統領 執務室 용산 國防部 廳舍 移轉에 53.7%가 反對했다(그래프 參照). 贊成 輿論은 44.6%로 折半에 못 미쳤다. 다만 서울地域에선 贊成이 58.4%로 反對(39.0%)를 앞질렀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多樣한 集會가 열려 疏通을 象徵하게 된 光化門과 달리 용산은 이런 經驗이 적다”면서 “市民 立場에서는 疏通하겠다며 용산으로 移轉 計劃을 밝히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采 敎授는 “帝王的 大統領의 問題를 줄이기 위해서는 法과 制度, 慣行을 改善하는 것이 必要한데 單純히 터만 바꿔서 되겠느냐는 疑問도 드는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靑 “安保 空白 憂慮돼”

尹 當選人 亦是 細部 內容 變更으로 反對 輿論에 直面할 수 있다는 事實을 認知했다. 그럼에도 大統領 執務室 移轉에 對한 所信을 굽히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그는 앞선 公約 發表 자리에서 “選擧 過程에서 事實 光化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靑瓦臺를 나오고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드리겠다고 公約했다”며 “輿論調査에 따라서 決定하는 것보다 어느 程度 政府를 擔當할 사람의 哲學과 決斷도 重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靑瓦臺가 開放되는 瞬間 贊反 輿論이 逆轉될 것이라는 期待感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 開放 첫날 肯定 輿論이 擡頭할 것이라는 觀測이다. 金榮煥 大統領 當選人 特別顧問은 3月 23日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尹 當選人의 任期가 始作되는) 5月 10日 靑瓦臺가 開放되면 雰圍氣가 확 反轉될 것으로 期待한다. 龍山 以前에 反對 意見을 가진 사람들도 靑瓦臺를 들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展望했다. 다만 靑瓦臺가 開放되더라도 尹 當選人은 任期 初盤 臨時 執務室에 머물러야 한다. 執務室 移轉 豫備費 問題를 두고 靑瓦臺와 引受委가 合意點을 찾지 못하면서다. 尹 當選人 側이 3月 22日 열린 國務會議에서 執務室 移轉 費用으로 必要한 豫備費 使用안 處理를 要請했지만 靑瓦臺가 “安保 空白이 憂慮된다”며 拒否해 難關에 부딪혔다. 靑瓦臺는 大統領 執務室 移轉 自體는 反對하지 않으나, 速度 調節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朴洙賢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도 前날 春秋館에서 “文在寅 大統領도 過去 大選 때 光化門 大統領 時代를 公約한 바 있어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共感한다”면서도 “새 政府 出帆까지 얼마 남지 않은 促迫한 時點에 國防部와 合參, 大統領 執務室과 警護處 等을 移轉하겠다는 計劃은 無理인 側面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當選人 側은 “納得할 수 없다”며 反撥하고 있다. 及其也 尹 當選人 直屬인 靑瓦臺 移轉 태스크포스(TF) 所屬 김용현 前 合同參謀本部 作戰本部長은 3月 22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大統領 執務室을 國防部 廳舍로 移轉하는 過程에 安保 空白은 分明히 없다. (北韓이) 그동안 數十 次例 미사일 發射를 통해 우리 國民의 安全을 威脅해왔음에도 이 政府는 挑發을 挑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安保 云云하는 自體가 宏壯히 逆겹다”고 말했다. 金 前 本部長은 尹 當選人의 冲岩高 1年 先輩로 有力한 招待 警護處長 候補다.

新舊 權力이 强 對 强 對決을 벌이는 가운데 狀況이 豫想치 못한 方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當場 6·1 全國同時地方選擧 有不利를 두고서도 計算이 複雜하다. 金榮煥 特別顧問은 “與圈이 豫算을 早速히 處理해주면 設令 以後 問題가 發生하더라도 尹 當選人에게 責任이 돌아갈 것이다. 只今 같은 對應은 民主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金 顧問은 “大選에서 間髮의 差異로 지면서 感情的 對應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握手다”라고 評價했다.

코로나19·經濟危機 對應 疏忽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論難의 擴散을 警戒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는 3月 24日 KBS 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와 인터뷰에서 “(現 狀況이) 長期化되면 반드시 (민주당에) ‘6·1 地方選擧를 念頭에 두고 新政府와 일부러 여러 爭點 事案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直接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引受委 期間 集中的으로 推進해야 할 △코로나19 對應 △經濟 問題 對應 △人事 問題 等으로 다툼이 擴散되는 것도 問題다. 文 大統領은 3月 24日 參謀會議에서 “나는 곧 물러날 大統領이고 尹 當選人은 새 大統領이 될 분이다. 두 사람이 만나 人事하고 德談 나누고 或是 參考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協商이 必要한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當選人이 直接 判斷해주기 바란다”고 言及했다. 하지만 膠着 狀態는 繼續되고 있다.

金恩慧 當選人 代辯人은 “尹 當選人의 判斷에 問題가 있고, 參謀들이 當選人의 判斷을 흐린 것처럼 言及한 데 對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 政府 間 引受引繼가 圓滑하지 않은 狀況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經濟危機 對應이 緊要한 瞬間에 두 분의 만남을 ‘德談 나누는 자리’ 程度로 評價한 것에 對해서도 同意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