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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卿瑗 “中道는 짜장에 짬뽕 부은 것… 서울서 ‘自由’ 되살리겠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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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卿瑗 “中道는 짜장에 짬뽕 부은 것… 서울서 ‘自由’ 되살리겠다”

“再建築·再開發 規制 緩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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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記者

    display@donga.com

    入力 2021-02-0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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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國民의힘 羅卿瑗 前 議員이 2月 1日 서울 永登浦區 選擧事務所에서 公約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영철 記者]

    羅卿瑗이 돌아왔다. 21代 總選 以後 1年 만이다. 짧은 時間이지만 많은 變化가 있었다. 그間 따라다니던 各種 疑惑으로부터 自由로워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親與 性向 市民團體가 告發한 그의 子女 學術포스터 特惠 疑惑 等 13個 事案에 對해 不起訴 處分을 내렸다. 나 前 議員은 “‘李成尹 檢察’로부터 無嫌疑를 받았다”고 强調했다. 

    바뀌지 않은 部分도 있다. 保守·右派바라기 모습은 예전 그대로다. 21代 總選 慘敗 後 “報酬를 버려야 保守가 산다”는 말이 公公然히 나도는 雰圍氣지만 介意치 않는 모습이다. 이番에야말로 市民들이 保守·右派의 價値를 찾으리라고 내다봤다. 2月 1日 서울 永登浦區 選擧事務所에서 만난 나 前 議員은 “서울市長을 10年 程度 해보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落選 契機로 市民과 疏通했다”

    21代 總選에서 서울 銅雀乙 住民들의 選擇을 받지 못했다. 1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지만 只今까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다. 서울市長에만 세 番 挑戰했다. 서울에서 議政活動을 쭉 하면서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施政 亦是 議政活動의 延長線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와 달라진 點은 없나. 

    “落選했다. 누군가는 與圈의 네거티브가 選擧 結果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한다. 自己反省이 먼저다. 네거티브가 먹힌 理由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國民과 疏通에서 距離感이 있었던 건 아닌지 反省했다. 落選이 낮은 姿勢로 市民과 疏通하는 契機가 됐다. 그 德分에 最近 1年間 市民들과 距離感을 좁혀갔다. 李成尹 檢察이 지난 總選 때 提起된 나에 對한 여러 프레임에 無嫌疑를 내린 것 亦是 差異點이다.” 



    國民의힘은 서울市長 豫備候補만 8名에 達한다. 餘他 候補와 差別化되는 强點을 꼽는다면. 

    “코로나19 事態와 不動産 大亂으로 市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危機의 是正을 잘 헤쳐 나가려면 세 가지가 必要하다. 첫째는 決斷力 있는 리더십이다. 優柔不斷하거나 左顧右眄해서는 안 된다. 政治에 뜻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둘째는 現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議員 生活을 하며 1000番도 넘게 地域區 現場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政治力이 必要하다. 서울市長은 때로는 國會와 政府를 說得해야 하고, 때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利用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優柔不斷을 첫째로 말했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이 條件附 出馬 宣言을 後悔한다고 했다. 

    “싸움 붙이지 마라(웃음).” 

    經驗을 强調했는데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은 反對로 나 前 議員을 ‘옛날사람’이라고 總評했다. 

    “言論이 새 人物에도 關心을 많이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言論이 ‘나·午·安’(羅卿瑗·吳世勳·安哲秀)에 對해서만 報道하니 그러지 말고 國民의힘 競選에 關心을 가져달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안다.”


    “人權·環境이 왜 進步 價値인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노후아파트인 은마아파트를 찾았다.  [뉴스1]

    國民의힘 羅卿瑗 前 議員이 1月 27日 서울 강남구에 位置한 老後아파트人 銀馬아파트를 찾았다. [뉴스1]

    나 前 議員은 한때 保守政黨에서 中途에 가까운 人物로 評價받았다. 中央日報와 한국정치학회가 2016年 20代 國會議員 217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政策理念指數 調査에서 4.4點(새누리당 平均 5.4)을 받았다. 點數가 낮을수록 政策 理念이 進步的이다. 進步 性向 順位로는 黨內 共同 5位였고, 當時 더불어民主黨(民主黨) 김종인 議員(4.6)보다도 進步的이라고 評價받았다. 朴映宣, 禹相虎, 안철수 議員은 當時 調査에 應하지 않았다. 羅 議員은 “人權, 環境 問題에 對해 進步的이라고 評價받아 나온 結果로 보인다”면서도 “人權과 環境이 왜 進步 價値로 評價받는지 모르겠다. 人權 强調는 右派 價値”라고 線을 그었다. 

    이番 補闕選擧에서 그는 再開發부터 基本所得까지 旣存 左派-右派, 進步-保守 잣대로는 劃一化하기 어려운 公約을 發表했다. 모두 右派의 價値를 담은 公約이라는 게 그의 視角이다. 나 前 議員은 1月 17日 페이스북에 ‘(짜장면과 짬뽕을) 둘 다 먹고 싶다고 해서 큰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부어 섞어서 주지는 않는다. 中道라는 것 亦是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左派가 짬뽕을 만든다면 右派는 짜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짜장면론(論)을 말했다. 候補者가 다양한 理念을 품기보다 市民들로 하여금 右派 理念을 찾게 하겠다는 건가. 

    “右派와 左派 理念이 있을 뿐, 中道 理念은 없다는 意味다. 時代에 따라 右派 原論的인 理念이 必要할 때가 있고, 反對로 左派 理念이 담긴 政策이 必要할 때가 있다. 只今은 민주당이 憲法을 넘어선 左派 政策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前보다 右派 理念을 强調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不動産對策이 特히 그렇다.” 

    나 前 議員은 “민주당 市長이 施政을 이어가면 結局 文在寅 政權의 延長線上에 서게 된다. 住宅 供給 擴大를 達成할 수 있겠나. 말로만 公約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羅 議員은 再建築·再開發 規制를 緩和해 不動産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김종인 委員長은 政治人이 右派니 左派니 말하는 것은 實속 없다고 한다. 

    “理念을 强調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自由라는 價値를 所重히 생각하는 것이다. 現 政府가 個人의 自由를 지나치게 規制해 여러 分野에서 競爭力을 喪失하고 있다. 自律型私立高校(自私高) 問題 亦是 마찬가지다. 一方的으로 自私高를 없애버려 敎育 競爭力이 떨어졌다. 自由의 價値를 되살릴 수 있는 政策을 만들어야 한다.” 

    이番 補闕選擧에서는 中道層이 右派의 價値를 選擇할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世上은 늘 均衡을 찾아간다.” 

    吳 前 市長은 羅 候補로 單一化하면 中道層이 投票場에 가지 않을 거라는데. 

    “最近 한 輿論調査 結果를 들었다. 正確히는 모르지만 非好感이 가장 낮은 候補가 나라고 한다. 中道層이 票를 좀 줄 것 같다. 過去 非好感 이미지는 (與圈이 만든) 프레임 影響이 크지 않았을까. 프레임이 벗겨졌고, 最近 國民과 疏通하며 距離感도 좁혔다.” 

    自由韓國黨 院內代表 時節, 糖이 强性右派 勢力과 距離를 두지 못한 것을 否定的으로 보는 視線이 많다. 

    “强性右派, 極右라고도 하는데 一部 非理性的이고 非合理的인 主張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光化門廣場에 나온 (모든) 분들을 無條件 罵倒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그들에 어떻게 對處하는 게 옳다고 보나. 

    “여기에는 答을 못 하겠다. 率直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2019年 10月 光化門廣場에 100萬 名假量 나왔다. 우리만 主導한 것이 아니다. 우리당은 우리 黨의 行事를 進行했고, 곳곳에서 市民들이 各自 모여 行事를 했다.”


    “只今은 목돈 支援 必要限 때”

    時急하게 施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政策은 무엇인가. 

    “自營業者, 小商工人, 프리랜서 藝術人, 特需雇傭勤勞者의 삶이 崩壞됐다. 120萬 名 程度로 推算한다. 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든 분들의 숨筒을 틔어주려 한다. 災難支援金을 200萬~ 300萬 원 주는 것이 重要한 게 아니다. 그 돈을 받아도 몇 달値 賃借料를 내면 끝이다. 年末까지는 코로나19 事態가 持續될 것 아닌가. 목돈을 支援해 이 時期를 버티도록 도와야 한다. 1% 利率로 最大 5000萬 원을 3年 据置 5年 償還 條件으로 支援하겠다.” 

    서울型 基本所得制度를 公約했다. 貧困層 大賞 制度인데, 基本所得이라고 이름 붙인 理由가 있나. 

    “基本所得 槪念은 明確하게 定立돼 있지 않다. 全 世界的으로 다양하게 使用된다. 서울型 基本所得制度를 통해 最低生計費에 못 미치는 收入을 거두는 사람들이 生計를 維持할 수 있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많이 支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行政費用이 많이 든다며 (普遍 支給이) 더 有理하다고 하는데, 오픈 플랫폼 行政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國稅廳 資料만 받아도 充分히 可能하다.” 

    琴泰燮 前 民主黨 議員이 1月 31日 出馬 宣言을 했다. 同時에 國民宜當 安哲秀 代表에게 제3지대 선(先)단일화를 提案했다. 

    “좋다. 野圈 單一化를 이뤄가는 프로세스가 될 것 같아 나쁘지 않게 본다. 다만 曰可曰否하기에는 조심스럽다.” 

    與黨 候補 中 本選에서 맞붙고 싶은 相對가 있나.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으로 추려지는 雰圍氣다. 本選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朴 前 長官은 나보다 조금 먼저 院內代表를 맡았다. 憲政史上 最初 女性 院內代表라고 弘報하더라. 나는 保守政黨 最初다. (맞붙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短點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民主黨 出身이라는 限界가 있다. 補闕選擧가 치러지는 原因을 市民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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