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2月 7日 ‘2020年의 美·日 同盟-글로벌 어젠다에 對한 同等한 同盟’(以下 5次 報告書)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發表했다. 이 報告書는 美國의 代表的인 知日派(知日派) 리처드 아미티지 前 國務部 副長官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碩座敎授 等이 바이든 政府가 推進해야 할 美·日 同盟 强化 方案에 對해 이야기한 것이다. ‘아미티지·나이 5次 報告書’로도 불리는 이 報告書에는 ‘앞으로 美·日 同盟이 中國에 對한 競爭的 共存, 北韓에 對한 抑制와 封鎖를 共同 實施해야 하며 經濟·科學技術에서도 中國에 對應해 5G 等 分野에서 國際的 標準을 定立하는 努力을 展開해야 한다’는 提言 等이 담겨 있다. 아미티지 前 副長官과 나이 敎授는 앞서 같은 性格의 報告書를 2000, 2007, 2012, 2018年 等 모두 4次例 發表했다. 美國과 日本 歷代 政府는 이들 報告書에 담긴 內容을 大部分 實行에 옮겼다. 

이番 5次 報告書는 바이든 政府가 코로나19 事態 및 經濟危機로 國防豫算을 늘리기 어려워진 만큼, 美·日 同盟의 ‘相互 운용성’을 넘어 ‘相互 依存性’을 强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美·日 兩國의 引渡·太平洋 戰略 積極 推進, 美國·日本·濠洲·印度의 4個國 安保協議體人 ‘쿼드(Quad)’ 强化와 擴大도 注文했다.

美·日, 安保 및 經濟·科學技術 分野 協力 强化

그리고 日本을 美國·英國·캐나다·濠洲·뉴질랜드 等 英語圈 5個國의 情報 共同體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여섯 番째로 加入시켜 安保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特히 中國을 牽制하고 北韓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韓美日 協力이 重要하다면서 이를 위해 韓日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일은 過去가 아니라 未來에 焦點을 맞출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었다. 5次 報告書는 이와 함께 바이든 政府가 도널드 트럼프 政府 때 脫退한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에 再加入해 日本과 經濟·科學經濟 分野의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바이든 政府가 5次 報告書에 담긴 戰略을 그대로 推進할지는 未知數지만 앞으로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美·日 同盟 强化에 좀 더 積極的으로 나설 것은 分明하다. 實際로 조 바이든 大統領은 1月 28日 스가 요시히데 日本 總理와 첫 電話通話에서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의 美·日 安保條約 第5條 適用을 約束했다. 美·日 安保條約 第5條는 ‘米·日은 日本 行政圈 아래 있는 領土에서 美國 또는 日本에 對한 武力 攻擊이 있을 境遇 自國의 憲法 規定 및 節次에 따라 共同 危險에 對處하도록 行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日本 政府는 그동안 센카쿠 列島가 自國 行政權 안에 있는 만큼 當然히 美國이 軍事 介入을 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바이든 大統領이 센카쿠 列島 領有權 問題에 對해 日本 政府 側 主張을 그대로 受容했다는 것은 앞으로 美·日 同盟을 强化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으로 解釋할 수 있다. 

日本 政府에 따르면 두 頂上은 美·日 同盟 强化를 위해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 實現’에 緊密히 協力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 實現’은 美·日 主導의 中國 牽制 戰略을 意味한다. 두 頂上은 쿼드 協力을 擴大하는 것에도 意見을 같이했다. 또 中國과 北韓을 包含한 域內 安保 問題를 論議했으며,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와 北韓에 依한 日本人 拉致 問題 早期 解決 必要性에도 認識을 같이한 것으로 傳해진다. 이와 關聯해 日本 ‘요미우리’ 新聞은 “두 頂上이 北韓 非核化를 위해 韓美日 協力이 重要하다는 點에 共感했다”면서 “韓日 間 葛藤 事案인 强制 徵用 問題와 日本軍 慰安婦 問題에 關해서도 意見을 交換했다”고 報道했다. 特히 NHK 放送은 두 頂上이 앞으로 서로를 이름인 ‘朝’와 ‘요시’(스가 總理의 이름인 요시히데의 준말)로 各各 부르기로 했다고 傳했다.

知日派 大擧 布陣한 바이든 政府

그렇다면 앞으로 ‘朝-요시’가 ‘論-야스’처럼 蜜月關係를 構築할 수 있을까. 로널드 레이건 前 美國 大統領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日本 總理는 1980年代 서로의 이름을 ‘論’과 ‘야스’라고 各各 부르면서 戰後 가장 緊密한 美·日 同盟을 맺은 바 있다. 스가 總理의 前任者인 아베 新潮 前 總理도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과 關係를 ‘第2의 론-야스’처럼 構築하기 위해 總力을 기울였지만 事實上 失敗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美國 優先主義 政策에 따라 駐日 美軍 防衛費 分擔金 大幅 引上과 더불어 貿易 協商에서 農産物 大擧 輸入 等을 要求하는 바람에 兩國 關係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政府는 트럼프 政府와 달리 美國 優先主義를 廢棄하고 同盟關係를 重視하는 政策을 推進할 計劃인 만큼 日本과 相當히 親密한 關係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바이든 政府에는 知日派로 分類되는 人士가 大擧 布陣하고 있다. 于先 바이든 政府에서 印度·太平洋 戰略을 總括하는 이른바 ‘아시아 차르’인 커트 캠벨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印度·太平洋 調停官이 있다. 캠벨 調停官은 2009年부터 2013年까지 버락 오바마 政府의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로 일하면서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推進한 ‘아시아로 回歸(Pivot to Asia)’ 政策을 만든 設計者이기도 하다. 캠벨 調停官은 2016年 著書 ‘피벗’에서 中國의 負傷에 맞서 韓國, 日本과 同盟을 强化하고 印度, 인도네시아 等과도 緊密한 關係를 構築하는 方式으로 아시아에 接近하는 戰略을 提示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쿼드를 擴大함으로써 中國에 對한 軍事的 억지에 焦點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調停官은 스가 政府의 外交·安保 分野 主要 人士들과도 相當한 親分을 맺어왔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을 비롯해 웬디 셔먼 國務部 副長官, 제이크 설리번 國家安全保障會議 補佐官 等도 日本에 友好的인 人士들이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바이든 大統領과 스가 總理는 最小限 트럼프 前 大統領과 아베 前 總理의 關係를 뛰어넘는 親分을 맺을 것이 分明하다. 

特히 바이든 政府는 最優先 當面 課題인 코로나19 防疫과 經濟 回復을 위해 相當한 時間이 必要한 만큼 스가 政府가 美國을 代身해 中國을 牽制하는 戰略을 積極 推進해주기를 期待하고 있다. 바이든 政府가 스가 政府 側이 要請한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 實現’이라는 表現을 그대로 使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가 政府는 바이든 政府의 期待에 副應해 앞으로 東中國海와 南中國海에서 中國의 軍事力 膨脹을 沮止하고자 더욱 剛하게 나갈 것이 分明하다. 스가 總理는 아베 前 總理처럼 平和憲法 改正에 積極的이지는 않지만 日本의 軍事力 强化를 支持한다. 더욱이 日本 安保를 위해서는 北韓 非核化를 實現해야 한다고 强調해왔다. 

問題는 바이든 政府가 推進하는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韓美日 3角 同盟 構築에 스가 政府가 積極 呼應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스가 政府로서는 文在寅 政府가 日本軍 慰安婦나 强制 徵用 問題에 對해 讓步하지 않을 境遇 前向的인 態度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의 ‘反日·親北’ 路線에도 相當한 反感을 보여왔다.

韓國 및 中國과 關係에서 異見

美·日 同盟 强化에서 또 다른 問題는 日本이 中國과 經濟 協力을 斷絶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中國은 日本의 輸出과 觀光 等에서 核心 相對國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日本의 大衆(對中) 輸出은 前年보다 2.7% 增加한 15兆829億 엔(약 160兆6000億 원), 輸入은 5.3% 減少한 17兆4762億 엔(약 186兆883億 원)을 記錄했다. 日本 財務性 統計를 볼 때 中國은 日本의 最大 輸出國이자 輸入國이다. 

特히 日本은 7月 開催할 도쿄올림픽에 中國人 觀光客이 大擧 訪問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戰略硏究所 主任硏究員은 “바이든 政府는 日本이 最優先 順位 同盟國으로서 對中 壓迫에 緊密하게 步調를 맞춰주기를 바랄 수 있다”며 “이 境遇 貿易 等 經濟的 理由로 中國에 對한 運身의 幅이 制限돼 있는 日本은 어려운 選擇에 直面하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