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과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最近 펴낸 冊에서 ‘大韓民國 保守가 살길’을 提言했다. 金 委員長은 1月 25日 新刊 ‘金鍾仁, 對話’를 냈다. 韓國 政治·經濟·歷史에 對해 靑年의 質問에 答하는 形式이다. 保守가 復活할 方法에 對한 苦悶이 담겼다. 晉 前 敎授는 지난해 12月 7日 ‘陳重權 補修를 말하다’를 發刊했다. 進步 論客이라는 ‘外部者’ 視線으로 保守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두 사람이 짚은 保守의 活路는 共通點이 많았다. 그 核心을 3가지로 整理했다.

1 極右와 訣別

두 사람은 極端的 保守와 訣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金 委員長은 “요즘 어떤 사람들은 ‘保守政黨의 正體性’ 云云하며 더욱더 保守的으로 보이기 위해 안달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保守主義가 뭐냐고 물어보면 對答을 못 한다”(139쪽)고 꼬집었다. 晉 前 敎授도 保守가 “極右와 優雅하게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極右 유튜버’를 代表的 訣別 對象으로 꼽았다. “極右 유튜버들이 氣高萬丈해 右派에서 可能性 있는 사람들까지 批判해 다 죽였다. 이들의 極端的 論調가 保守의 自己 刷新을 不可能하게 만들었다”(84쪽)는 것이다.

2 保守/進步 二分法 脫皮

保守/進步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認識도 같았다. 金 委員長은 “韓國의 保守·進步는 假짜”라고 線을 그었다. “一切의 左右 區分法 自體가 매우 時代錯誤的”(134쪽)이기에 “民生에 도움이 되면 左右派 政策 뭐든 갖다 쓰려는 열린 姿勢가 重要”(141쪽)하다는 것이다. “保守라는 말에 執着할 必要 없다. 다른 나라에선 保守·進步라는 말을 政治學 敎科書 外에 거의 使用하지 않는다. 요즘은 (外國의 境遇) 保守黨도 녹색당의 生態主義 談論을 包容하고 進步黨도 市場注意 政策을 갖다 쓴다”(98~99쪽)는 晉 前 敎授의 診斷과 脈이 닿는다.

3 市場 萬能主義 止揚

두 사람은 ‘市場 萬能主義’가 保守의 失敗로 이어졌다고 봤다. 金 委員長은 “市場經濟를 自由放任에만 맡기면 어찌되나. 經濟力을 갖춘 사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資本主義가 危機로 치닫는다. ‘보이는 손’李 介入해 市場 秩序를 確立해야 한다”(296쪽)고 主張했다. 持論인 ‘經濟民主化’의 核心이다. 晉 前 敎授도 “國家와 企業은 運營 原理가 다르다. 企業의 目的은 私益, 國家의 目的은 公益 追求다. 企業이 每事를 利潤 觀點에서 본다면 政府는 視野를 넓혀 國家 全體의 公共善을 놓쳐선 안 된다”(127쪽)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