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政治 中立性은 先進國과 後進國을 區分하는 主要 잣대다. 어떤 政府가 執權하는지 相關없이 軍이 ‘國家安保’와 ‘憲政秩序’를 위해 存在할 때 國家는 安定된다. 反面 特定 政治 勢力에 軍이 휘둘리는 나라에선 쿠데타가 頻發하고, 甚至於 內轉까지 일어난다. 

大韓民國은 經濟指標로 보면 疑心할 餘地가 없이 先進國 班列에 올랐다. 不幸히도 軍人의 政治的 中立性에 對한 認識과 憲政秩序 守護 意志만 놓고 보면 後進國에 비해 크게 나은 것 같지는 않다. 特히 軍 首腦部로 올라갈수록 ‘敵(敵)’이 아니라 ‘위(上)’를 注視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軍 首腦部는 이른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윗線의 意中을 把握하는 데 많은 精力을 消費한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大統領의 國政哲學이 무엇인지 徹底히 硏究하는 것이다. 大統領과 執權 與黨의 눈에 들려고 애쓰다 보니 軍 政策이 5年마다 오락가락한다.

政權 눈치 보느라 5年마다 ‘오락가락’ 國防 政策

노무현 政府 時節 軍 首腦部의 核心 이슈는 ‘自主國防’이었다. 軍部隊 곳곳에 自主國防 標語가 내걸렸다. 潛水艦과 미사일 等 獨自的 戰略武器를 確保하는 데 國防 政策의 焦點이 맞춰졌다. 李明博 政府 때는 ‘貯炭所 綠色成長’이라는 國政哲學을 뒷받침하기 위해 ‘綠色 國防’ ‘國防綠色成長’ 等의 標語가 登場했다. 高位 指揮官이 타는 검은色 大型 세단이 乘合車로 바뀌었다. 幹部들에게는 自家用 代身 自轉車나 徒步로 出勤하라는 指示가 떨어졌다. 

朴槿惠 政府 때도 마찬가지였다. ‘創造經濟’라는 國政哲學이 登場하자 軍은 잽싸게 ‘創造國防’이라는 奇想天外한 單語를 만들어냈다. 이때는 自身들도 뭘 해야 하는지 몰랐는지, 創造國防 아이디어 公募展을 連日 開催했다. 各級 部隊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示範 導入할 때 ‘창조’라는 接頭辭를 競爭的으로 갖다 붙였다. 

그나마 盧武鉉,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 軍 首腦部의 ‘안테나 세우기’는 國防 發展과 國家安保 强化에 一定 部分 寄與했다.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軍 首腦部의 안테나 세우기는 國防 强化는 고사하고 安保 基盤부터 흔드는 危險千萬한 方向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徐旭 國防部 長官은 現 政府 들어 任命된 세 番째 國防部 首長이다. 前任 鄭景斗 前 長官은 空軍, 그 以前 송영무 前 長官은 海軍 出身이다. 徐 長官은 陸軍 出身(陸軍參謀總長·合參 作戰本部長 歷任)이다. 그가 長官으로 拔擢됐을 때만 해도 軍이 安定的으로 變化와 改革을 推進해나갈 듯했다. 그러나 徐 長官은 지난해 9月 就任 後 그 어느 前任 長官보다 靑瓦臺를 向한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 

徐 長官은 1月 27日 서울 龍山區 國防部 廳舍에서 出入記者들과 新年 記者懇談會를 가졌다. 記者懇談會에서 徐 長官은 △核潛水艦·輕航空母艦 等 國家 戰略武器 事業 △展示作戰統制權 轉換 △韓美聯合訓鍊 △駐韓美軍과 美國의 對(對)中國 戰略 等 懸案에 對해 說明했다. 

筆者는 徐 長官이 이 자리에서 自身이 얼마나 ‘윗線’을 向해 ‘指揮 注目’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먼저, 徐 長官은 文在寅 大統領의 大選公約이던 ‘核潛水艦 開發’을 두고 “隸下 部隊에서 勤務할 때는 그 程度(核潛水艦 開發)는 될 줄 알았는데, 여기(國防部 長官職) 와서 보니 國家 財政도 考慮해야 하고 技術力도 봐야 한다. 綿密히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事實上 核潛水艦 導入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文在寅 政府 初期부터 核潛水艦 讀者 開發 可能性에 對한 硏究가 進行됐다. 國內 造船業界와 原子力工學界는 自體 開發에 問題없다는 分析 結果를 내놨다. 그럼에도 現 政府가 核潛水艦을 開發하지 못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韓美 原子力 協定 改正 및 核燃料 調達을 위한 美國의 ‘讓步’를 얻는 것이 事實上 不可能할 만큼 韓美關係가 惡化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北韓의 潛水艦 技術 高度化로 核潛水艦 獲得 必要性은 높아졌다.

輕航母는 可能하고 核潛水艦은 안 된다?

이날 徐 長官은 돈과 技術이 없어 核潛水艦을 導入하기 어렵다면서도 核潛水艦보다 2倍 넘게 豫算이 投入되는 輕航空母艦(輕航母) 導入은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輕航母 事業에 對해 “未來 戰場 環境, 合同性 (强化) 次元에서 必要하다. 作戰 性能을 보면 相當 部分 妥當性이 있다고 보여 (開發)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며 强行할 意志를 내비쳤다. 

軍 當局은 實際 航母 建造에 約 2兆 원, 戰鬪機 導入에 約 2兆 원 等 諸般 費用까지 合쳐 5兆 원 以內 豫算으로 輕航母 電力化가 可能하다고 내다본다. 이렇게 確保한 輕航母가 韓半島를 둘러싼 未來 戰場 環境에서 效果的인 武器라고도 主張한다. 首肯하기 어려운 薔薇빛 展望이다. 航母 自體는 2兆 원假量의 豫算으로 乾燥할 수도 있다. 問題는 適切한 艦載機 導入이다. 現在 韓國軍이 推進하는 規模의 輕航母에서 運用할 수 있는 艦載機는 事實上 F-35B가 唯一하다. 

最近 다른 國家들이 F-35B를 導入한 事例를 보면 2兆 원으로 20臺를 導入하기는 不可能하다. 英國은 F-35B 48臺를 91億 파운드, 우리 돈 13兆9200億 원에 購買했다. 1代에 2900億 원꼴이다. 英國과 같은 條件으로 F-35B 20臺를 導入하려면 5兆8000億 원이 必要하다. 싱가포르는 F-35B 12臺를 27億5000萬 달러(藥 3兆690億 원)에 購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美國과 協商 中이다. 臺當 2500億 원 꼴이다. 20代를 導入하려면 마찬가지로 5兆 원 以上이 必要하다. 

徐 長官은 國防 關聯 最大 이슈인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에 對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徐 長官 本人의) 在任 期間 中 進展된 成果가 있어야 한다. FOC(完全運用能力) 檢證과 關聯해 우리 側은 이른 時日 內 (檢證을 推進)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美軍은 條件을 갖춰 (推進)해야 한다는 微細한 差異가 있다. 그것 亦是 協議해나가고 있다”고 主張했다. 

現在 軍은 文 大統領의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이라는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韓國과 美國은 오랫동안 戰作權 轉換에 對한 共通 認識이 있었다. 特定 時限을 定하기보다 韓國軍의 自體 運用能力 評價를 重視하자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 들어 軍은 이런 合意를 뒤엎고 無理하게 戰作權 轉換을 推進하고 있다. 徐 長官의 發言 이튿날 美國 國防部 代辯人은 韓國軍 戰作權 轉換에 對해 “兩國이 相互 合意한 條件이 完全히 充足될 때 轉換될 것이다. 特定 時點을 約束하는 것은 軍 兵力을 危險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現在 兩國 態度는 克明한 差異를 보인다. 韓國은 條件이 갖춰지지 않아도 2022年(門 大統領 任期 終了 前)까지 어떻게든 戰作權을 가져오겠다는 立場이다. 反面 美國은 條件이 갖춰지지 않는 限 戰作權을 돌려줄 수 없다는 方針이다. 徐 長官이 兩國의 正反對 態度를 ‘微細한 差異’ 程度로 認識하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

軍 ‘노스 프렌들리’에 國民 不安感

徐 長官의 記者懇談會 發言 中 가장 論難이 된 것은 따로 있었다. “韓美聯合訓鍊을 北韓과 相議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韓美聯合訓鍊은 北韓 威脅으로부터 大韓民國을 지키고자 韓美 同盟軍의 力量을 維持·발전시키는 것이 目的이다. 그런 訓鍊을 主敵(主敵)인 北韓과 相議하겠다는 發言이 國防部 首長의 입에서 나오자 國民은 驚愕했다. 

안타깝게도 徐 長官은 지나치게 ‘靑瓦臺 志向的’ 人物로 보인다. 天文學的 規模의 血稅가 들어가는 戰力增强 事業에서 政權의 治績만 重視했다. 政權의 ‘노스(north) 프렌들리’ 코드에 맞추기 위해 韓美 軍事訓鍊을 두고 北韓과 相議할 수 있다는 發言도 서슴지 않았다. 國防部 首長의 行步에 同盟國과 우리 國民은 不安感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