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反腐敗强力部와 法務部 監察擔當官室, 인천공항 出入國·外國人靑(金學義 不法 出金 事件) 그리고 産業資源部(月城1號機 早期閉鎖 事件)가 檢察의 押收搜索을 當했다. 白雲揆 全 産業資源部 長官을 두고는 拘束 搜査 展望이 나오고, 李成尹 當時 反腐敗部長도 搜査 對象이 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SBS가 公開한 月城原電 文件 削除 事件 公訴狀과 野黨이 公開한 김학의 搜査資料는 檢察 搜査가 文在寅 政府 核心을 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畫龍點睛’

‘원샷 원킬’을 하는 것 같은 檢察의 빠른 調査는 어떻게 可能했을까. 畫龍點睛(畵龍點睛)이랄까, ‘눈瞳子만 찍지 못한 龍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點睛(點睛)은 ‘起訴’다. 이 事件 뒤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事實을 把握해놓은 ‘프로’들이 있었다. ‘앞이 막힌’ 그들이 公益申告者로 變身했기에, 大田地檢(月城原電 事件)과 水原地檢(金學義 事件) 等은 權力機關을 덮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權力機關을 흔드는 도미노를 만들지도 모른다. 

‘2等 功臣’으로는 大韓民國의 ‘훌륭한’ 시스템을 꼽아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 만들기에 獻身한 國會議員 出身 全賢姬 氏가 이끄는 國民權益委員會 홈페이지(https://www.acrc.go.kr/acrc/index.do)는 腐敗申告?公益申告 等을 받고 있다. 이곳에 申告한 이들은 ‘國家 또는 自治團體는 公益申告者 保護·支援을 위하여 努力해야 한다(3조)’ ‘公益申告者 保護와 關聯해 이 法과 다른 法이 競合할 때는 이 法으로 保護한다. 다른 法을 適用하는 것이 申告者에 유리할 때는 그 法을 適用한다(5조)’라고 해놓은 公益申告者 保護法에 따라 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잘 活用한 이는 金學義 不法 出金 申告者였다. 그는 本人認證까지 要求하는 國民權益委 사이트에 ‘제대로’ 申告했다. 身元이 公開되지 않은 이 申告者는 公職者가 確實하다. 公益申告者 保護法 7條는 ‘公職者는 그 職務를 하면서 公益 侵害行爲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調査機關, 搜査機關 또는 委員會에 申告해야 한다’고 돼 있다. 當時 出金 對象者가 아니었던 金學義 氏를 不法 書類로 出金한 것은 明白한 公益 侵害다. 公職者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그는 義務를 다 한 것이 된다. 

申告 받은 國民權益위는 檢討 後 搜査 依賴를 決定하니 時間이 걸릴 수 있다. 그는 이를 豫測이나 한 듯 같은 內容을 國民의힘에도 알렸다. 國民의힘은 國民에게 이 提報를 밝힌 뒤 大檢에 提供했고, 檢察은 迅速히 搜査에 나섰다. 國民權益위는 搜査 依賴할 機會를 놓치고 公益申告者 保護法에 따라 그를 保護하는 일이나 하게 된 것이다. ‘搜査의 A to Z’는 勿論이고 金學義 不法 出金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고 있는 이 公益申告者의 正體는 무엇일까. 



그가 作成한 申告書에는 “國家 權力의 不法을 繼續 搜査하지 못하고 中斷한 當時 判斷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後悔한다” “搜査를 中斷한 責任은 申告人에게 있으며, 申告人이 져야 할 責任을 回避할 생각도 없다” “衝擊的인 內容을 報告받은 後 긴 苦悶의 時間을 보냈다” “敎授 出身 長官(朴相基), 人權 辯護士 出身 出入國本部長(차규근), 派遣 檢事(이규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혼자 한 일일까? 數없이 疑問을 갖게 하는 事件”이라고 적어놓았다. 

2019年 金學義 出金을 內査한 곳은 安養支廳이다. 非公開 內査 資料는 아무나 받아볼 수가 없는데, 그는 內査 內容을 申告書에 적어놓았다. 그리고 “當時 大檢 內部 具體的 狀況은 모르겠다”고 해놓았다. 하지만 當時 反腐敗部長이었던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차규근 法務部 出入國本部長은 申告書에 ‘피申告者’로 摘示해 놓았으니, 그는 大檢 勤務者가 아닌 安養支廳 內査 內容을 알 수 있는 檢察 幹部인 것이 분명해진다.

딥 스로트는 高位職

月城1號機 收益性 分析 操作도 極少數만이 아는 事實이었다. 그러한 人物 中의 한 사람이 ‘딥 스로트(deep throat)' 役割을 했다. 그는 徹底히 保安을 要求했기에 강창호 韓水原 새울勞組 支部長이 銃대를 멨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黃敎安 代表 等 野黨 人士들을 만난 그는 月城 1號機 經濟性 造作에 對한 많은 說明을 해, 國會 産業委로 하여금 監査 請求를 하게 했다. 그러나 監査院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産資部 公務員 等 11名을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지만, 李成尹 地檢長이 이끄는 中央地檢度 告發人 調査만 하고 꿈쩍하지 않았다. 

때문에 國民權益委에 申告했는데, 權益委가 監査院으로 移牒했다. 그때부터 監査院이 움직였다. 그의 提報와 비슷한 事實들이 確認되자 최재형 監査院長은 靑瓦臺와 다퉈가며 이를 發表하고, 參考資料를 檢察에 넘겨 搜査가 이뤄지게 했다. 이 過程에서 姜氏는 職位解除를 當했다. 

檢察 搜査가 이뤄지며 反轉을 맞았다. 韓水原 勞組의 回生資金 支援을 받아 經濟的 어려움을 조금 덜고, 1月 25日에는 國民權益委로부터 公益提報者 認定을 받아 身邊 不安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事情 專門家가 아니기에 그는 險한 길을 걸은 것이다. 그러나 韓水原은 如前히 그의 復職을 막고 있다. 素朴한 그는 “내 일은 다 한 것 같다. 原子力發電所의 엔지니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金學義 不法 出金 申告者는 이를 지켜본 듯 自己 保護와 義務 遵守, 그리고 搜査가 同時에 이뤄지게 하는 老鍊함을 보였다. 이 申告가 있은 뒤 차규근 出入國本部長은 機密 漏泄 嫌疑 等으로 提報者를 告發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空虛한 主張이 될 可能性이 높다. 

2018年 5月 16日 MBC는 “文在寅 政府가 KT&G 백복인 社長을 交替하도록 壓力을 넣었다”고 報道했는데, 그해 12月 29日 企劃財政部 事務官 申載旻 氏가 “MBC에 그 文件을 提報한 사람은 나”라고 主張해 注目을 끌어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2019年 1月 2日 “文在寅 靑瓦臺가 朴槿惠 政府와 比較해 經濟 運營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債券 早期償還을 取消하고 오히려 莫大한 利子 負擔을 招來하는 赤字國債 發行을 推進했다”고 暴露해 더 큰 波紋을 일으켰다. 企財部는 그를 機密漏泄 協議로 告發했지만, 그는 國民權益委에 公職者로서 公益侵害를 알았다며 申告했기에 檢察은 不起訴 處分을 하고 말았다. 

朴槿惠 政府의 積弊를 밝히는 데 一助할 것 같던 公益申告者 保護法이 高位職에 있는 이들이 文在寅 政府의 脾胃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高位職 人士들이 文在寅 政府의 잘못을 밝히기 始作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