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半導體 企業들이 最尖端 메모리 市場에서 技術 先導的 位置를 維持하고, 急增하는 人工知能(AI) 하드웨어 未來 需要를 充足해야 한다는 點에서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에 對한 投資 必要性은 認定된다. 그러나 韓國 政府가 傳統 經濟 成長動力人 製造業과 大企業을 通해 다시금 成長을 밀어붙이려는 건 衰退 徵候를 보이는 旣存 모델을 改革할 意志나 能力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에 4月 22日(現地 時間) 揭載된 ‘韓國 經濟의 奇跡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題下 記事의 一部다. FT는 이 記事에서 競技 龍仁에 造成되는 龍仁 半導體 클러스터를 例로 들면서 韓國이 如前히 製造業과 大企業 中心의 成長모델을 固守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限界에 다다른 旣存 모델로는 韓國이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維持하기 어렵다는 批判이다. 다음은 拔萃한 記事 原文.

1 韓國 經濟 未來 어둡다

韓國의 1970~2022年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6.4%였다. 지난해 韓國銀行은 2020年代 年間 成長率이 平均 2.1%로 鈍化하고 2030年代엔 0.6%에 이르며 2040年代부턴 每年 0.1%씩 減少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값싼 에너지와 勞動力에 基盤한 韓國의 旣存 成長모델이 삐걱거리고 있다. 製造企業에 低廉한 産業用 轉機를 提供해온 에너지 公企業 韓國電力公社엔 1500億 달러(藥 206兆7300億 원) 負債가 쌓여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7個 會員國 中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만 韓國보다 勞動生産性이 낮다.
未來 成長에 對한 憂慮는 臨迫한 人口 危機로 더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50年 韓國 國內總生産(GDP)은 生産可能人口가 35%假量 減少함에 따라 2022年보다 28% 낮아질 展望이다.

이런 狀況은 短期間에 改善될 것 같지 않다. 韓國의 政治的 指導力은 左派가 掌握한 立法府와 人氣 없는 保守 政府로 나뉘어 있다. 이番 總選에서 左派 政黨이 勝利하면서 2027年 大選까지 3年 以上 膠着 狀態가 이어질 可能性이 커졌다.

2 旣存 成長모델 生命 끝나

經濟學者들은 ‘낡은 모델’을 改革하기 힘든 理由 中 하나로 그것이 무척이나 成功的이었기 때문이라는 點을 꼽는다. 半世紀도 안 돼 貧困한 農耕 國家를 技術 强國으로 이끈 國家 主導의 資本主義 成果는 ‘漢江의 奇跡’으로 알려졌다. 2018年 購買力 評價 基準 韓國 1人當 GDP는 過去 韓國을 植民 支配恨 日本을 凌駕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韓國事務所 代表는 韓國이 두 次例 큰 跳躍을 이뤘다고 말한다. 하나는 1960~1980年代 基礎 商品에서 石油化學과 重工業으로 移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2000年代 尖端 製造業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지만 2005~2022年엔 國家 10代 輸出 製品 目錄에 디스플레이 하나만 새롭게 追加됐다. 多樣한 核心 技術 分野에서 韓國 優位는 줄어들고 있다. 2012年엔 韓國 政府가 選定한 120個 重點 技術 가운데 36個 分野에서 世界를 先導했으나 2020年엔 그 數가 4個로 떨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經濟學科 敎授는 旣存 成長모델이 2011年 頂點에 到達했다고 主張한다. 韓國의 技術 輸出은 中國 負傷과 世界的 技術 붐이라는 二重 需要 衝擊, 그리고 日本 競爭社에 맞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市場을 掌握하려는 三星과 LG의 大規模 投資에 依해 10年間 견인됐다는 說明이다. 그러나 그 뒤 中國 技術 企業들이 最尖端 半導體를 除外한 거의 모든 分野에서 韓國을 따라잡았다. 이는 한때 顧客社 또는 協力業體에 不過하던 中國 企業들이 競爭者로 浮上했다는 意味다. 三星과 LG는 몇 年 前까지만 해도 그들이 掌握했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市場에서 生存을 위해 奮鬪하고 있다.

3 不平等-競爭 深化-低出産

朴 敎授는 主要 大企業이 거둔 注目할 만한 巨大 利益이 獨占的 契約으로 價格 壓迫을 받는 國內 協力業體들의 犧牲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結果 韓國 勞動力의 80% 以上을 雇用하고 있는 中小企業은 職員과 인프라에 投資할 돈이 不足해 生産性이 惡化되고 革新이 鈍化되며 서비스 部門 成長이 抑制되고 있다. 朴 敎授는 財閥들이 國內 混亂 狀況에서 保護받아 海外 競爭에 集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 理論的 根據였다고 말한다.

朴 敎授에 따르면 2021年 韓國 GDP의 折半을 차지한 大企業은 全體 人口의 6%만 雇用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분화한 經濟 構造는 社會的·地域的 不平等을 惹起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과 그 周邊 少數 엘리트의 大學 進學, 高賃金 일자리를 둘러싼 競爭을 深化한다.

이 같은 競爭은 韓國 젊은이들로 하여금 學業적, 財政的, 社會的 負擔과 씨름하게 해 出産率을 더욱 낮춘다. 韓國은 OECD에서 性別 賃金 隔差가 가장 크고 自殺率이 가장 높은 나라다. 또 國際金融硏究院에 따르면 韓國은 先進國 가운데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新婚夫婦 平均 12萬4000달러(約 1億7000萬 원) 빚을 지고 있다.

問題 解決을 해야 할 일은 많지만 韓國의 改革 記錄은 貧弱하다. 大入 競爭이 熾烈해지면서 私敎育費 支出은 繼續해서 增加하고 있다. 年金, 住宅, 醫療 部門 改革은 停滯돼 있다. 大企業에 對한 國家 依存度를 낮추고, 再生可能에너지를 늘리고, 企業價値를 提高하고, 性別 賃金 隔差를 줄이고, 서울을 아시아 金融 中心地로 만들기 위한 오랜 캠페인은 거의 進展이 없다.

4 警告 過度하다는 視角도

一角에선 未來 韓國 經濟에 對한 警告가 誇張됐다고 본다. 많은 西方 國家가 韓國이 保存해온 尖端 製造業을 자국이 抛棄한 點에 對해 뼈저리게 後悔하고 있다는 指摘이다. 그들은 美·中 ‘技術 戰爭’이 韓國 손에 달렸다고도 主張한다. 中國이 西歐 市場으로부터 進入을 制限당한 半導體, 二次電池, 生命工學 分野에서 韓國이 中國의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同時에 臺灣 安保에 關한 憂慮가 韓國을 代替 需要化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實際로 防産, 建設, 制約, 電氣車, 엔터테인먼트 等 여러 産業 分野의 韓國 企業들은 中國 市場 露出을 줄이고 東南아시아, 印度, 中東,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成長을 摸索하고 있으며 西歐 企業들보다 能熟하다는 事實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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