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廢棄物 固形燃料(SRF), 恒常 反對 부딪혀

• 環境團體·住民 “SRF 品質 믿을 수 없다”

• 羅州에서도 不良 SRF 發生, 發電所 멈춰

• 태우는 것 말고 答 없다면, 安全하게 태워야

• 品質管理 爲해선, 關聯 産業 高度化 必要

• 發展 外 시멘트·製紙業界 等 用處 많은 SRF

• 住民 反對로 全面 停止된 SRF 事業

• 環境 影響 透明 公開로 住民 說得해야

_{*環境 플랫폼 '우그그'는 '우리가 그린 그린'의 줄임말로, 環境에 對한 眞摯한 苦悶과 實踐입니다.}



“쓰레기 燃料 決死 反對”.

固形燃料製品(Solid Refuse Fuel·SRF)을 使用하는 發電所 建立 現場에 가면 이런 文句가 적힌 손牌말을 쉽게 볼 수 있다. SRF는 플라스틱 等 可燃性 廢棄物을 부수거나 乾燥해 만든 燃料다. 再活用이 어려운 可燃性 廢棄物은 結局 燒却하거나 埋立할 수밖에 없다. SRF는 消却으로 廢棄物을 處理하는 同時에 이 熱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手段이다.

하지만 一角에서는 SRF에 對한 批判이 거세다. 廢棄物을 태우다 보니 過去 燒却場처럼 다이옥신, 重金屬 같은 身體 有害 物質이 多量 發生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 環境部와 SRF 關聯 業界에서는 SRF가 알려진 바와 달리 環境에 미치는 影響이 크지 않다고 主張한다. SRF 製造 過程에서 有害 廢棄物을 選別하는 데다 高熱로 태워내기 때문에 大氣汚染 物質도 排出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8月 29日 羅州 SRF熱倂合發電所(以下 羅州 熱倂合發電所)에서 使用되는 SRF 品質 調査 結果 납과 水分이 基準値 以上 檢出되며 SRF 有害性 論難이 再點火했다. 羅州 熱倂合發電所 事業者인 한국지역난방공사(以下 地域暖房公社)가 全南 長城郡 複合物流센터 露天 野積場에 3年 넘게 保管해 온 SRF가 問題였다. 環境部 品質檢査 結果, 이곳의 SRF는 不合格 判定을 받았다. 이 SRF는 環境部 傘下 韓國環境工團 廢資源에너지센터가 持續的으로 檢査해 온 製品이었다. 環境部 傘下機關이 定期的으로 檢査한 製品에서까지 不良이 發生하자 認識이 나쁘던 SRF에 더 큰 惡材가 됐다. 그렇다면 SRF는 더는 쓰기 어려운 燃料일까?

消却은 避하기 힘든 運命

널리 퍼진 SRF에 對한 否定的 認識과는 달리, 學界와 産業界에서는 SRF 發電所가 廢棄物 問題도 解決하는 同時에 電氣도 生産할 수 있어, 大都市에 꼭 必要한 施設이라고 말한다. 늘어나는 廢棄物을 處理하려면 消却은 避하기 어려운데, 燒却과 同時에 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 SRF를 使用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는 것.

實際로 國內 廢棄物 排出量은 海馬나 늘고 있다. 環境部에 따르면 하루 平均 發生하는 廢棄物量은 2009年 35萬7861t에서 2019年 49萬7238t으로 大幅 늘었다. 廢棄物은 늘어나는데, 이를 묻을 埋立地는 不足하다. 生活廢棄物 埋立地 折半 以上(55.8%)李 2030年이면 飽和되고, 事業場 廢棄物 埋立地는 이미 77.6%가 埋立돼 約 4年 이내 가득 찰 것으로 展望된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廢棄物 處理 政策은 埋立을 줄이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法令이 바뀌어 埋立을 하려 해도 燒却을 거쳐야만 한다. 7月 改正된 生活廢棄物管理法 施行規則에 따르면 首都圈은 2026年부터, 그 外 地域은 2030年부터 從量制封套에 담긴 廢棄物을 그대로 묻을 수 없다. 어떤 方式을 使用하든 再活用하거나 燒却해 재만 묻어야 한다.

SRF 發展施設, 有害하지 않아

專門家들은 “於此彼 消却을 避하기 어렵다면, 燒却熱을 利用하는 便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韓國未來技術敎育院이 9月 10日 開催한 온라인 세미나 ‘廢플라스틱 資源化를 위한 리사이클링(再活用) 技術과 産業的 適用方案’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環境工學科 敎授는 “單純 燒却·埋立되는 廢棄物量을 줄이기 爲해서는 廢棄物 燒却 에너지를 利用해야 한다”라며 “SRF 等 關聯 技術 活用을 통해 廢플라스틱을 에너지로 再活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

只今의 SRF 發展施設은 有害하지 않다는 硏究 結果도 있다. 仁川硏究員은 最近 發刊한 ‘燒却施設이 周邊 地域에 미치는 影響: 事例調査를 中心으로’ 硏究 報告書에서 “서울市 資源回收施設 住民健康影響調査 結果, 排出 物質은 大氣環境基準을 遵守했고 周邊 地域 環境 및 人體에 미치는 影響은 없는 것으로 評價된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 英國 等의 硏究 結果를 分析해 “最近 몇 年間 現代的이고 效果的으로 管理된 燒却施設에서 排出되는 다이옥신 量이 相當히 減少해 健康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적다”고 說明했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2000年代 以前 다이옥신이 排出된 燒却施設과 只今의 燒却施設은 運營 技術이나 모니터링 水準이 完全히 다르다”며 “(SRF 發展施設에 對한) 住民 認識을 바꾸고 情報를 제대로 公開해 協議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하지만 羅州 熱倂合發電所 事例에서 알 수 있듯, SRF가 環境部 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는 일도 생긴다. 一角에서는 非成形 SRF의 導入 때문에 SRF의 品質 維持가 어려워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現在 國內에서 使用되는 SRF는 ‘成形 SRF’와 ‘非成形 SRF’로 나뉜다. 成形은 말 그대로 破碎·乾燥한 廢棄物을 일정한 크기로 뭉치는 ‘成形’ 過程을 거친 SRF다. 非成形은 廢棄物을 破碎·乾燥해 놓은 그대로인 狀態를 말한다. 이 中 非成形 SRF에서 品質 問題가 主로 發生한다. 事實上 乾燥한 廢棄物을 그대로 쌓아놓은 셈이니 濕氣나 周邊 環境에 依해 SRF가 汚染될 可能性이 높다. 環境部 檢査에서 不合格 判定을 받은 SRF도 非成形 SRF였다.

成形 SRF 爲主로 市場 再編해야

非成形 SRF는 國內에 導入된 지 10年도 채 되지 않은 새로운 形態의 SRF다. 非成形 SRF가 國內에 定着할 수 있었던 理由는 2013年에 改正된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 施行規則에 있다. 法 改正 以前에는 國內 流通되는 SRF는 모두 成形 SRF였다.

材料에 따라 RDF(Refuse Derived Fuel·廢棄物), TDF(Tire Derived Fuel·廢타이어), WDF(Woodchip Derived Fuel·廢木材)로만 分類됐을 뿐 非成形 SRF는 流通되지 않았다. 法 改正 以後에는 材料別 區分이 사라졌고 成形 與否에 따라서만 SRF를 分類했다.

2019年 環境部 集計에 따르면 現在 國內에서 生産되는 SRF의 70% 以上이 非成形 SRF다. 非成形 SRF가 流通되며 SRF의 品質이 떨어졌다는 게 SRF業界의 共通된 意見이다. 環境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12月 發表한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 環境規制 및 이에 따른 固形燃料 活用方案 古刹’ 報告書는 “非成形 SRF와 같은 低品質 環境 製品은 環境問題를 招來한다”며 “SRF市場이 高品質 成形 SRF를 中心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만드는 政策과 制度가 必要하다”고 診斷했다.

政策과 制度를 確立해 SRF에 對한 信賴를 回復한다 해도, 關聯 施設에 對한 님비(NIMBY)現象이 쉬이 사라질 것이라 樂觀하기는 힘들다. SRF를 利用한다는 것만으로도 住民 反對가 極甚하기 때문. 代表的 例가 시멘트 業界의 SRF 使用이다. 시멘트 業界는 慶北 義城郡의 19萬t에 達하는 廢棄物로 이뤄진 ‘쓰레기産’을 치운 一等 功臣이다. 2020年 4月 環境部는 시멘트 業界에 ‘不法 廢棄物 迅速 處理를 위한 시멘트 燒成爐 擴大 要請’이라는 公文을 보냈다. 쓰레기山의 廢棄物을 SRF로 利用해 달라는 內容이었다. 시멘트 工場 燒成爐의 溫度는 1500℃. 이 程度의 高熱에서는 플라스틱을 包含한 大部分의 廢棄物이 完全 燃燒돼 有害 物質이 排出되지 않는다.

쓰레기山 치워도 住民 反對 부딪혀

하지만 只今 시멘트 業界는 SRF를 使用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業界 關係者는 “隣近 住民 反對와 SRF에 對한 좋지 않은 認識 때문에 只今은 SRF를 使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羅州 熱倂合發電所度 住民 說得 失敗로 稼動이 不可能한 狀態다.

地域暖房公社는 2012年 環境影響評價를 거쳐 “羅州 熱倂合發電所에 SRF를 燃料로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以後 2014年까지 住民 說明會를 통해 隣近 住民 說得을 마쳤다.

問題는 時點이었다. 說明會를 마친 뒤인 2014年 2月 羅州 熱倂合發電所가 位置한 羅州革新都市에 新規 入住民이 本格的으로 들어오기 始作했다. 2014年 羅州革新都市의 人口는 總 3895名. 新規 入住民이 流入되기 始作한 2015年에는 人口가 1萬2452名으로 늘었다. 以後 2016年에는 2萬1000名을 突破했다. 2021年 7月 基準 羅州革新都市의 人口는 3萬8682名. 單純 計算해 보면 地域暖房公社의 說明會를 들은 住民 比率은 約 10%에 不過하다.
地域暖房公社의 說明을 全혀 듣지 못한 住民들에게 SRF 發電所 建立은 날벼락 같은 消息이었다. 結局 2017年 9月 試驗 稼動 以後 集團 民願이 發生해 只今까지 發電所는 멈춰있다.

320番 說得, 地域 住民 支援으로 成功

住民들을 說得해 SRF를 使用하는 곳도 있다. 代表的인 곳이 서울의 資源回收施設이다. 江南區, 蘆原區, 麻浦區, 陽川區 4곳에 位置해 있으며 各 施設마다 年間 1500~2000萬t의 SRF를 태워 에너지를 生産한다. 서울市는 住民 說得에 積極的으로 나섰다. 資源回收施設 建立을 두고 2001年부터 320餘 回에 이르는 住民 說得 過程을 거쳤다. 서울市 資源回收施設 關係者는 “資源回收施設 廢棄物 燒却量을 늘리는 案件 하나를 두고도 100餘 番이 넘는 說明會를 거친다”고 밝혔다.

經濟的 補償도 있다. 서울市 資源回收施設의 境遇 다른 地域에서 搬入되는 廢棄物에 對해 搬入 手數料를 받는다. 서울市는 ‘서울特別市 資源回收施設 周邊地域 支援基金 條例’에 따라 資源回收施設 周邊 地域 住民들에게 地域暖房費를 支援하고 있다. 以外에도 住民支援協議體가 資源回收施設 環境影響調査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 信賴度를 높였다. 서울市 資源回收施設 關係者는 “住民들이 資源回收施設을 信賴할 수 있도록 制度를 갖추고 施設의 狀況을 透明하게 公開한다면 廢棄物 燒却施設에 對한 님비現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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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 記事는 韓國言論振興財團의 政府廣告 手數料를 支援받아 製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