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使用量 300kW 基準 넘으면 電氣料金 急上昇

• 建物主와 貰入者 電氣料金體系 分離 利用

• 假짜 貰入者 여럿 만들어 電氣使用量 나눠

• 電氣設備度 없이 計量器 分離만 해놓은 곳도

• 이른바 ‘便法 母子分離’ 꼼수로 電氣料金 줄여

• 年間 電氣料金 1億 원 以上 줄인 業體도

• 電氣設備業界 “全數調査 着手해야”

假짜 貰入者를 만들어 ‘契約電力’을 分離하는 式으로 電氣料金을 내지 않는 惡德 業體들이 ‘신동아’ 取材 結果 大擧 밝혀졌다. 契約前歷은 使用者가 한 달에 電氣를 얼마나 使用할지를 두고 韓國電力工事(以下 韓電)와 契約한 電力量을 말한다. 製造業 施設이 使用하는 産業用電氣料金은 契約前歷이 一定 線을 넘어가면 그 以前보다 훨씬 많은 電氣料金을 내도록 돼 있다. 問題는 一部 業體들이 이 一定線을 넘지 않기 위해 工場이나 建物 內에 假짜 法人을 設立해 契約前歷을 分散하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다는 點. 이 中에는 이런 ‘쪼개기’ 方法으로 年間 1億 원假量의 電氣料金을 내지 않은 業體도 있다.

幽靈 法人 設立해 電氣料金 나눠

한전의 電力基本供給約款에 따르면 製造業 施設의 電氣料金은 契約戰力에 따라 ‘産業用電力(甲)’과 ‘産業用電力(을)’로 나뉜다. 契約電力 4kW 以上~300kW 未滿은 産業用電力(甲), 300kW 以上은 産業用電力(을)로 分類된다.

電氣料金은 使用時間帶와 季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봄·가을철에는 電氣料金이 低廉하고 여름과 겨울은 비싸다. 하루 中에도 이른 새벽과 아침에는 電氣料金이 低廉하다. 午後부터 저녁까지는 電氣料金이 비싸고 深夜에는 다시 料金이 低廉해진다. 이 때문에 電氣料金 體系가 같아도 實際 내는 電氣料金은 다르다. 産業用電力(甲)은 kWh當 最小 55.5~109.2원. 産業用電力(을)은 55.6~188.5원으로, 産業用電力(을)이 훨씬 비싸다.

基本料金도 産業用電力(甲)은 契約電力 kW當 6000원~7470원인 데 反해 産業用電力(을)은 6590~9810원이다. 料金制別로 基本料金이 一元化되지 않은 理由는 料金別로 選擇 事項이 있어서다. 電氣 使用量에 따라 같은 料金制에서도 基本料金을 選擇할 수 있다. 基本料金을 덜 내는 料金制의 境遇 電氣 使用量(1kWh)李 많을수록 料金이 가파르게 오른다. 反對로 基本料金이 비싼 料金制는 1kWh當 賦課되는 電氣料金이 比較的 低廉하다.

複雜한 電氣料金이라 正確한 數値를 내기는 어려우나, 産業用電力(을)과 産業用電力(甲)의 電氣料金 差異는 크다. 電氣 使用量이 같을 때 産業用電力(을)이 産業用電力(甲)에 비해 電氣料金이 2倍假量 더 나온다는 게 電氣設備 業界의 傳言이다.



‘신동아’ 取材 結果, 産業用電力(甲)에 屬하는 一部 業體들은 建物이나 工場 內에 幽靈 法人을 몇 個씩 만들어 電氣料金을 折半假量만 내고 있었다. 幽靈 法人을 만들어 큰 덩치의 建物이나 工場을 契約電力 300kW 未滿의 産業用電力(을) 料金 賦課 對象으로 바꿔버린 것. 이 같은 ‘電氣料金 쪼개기’에는 2009年 商法 改正으로 法人 設立이 크게 쉬워진 點도 한몫했다. 最小資本金 規定(5000萬 원)李 없어진 데다 理事나 監事 數 制限도 없어져 代表者 1人만 있으면 別 돈 들이지 않고 쉽게 法人 設立이 可能해졌기 때문이다. 法人 設立에 드는 費用은 認知代와 各種 申告에 關한 稅金이 다인 셈이다.

‘便法 母子分離’ 利用하면 電氣料金 折半

法人 數字를 늘려 電氣料金을 줄이는 方式은 一見 複雜해 보이지만 法人 設立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契約前歷이 500kW인 製造工場 A가 있다고 假定하자. 이 業體는 契約前歷을 줄이기 위해 家族, 或은 知人 名義를 빌려 幽靈 法人 B를 設立한다. B는 A工場 內 貰入者로 들어온다. 以後 A工場主는 한전을 찾아 ‘母子分離’ 申告를 한다. 母子分離는 建物主나 工場主가 貰入者를 들인 뒤 電氣料金體系를 分離하는 方式이다. 電氣使用計量器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된다.

貰入者가 들어왔으니 A工場主는 B法人이 契約戰力의 一部를 使用하게 됐다며 契約電力量의 折半인 250kW를 B法人에 轉嫁한다. 元來는 契約電力 500kW라 産業用電氣料金(을)을 내던 A工場은 幽靈 法人 B를 利用해 契約電力 300kW 未滿인 産業用電氣料金(甲)으로 料金體系가 바뀌게 된다.

實際 事例는 例示보다 深刻했다. 京畿道 始興의 한 工場은 電氣料金을 折半 水準으로 줄였다. 2018年까지 이 工場의 契約前歷은 500~600kW. 電氣料金은 年間 2億 원假量이었다. 2019年부터 契約前歷을 180~300kW로 쪼개서 納付하기 始作했다. 方法은 위의 例示와 같았다. 幽靈 法人을 3곳 만들어 工場 內에 貰入者로 들였다. 이 幽靈 法人에 契約前歷을 나눠주다 보니 500~600kW이던 契約前歷이 3分의 1水準으로 줄어들었다. 2019年과 2020年 이 工場의 電氣料金은 年間 1億 원 水準으로 줄었다.

京畿道 光州의 한 工場에는 書類上으로는 이름이 類似한 業體 5곳이 들어와 있다. 2016年까지만 해도 이 工場은 5곳이 아닌 한 業體가 使用하는 곳이었다. 元來 이곳에 있던 業體의 이름은 5곳의 業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業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電氣料金을 내는 使用者의 이름은 같다. 實際로는 한 業體가 母子分離를 通해 5곳으로 나눠 電氣料金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當初 工場의 契約前歷은 800kW. 5곳의 業體는 이 契約前歷을 150kW 業體 4곳과 200kW 業體 한 곳으로 나눴다. 契約前歷은 비슷하지만 實際 電力 使用量은 千差萬別이었다. 이 中 한 業體는 每달 電氣 使用量이 15~20kWh에 不過했다. 2020年 基準 서울 所在 4人 家口의 平均 電力 使用量이 240kWh. 工場에서 使用하는 電力量이 一般 家庭에서 쓰는 電力量의 10分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業界 關係者는 “이름이 비슷한 業體 여러 곳이 한 工場에 있는 境遇가 가장 의심스럽다”며 “書類로는 (이름이 비슷한) 5~6個 業體가 한 工場에 있다고 하지만 直接 찾아가 보면 한 業體가 쓰고 있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便法 母子分離 해주는 브로커 있을지도”

電氣設備業界에서는 이런 電氣料金 쪼개기를 ‘便法 母子分離’라고 할 만큼 公公然한 祕密이다. 問題는 이런 便法이 韓電의 電氣料金 基本供給約款을 正面으로 어기고 있다는 點. 한전의 電力供給約款 44條에 따르면 供給 條件에 따라 算定한 金額과 正當하지 않은 使用 方法에 依해 算定된 金額에 差額이 생길 境遇, 이 金額의 3倍를 違約金으로 내야 한다. 高額의 違約金에도 不拘하고 企業들 사이에서는 便法 母子分離가 마치 節稅 手段인 것처럼 認識되는 實情이다. 電氣設備業界 한 關係者는 “電氣料金을 줄일 方法을 알려달라고 오는 企業 中 20~30%는 不法 母子分離가 돼 있었다, 이들 中 多數가 (便法 母子分離가) 잘못된 方法임을 모르고 있었다. 아마 一部 業體에 便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帽子分離를 해주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韓電의 管理監督이 너무 不實하다는 指摘도 있다. 母子分離를 하려면 韓電에 電氣使用申請書를 提出하고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韓電이 確認 作業을 제대로 하지 않고 承認을 濫發하고 있다는 게 電氣設備業界의 主張이다. 이들은 “電氣使用申請書에는 姓名과 相互, 契約電力 等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建物이나 工場 內에 있는 法人들의 書類만 제대로 比較해 보면 一般人도 便法 母子분里任을 금세 눈치챌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들의 主張대로 便法 母子分離를 한 業體 中에는 契約者 聲明과 相互를 同一하게 入力해 넣은 곳도 있었다. 京畿道 一帶의 한 아파트形 工場에는 書類上 8個 業體의 工場이 稼動 中이다. 8個 業體는 全部 契約電力 300kW 未滿으로 産業用電氣料金(甲) 料金制에 따라 電氣料金을 내고 있다. 問題는 이 中 6個 業體의 商號가 같다는 點. 韓電에 申告한 電氣使用者名도 同一하다. 事實上 같은 業體인 셈이다. 6個로 나뉜 契約前歷을 합치면 總 1000kW. 하지만 이 業體의 올해 6月 電氣料金은 1921萬 원에 그쳤다. 電氣設備業界 한 關係者는 “電力 使用時間을 알 수 없어 正確한 電氣料金을 推算하기 어렵지만 萬若 契約前歷을 나누지 않고 産業用電氣料金(을)으로 納付했다면 1.5~2倍假量 電氣料金을 더 내야 했다. 事實上 (한전이) 確認을 제대로 하지 않고 (母子分離) 承認을 해준 걸로 보인다. 이 같은 業體만 잡아내도 (한전의) 赤字幅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便法 母子分離를 막기 위해 한전의 細密한 管理와 더불어 制度 補完이 切實하다는 指摘도 있다. 韓國建築電氣設備技術社會(以下 技術社會) 關係者는 “한전이 母子分離 申請을 받을 때, ‘賃貸借契約書’와 ‘者顧客 賃貸 電氣設備 圖面’ ‘賃貸業者의 電氣設備 現場 配置 圖面’ 이렇게 3種의 書類만 더 받아도 (便法母子分離를) 拔本塞源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賃貸借契約書에는 賃貸 面積이 明示돼 있다. 제대로 된 母子분里라면 實際 該當 企業(또는 工場)이 一定 面積을 占有하고 있게 된다. 하지만 便法 母子分離의 境遇 書類上으로만 있는 會社이기 때문에 賃貸 面積이 있을 수 없다.

“全數調査로 拔本塞源해야”

泄瀉 賃貸 面積을 써 넣을 수 있다고 해도 設備까지 넣을 수는 없다. 電氣料金을 줄이겠다고 設備까지 옮기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 工場 設備業界 關係者는 “生産工場의 設備 位置는 生産效率을 最適化할 수 있도록 設計돼 있다”며 “設備를 옮기는 일에서부터 費用이 發生하는 데다, 섣불리 設備를 옮기면 生産效率性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傳授調査를 통해 便法 母子分離 建物主나 業體를 索出해 내야 한다는 主張까지 나온다. 技術社會의 다른 關係者는 “首都圈 및 京畿道 一帶에서 便法 母子分離 業體가 100餘 곳 있는 것을 確認했다”며 “(本人 外에도) 많은 同僚가 便法 母子分離 業體에 對해 이야기하고 있다. 工團과 産團이 있는 嶺湖南 地域까지 合하면 얼마나 많은 業體가 母子分離를 惡用해 電氣料金을 덜 내고 있을지 모른다. 全數調査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힌전 關係者는 “狀況마다 다르겠지만 産業用電氣料金(甲)과 産業要電氣料金(을)의 料金 差異는 22% 程度”라며 “母子分離 申請時 具備書類(賃貸借契約書, 事業者登錄證)으로 電氣使用主體가 누구인지 判斷하고 있다. 電氣使用契約을 變更할 境遇 具備書類를 再分析하고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現場確認度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便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公共機關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에 따르면, 한전은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 等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3兆 2667億 원의 純損失을 낼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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