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極烈해도 選擧는 戰爭 아니다

• 李洛淵 敗北 認定, 歡迎할 일이지만…

• 民主主義 原則 어긋난 與 黨規解釋

• ‘投票’와 ‘得票’는 儼然히 다르다!

• 溯及 無效? 他 候補 買收 나설지도

• 與黨서 사라진 盧·최동원의 ‘우공이산’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選擧는 戰爭이다.’

다들 많이 하는 소리다. 政治에 關心이 많은 사람들은 種種 眞心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하다.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다. 選擧와 戰爭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없는 權力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다. 勝利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敗者에게는 形式的인 激勵와 稱讚의 拍手 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 選擧는 戰爭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選擧와 戰爭의 類似性은 隱喩 次元에서 머문다. 그 本質은 全혀 다르다. 戰爭은 相對가 다시는 我軍을 攻擊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킬 때 끝난다. 反面 選擧는 定해진 規則에 따라 結果가 나오면 幕을 내린다.

戰爭을 끝낼 때 ‘다음 戰爭은 몇 年 後에 하자’고 期約을 하는 戰爭 當事者는 없다. 모든 戰爭은, 적어도 始作할 때만큼은, ‘마지막 戰爭’이 될 것이라고 公表하게 마련이다. 反面 選擧는 定해진 日程에 따라 치러진다. 이番 選擧가 끝나면 다음 選擧가 기다린다. ‘이番 選擧는 마지막 選擧’라는 式으로 치러지는 選擧는 正常的인 選擧일 수가 없다.

問題의 特別黨規가 論難인 까닭

서로 對立하는 當事者들이 벌이는 極限의 鬪爭이라 해도, 選擧는 戰爭이 아니다. 選擧는 戰爭과 달리 ‘規則性’과 ‘反復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選擧는 代表를 選出하거나 意思를 決定하기 위해 이미 定해진 方式에 따라 參與者의 同意下에 遂行된다.

反面 戰爭은 ‘無規則’이다. 選擧가 링 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라면, 戰爭은 길거리 싸움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의 깡牌가 相對方에게 칼을 맞으면, 勿論 再起할 수도 있지만 一般的으로는 復歸가 어려울 것이다. 反面 運動選手는 몇 番이고 쓰러져도 다시 挑戰할 수 있다. 이 또한 戰爭과 選擧의 差異를 그대로 보여준다.

多少 길게 一般論을 늘어놓는 理由가 있다. 더불어民主黨 大統領 候補 競選을 두고 벌어진 論難과 後暴風에 對해 짚어보기 위해서다. 政治에 높은 關心을 보이며 參與하는 이른바 ‘政治 高官餘層’, 特히 민주당을 支持하는 政治 高官餘層 사이에서는 政治와 戰爭을 同一視하는 視角이 흔히 보인다.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 ‘勝利 外에는 아무것도 意味가 없다’ 이러한 觀點이 與黨의 熱血 支持層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憂慮스럽다는 소리다.

10月 13日 黨務委員會 決定에 따라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가 競選 敗北를 認定하면서 민주당의 內紛은 一旦 鎭靜되는 模樣새다. 이番 大選에서 어떤 政黨의 어떤 候補를 支持하느냐와 無關하게, 歡迎할만한 일이다. 180席에 肉薄하는 議席을 지닌 超大型 與黨에서 極烈한 內紛이 發生하는 것은 大韓民國 全體의 不幸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葛藤이 불거지게 만든 民主黨의 黨規와 그 解釋에 對해서는 짚고 넘어갈 必要가 있다. 가장 重要한 行事 中 하나인 大選候補 競選의 特別黨規가 模糊하게 짜여 있었다는 것부터 問題的이다. 더 큰 問題는 그 黨規를 解釋함에 있어서 黨員들의 投票를 無效로 만드는 方向으로 黨 選菅委가 解釋을 내렸다는 데 있다. 斷言컨대, 그러한 解釋論은 民主主義의 原則과 常識에 어긋나는 것이다.

問題의 特別黨規 ‘第20代大統領選擧候補選出規定’의 第59條 1項은 候補者의 辭退에 對해 이렇게 規定하고 있다.

“競選 過程에서 候補者가 辭退하는 때에는 該當 候補者에 對한 投票는 無效로 處理한다.”

이를 두고 李在明 知事와 그를 支持하는 側은 ‘無效라고 써 있으니 無效가 되는 것’이라는 文言的 解釋을 앞세우고 있다. 文言的 解釋이란 말 그대로 쓰인 말을 그대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事案은 論難의 餘地가 없다. ‘無效는 無效다’라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제59조 1項이 果然 그렇게 ‘明白’韓 規定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候補者에 對한 ‘投票’와 그 候補者가 얻은 ‘得票’는 儼然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候補 買收할 誘引動機 생겨

第59條 2項과 함께 읽어보면 1項의 意味는 다른 뜻으로 解釋 可能하다. 第59條 2項은 “候補者가 投票 始作 前에 辭退하는 때에는 投票시스템에서 投票가 不可能하도록 措置하되, 時間的?技術的 問題 等으로 辭退한 候補者를 除外하는 것이 不可能한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가 措置 方法을 定한다”고 規定한다. 1項에서 말하는 ‘投票를 無效로 한다’는 內容을 實現하기 위한 具體的 方法을 定하고 있는 것이다.

第59條 2項은 이런 뜻이다. 候補者가 投票 始作을 한참 앞두고 辭退할 때에는 投票用紙를 다시 印刷하는 等, 아예 無效票가 發生하지 않도록 處理할 수 있는 餘裕가 있다. 하지만 投票 始作을 눈앞에 두고 辭退하는 境遇도 있는데, 그럴 境遇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며, 無效票가 最小限으로 나오도록 選菅委가 窮極的인 責任을 지고 措置를 해야 한다는 內容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第59條 1項은 辭退 以後에 發生하는 投票를 無效로 한다는 것이지, 辭退 以前의 票까지 溯及해서 無效라는 뜻이 되기 어렵다.

뒤이어 第60組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다. 1項. “選擧管理委員會는 競選 投票에서 公表된 開票結果를 單純合算하여 有效投票數의 過半數를 得票한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民主黨은 여러 次例 巡廻 競選을 하고 투표하며 每番 投票가 끝날 때마다 結果를 發表했다. 그러므로 어떤 票가 無效인지 有效인지는 每番 投票 後 ‘改票’하고 ‘公表’할 때 決定된다. 그리하여 나온 有效投票數를 單純 合算해 過半數를 得票한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는 뜻이다.

萬若 李在明 側의 主張대로 정세균 候補와 김두관 候補가 辭退 前에 얻은 2萬3731票와 4411票가 無效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제60조 1項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溯及 無效’는 “競選 投票에서 公表된 開票結果를 單純合算”하는 行爲와 兩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每番 行해진 投票를 開票하고 公表하여 確定된 有效票는 設令 그 候補가 以後 辭退했다 해도 有效로 봐야 한다. 그래야 第60條 2項에 定해진 決選投票의 趣旨에도 符合할 뿐 아니라, 全體 條文의 論理的 構成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 黨務委員會는 決定을 내렸다. 李洛淵 候補 스스로 受容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國民的 視角에서 볼 때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文言的 解釋을 標榜한 恣意的 解釋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萬若 이런 式으로 辭退한 候補者의 票를 溯及해서 無效 處理한다면, 特定 候補는 다른 候補를 買收하거나 說得해 全體 有效投票의 母樹(母數)를 操作할 誘引動機를 갖게 된다. 陸上, 氷上 京畿 等에서 1位를 할 수 없는 選手가 같은 便을 돕기 爲해 有力한 競爭者 앞에 넘어지거나 妨害가 되는 行爲를 하는 것과 類似한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그런 異常한 競選 룰이 되고 만다. 民主黨 黨務委의 決定에는 選擧를 競爭이 아니라 戰爭으로 보는 視角이 隱然中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건 過度한 解釋일까.

盧武鉉과 최동원의 政治

누구 便이 가장 많은지 그 數字를 헤아려 우두머리를 뽑는 것. 選擧를 그 程度 水準에서 理解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人間’으로서 自尊心 傷하는 일이다. 더 많은 牌거리를 거느린 알파 메일을 가려내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나 늑대 等, 社會生活을 하는 哺乳類라면 흔히 觀察되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選擧를 통해 만들어가는 民主主義 社會란 類人猿 集團과 다른 그 무언가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選擧를 戰爭으로 보는 單純 過激한 視角은 暫時 접어두자. 戰爭과 달리 選擧는 相互 合意된 合理的 規則에 따라 反復的으로 치러지는 平和的 行事다. 選擧는 戰爭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아무리 熾烈하게 싸웠다 해도, 選擧가 끝난 後에는 웃으며 勝者는 敗者에게 慰勞를, 敗者는 勝者에게 祝賀의 말을 건네야 한다. 그리고 다음 選擧를 準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民主主義라는 것이 正常 作動할 수 있다.

그렇다면 選擧는 戰爭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할까? 個人的으로는 民主國家의 選擧란 ‘競演大會’에 가까운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勿論 當選 可能性을 보고 뛰어들어 實際로 이기기 위해 熾烈하게 싸우는 이들도 있다. 每番 選擧마다 판勢를 有心하게 觀察한 後 ‘이기는 編 우리 便’의 마음으로 大勢에만 票를 던지는 式의 有權者도 分明 無視할 수 없는 規模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當場의 當選 可能性과 無關하게 選擧에 出馬한다. 選擧가 치러지는 共同體에 對해 候補者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提示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公的 行事가 바로 選擧이기 때문이다. 마치 돌을 하나씩 날라 山을 옮기고자 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비록 只今은 多數가 아니지만 世上이 알아줄 때까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마음먹는 政治, 世上에는 그런 政治도 있다.

노무현은 湖南 差別에 맞서기 위해 釜山에 出馬했다가 연이어 苦杯를 마셨다. 失敗하고 또 失敗했지만 屈하지 않았다. 盧武鉉에게도 選擧는 當選을 위한 戰爭의 性格을 어느 程度는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는 3黨 合黨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目的意識이 그의 政治 行步를 支配했다. 盧武鉉뿐만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傳說的인 投手 최동원 亦是 釜山의 英雄이었고 金永三(YS)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3黨 合黨에 贊成하지 않았기에 민자당이 아닌 ‘꼬마 민주당’의 公薦을 받아 選擧에 나섰고, 敗北했다.

大逆轉劇 펼쳐지려던 刹那 뚝 끊겼다

쉽게 이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지는 길로 걸어 들어갔던 이런 事例들에서, 우리는 選擧가 戰爭이 아닌 더 崇高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事實을 目擊한다. 비록 只今 내 생각은 少數意見에 지나지 않지만, 選擧라는 舞臺를 통해 꾸준히 大衆을 만나 說得하다보면 언젠가 世上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바보 같은 믿음으로 인해 때로는 正말 다른 世上이 펼쳐지기도 한다.

오늘날의 민주당을 ‘盧武鉉의 正當’이라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大選 候補 競選 過程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大庄洞 疑惑에 競選 판 全體가 휩쓸려 들어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 막판 大逆轉劇이 펼쳐지려던 刹那, 1位 候補에게만 有利한 式으로 룰을 解釋하면서 競選 自體가 中間에 뚝 끊겨버리고 말았다. 이는 民主黨 支持者 뿐 아니라 國民 全般에도 큰 失望을 안겨주는 일이다. 李洛淵 候補가 敗北를 認定한 마당에 定해진 競選 結果를 바꾸는 것은 不可能할 테지만, 民主黨과 그 支持者들은 이 競選을 自己 省察 및 反省의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李洛淵 #李在明 #決選投票 #盧武鉉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