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竊盜團 ‘行動策’은 刑事處罰 對象 아닌 觸法少年

• “솜방망이 處罰로 觸法少年 犯罪 凶暴化 樣相”

• 法廷서도 萎縮되지 않고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몰라

• 報道房 다름없는 家出팸, 學暴 놀이터 된 中古 去來 플랫폼

• “汎政府 次元 制度 整備, 敎權 强化, 福祉 論議해야”

“빨리, 빨리.” “쇠망치로 확 내리쳐. 스트레스 풀린다. 하하하.”

지난해 2月 1日, 仁川의 한 金銀房 琉璃門 앞. 10代 未成年者 A君과 B君이 머리를 맞댄 채 準備해 온 쇠망치로 金銀房 琉璃門을 數次例 내리쳤다. 두 사람이 金銀房 無斷侵入을 試圖하는 동안 一黨인 20代 靑年 C氏와 D氏는 金銀房 隣近에서 望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琉璃門이 와장창 깨지자 A君과 B君이 金銀房 안으로 侵入한 後 貴金屬 陳列欌의 琉璃를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陳列欌이 散散조각 나자 이들은 낄낄거리며 犯行을 즐겼다. 그러고는 陳列欌 안에 있는 金팔찌, 金목걸이 等 市價 6441萬 원 相當의 貴金屬 123點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그대로 逃走했다. 그 直後 一黨 C氏와 D氏도 犯罪 現場을 재빨리 떠났다.

竊盜團 ‘行動策’은 刑事處罰 對象 아닌 觸法少年

하지만 이들은 被害者인 金銀房 主人의 申告로 警察에 덜미를 잡혔다. 警察 搜査 結果 A君, B君, C氏, D氏 以外에도 20代 男性 2名이 함께 犯行을 共謀했다. 一黨 6名은 모두 洞네 先後輩 사이로, 그中 4名은 滿 19~20歲이고 A君과 B君은 各各 2007年生, 2006年生으로 萬 12~14歲다. B君은 平素 親하게 지내던 洞네 先輩 C氏의 ‘用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A君과 함께 C氏를 包含한 3名을 만났다. 그 後 一黨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仁川 一帶 金銀房을 對象으로 犯行 計劃을 세웠다.

警察 搜査 結果 一黨의 竊盜 手法을 생각해 낸 이는 未成年者 A君과 B軍이었다. 便宜店 琉璃門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는 方法으로 便宜店에 侵入한 後 現金 等을 竊取한 經驗이 있는 B君이 一黨에게 自身의 竊盜 成功談을 들려준 것. 그러자 A君은 金銀房 琉璃門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는 方法으로 貴金屬을 喝取하자고 提案했다. 日當 亦是 “재미있을 것 같다”고 呼應하며 A君과 B君에게 함께 金銀房을 털어보라고 勸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犯行 收益을 6(20代 成人 4名) 臺 4(10代 未成年者 2名)의 比率로 分配하며, 犯行이 끝나면 各自 犯行 現場을 벗어난 後 隣近 아파트 團地에서 合流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두 아이는 自意 半 他意 半으로 金銀房 琉璃門을 쇠망치로 깨뜨리고 貴金屬을 絶倒하는 ‘行動策’李 된 것.

現在 一黨 가운데 20代 成人 4名은 特殊竊盜 等의 嫌疑로 仁川地方法院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10代 未成年者 B君은 少年保護送致 處分을 받았지만 滿 14歲 未滿의 이른바 ‘觸法少年’인 A君은 立件되지 않았다. 當時 擔當 刑事는 “少年法上 觸法少年 規定에 따라 簡單한 調査를 마친 뒤 A君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說明했다.



이番 事件은 一黨이 竊盜團 行動策으로 10代 未成年者들을 犯法 行爲에 끌어들였다는 點, 一黨이 滿 14歲 未滿 未成年者는 罪를 저질러도 立件되지 않는다는 事實에 따라 犯行 發覺 時 觸法少年人 A軍의 單獨 犯行으로 陳述하려고 입을 맞췄다는 點에서 衝擊을 주고 있다.

最近 觸法少年 犯罪가 끊이지 않고 있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金用判 國民의힘 議員이 警察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6年부터 2020年까지 最近 5年間 犯法 行爲로 法院 少年部에 送致된 觸法少年은 總 3萬9694名에 達한다. 지난해 犯法 行爲로 法院 少年部에 送致된 觸法少年은 9606名으로 前年(8615名) 對備 11.5% 增加했다. 全體 觸法少年 中 滿 13歲가 2萬5502名으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다. 이어 滿 12歲 3768名, 滿 11歲 3571名, 滿 10歲 2238名 順이었다.

“솜방망이 處罰로 觸法少年 犯罪 凶暴化”

더 큰 問題는 觸法少年의 犯罪가 凶暴化 樣相을 보인다는 點이다. 最近 5年間 法院 少年部에 送致된 觸法少年 犯罪 類型은 △竊盜 2萬1198件 △暴力 8984件 △强姦·醜行 1914件 △放火 204件 △强度 42件 △殺人 8件 △其他 7344件이다. 特히 全體 觸法少年 犯罪 가운데 暴力(2148件→1972件)을 除外한 △竊盜(4536件→5123件) △强姦·醜行(357件→373件) △放火(32件→49件) 等이 前年보다 5% 以上 늘었다. 强度와 殺人은 2019年까지만 해도 各各 1件, 7件에 不過했지만 지난해 各各 4件(300%), 14件(100%)으로 增加했다.

一部 犯罪 專門家들은 솜방망이 處罰 탓에 觸法少年 犯罪가 갈수록 凶暴化하고 있다고 分析한다. 現行法上 未成年 犯罪者는 나이에 따라 크게 세 類型으로 區分한다. 滿 14歲 以上 滿 19歲 未滿의 ‘犯罪少年’은 基本的으로 少年法의 處分을 따르지만 罪質에 따라 成人과 같이 刑法에 따른 刑事處罰도 可能하다. 反面 滿 10歲 以上 滿 14歲 未滿인 ‘觸法少年’의 境遇 刑事責任能力이 없어 刑事處罰 代身 家庭法院의 保護處分을 받는다. 保護處分 中 가장 重한 處分은 제10호 長期 少年院 送致處分으로, 滿 12歲 以上 靑少年에 한해 可能하고 그 最長期間은 2年이다. 滿 10歲 未滿의 ‘犯法少年’은 刑事責任年齡에 該當하지 않으므로 刑事處罰은 勿論 少年法에 따른 保護處分度 不可能하다. 다만 民法의 責任無能力者에 對한 監督者의 責任 規定에 따라 問題를 일으킨 兒童의 保護者에게 民事上 責任을 물을 수 있긴 하다.

서울市內 警察署 所屬 한 學校暴力專擔警察官(SPO)은 요즘 觸法少年 特徵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常習的으로 犯罪를 저지른 아이들은 ‘난 於此彼 刑事處罰 對象이 아니라서 處罰을 받지 않는다’며 내놓고 말한다. 警察署 또는 法廷에 와도 萎縮되지 않고 警察이나 裁判官을 만나도 겁먹지 않는다. 甚至於 自己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自身이 저지른 犯法 行爲가 社會的으로 어떤 意味를 갖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一部 觸法少年들은 警察 調査를 받은 事實을 마치 勳章처럼 여기고 또래 集團에서 자랑하거나 誇示하는 境遇가 흔하다.”

法廷에서도 萎縮되지 않고 罪意識 全혀 없어

어린 나이에 犯罪者가 되는 觸法少年의 境遇에는 理性的으로 說得하기가 相當히 어렵다는 게 그의 判斷이다. 이 學校暴力專擔警察官은 “處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犯罪 習性만 키워주는 狀況”이라고 敷衍했다.

現行法上 未成年者의 犯罪는 刑法이 아닌 少年法에 따라 處理된다. 少年法은 反社會性이 있는 少年에 對해 그 環境의 調整과 盛行(性行)의 校正에 關한 保護處分을 하고, 刑事處分에 關한 特別措置를 함으로써 少年이 健全하게 育成하도록 돕기 위해 制定된 法律이다. 刑法 第9條도 “滿 14歲가 되지 않은 者의 行爲는 處罰하지 않는다”며 아직 精神·肉體的으로 成長 中인 未成年者는 自身의 行爲에 穩全한 法的 責任을 지기 어려울뿐더러 어린아이들은 敎育에 依한 改善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刑罰 以外 手段에 依存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規定한다. 未成年者의 犯罪는 少年保護事件으로 分類돼 各 家庭法院이나 地方法院의 少年部에서 裁判을 專擔한다. 그렇다면 觸法少年의 犯罪 水位는 어느 程度에 이른 것일까.

지난해 5月 4日 새벽 서울 중랑구 某 모텔 앞. 當時 滿 14歲이던 E孃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代 男性 被害者와 만나 모텔 房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E孃은 性關係를 試圖하려는 被害者에게 “나는 未成年者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 앞에 있는 오빠들한테 險한 꼴 當한다. 角木으로 맞을 거다”라고 脅迫하며 怯을 줬다. E孃의 文字메시지를 받은 一黨은 모텔 房으로 들어와 被害者에게 “너 一旦 나와”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等 威力을 行使하며 被害者에게 合意金을 받아냈다. 이들의 犯行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으나, 이들의 行動을 殊常하게 여긴 모텔 管理者가 搜査機關에 申告하면서 被害 事實이 드러났다.

報道房 다름없는 家出팸, 學暴 놀이터 된 中古去來 플랫폼

警察 搜査 結果 이들은 ‘條件만남’을 憑藉한 恐喝 手法으로 지난해 5月 3日부터 5月 6日까지 서울 중랑구 一帶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利用해 性買收 意思가 있는 男性 3名을 모텔로 誘引해 被害者를 暴行 또는 脅迫해 財物을 喝取했다. 性買收 男性을 만나 모텔에 들어가는 役割을 擔當한 이는 滿 14歲 E孃과 滿 13歲 F量이었다.

事件 擔當 刑事는 “이들은 一名 ‘家出팸’ 멤버들로, 온라인에서 家出을 함께 할 사람을 모아 원룸이나 모텔 等을 求해 生計를 같이하는 家出 靑少年 集團이다. 事實上 報道房 形態와 類似한 方法으로 性賣買를 하고 있었다”고 說明했다.

最近 들어 性暴力 犯罪도 頻繁하게 일어난다. 滿 11歲 未滿의 G孃은 지난해 5月부터 다른 學校 6學年 男學生들로부터 常習的으로 性暴力을 當했다. 當時 G孃은 初等學校 5學年이었는데, 好奇心에 채팅 앱에서 만난 6學年 男學生에게 身體 一部를 露出한 寫眞을 찍어 電送한 것이 禍根이었다. 男學生들은 이를 빌미로 水位 높은 寫眞과 動映像을 要求했다. G孃은 “寫眞을 뿌리지 말라”고 哀願했지만 男學生들은 오히려 “너희 學校 學生들에게 뿌릴 것”이라며 性暴力을 비롯한 온갖 苛酷行爲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事件 發生 한참 以後 G孃의 父母가 G孃이 男學生들에게 性暴行을 當했다고 主張하면서 이 事件은 뒤늦게 두 學校에 알려졌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이 流行하고, 온라인 畫像 授業이 始作되면서 유야무야돼 버렸다.

요즘 10代들에게 最高 人氣인 당근마켓, 번개場터 같은 中古 去來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利用者 位置를 把握해 半徑 2~10㎞ 이내 이웃끼리 中古物品을 直去來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提供한다. 이들 플랫폼에 物件을 올리면 販賣者의 位置 情報가 市·郡·區는 勿論 東(洞) 單位까지 表記된다. 10代 犯罪者들은 이 機能을 活用해 自己가 잘 아는 地域에 登錄된 中古 物品 가운데 10臺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골라낸다. 以後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한洞네에 살고 있으니 只今 만나 去來하자”라며 불러내 中古品이나 現金을 喝取하거나 暴力을 行使한다. 以後에는 連絡處로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힘을 繼續 이어간다.

“汎政府 次元서 制度 整備, 敎權 强化, 福祉 論議해야”

2月 初 H君(11)은 恐龍 피규어 中古 去來를 하러 갔다가 滿 13歲 未滿의 男學生 3名에게 돈과 피규어를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H君 父母는 “加害 學生들의 態度를 보고 火가 치솟았다. 該當 學校에서 事件을 안 後 加害 學生들을 불러서 調査했는데 自身들이 한 일을 是認했다. 그런데 陳述 內容을 보고는 한 加害 學生의 父母가 ‘於此彼 觸法少年이라 刑事處罰 對象이 아니다’고 하더라”며 憤痛을 터뜨렸다.

이렇듯 巧妙해지고 殘酷해지는 觸法少年 犯罪를 豫防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윤성 順天鄕大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靑少年 犯罪의 凶暴化 樣相을 指摘하며 處罰 可能한 年齡을 낮출 것을 主張한다. 吳 敎授는 “요즘 滿 14歲 未滿의 아이들은 身體 成長 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思春期가 일찍 오는 데다 인터넷,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의 影響으로 犯罪 罪質이 成人 못지않다. 自身의 行動에 얼마나 무거운 責任이 따르는지를 느끼게 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學科 敎授는 觸法少年 年齡 低下와 關聯 “觸法少年 年齡 基準을 낮추는 式의 問題 解決에는 限界가 있다. 制度 整備와 함께 敎權 强化, 靑少年 敎育, 福祉 等 國家 次元에서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觸法少年 犯罪에 對한 嚴罰主義가 能事는 아니라는 反論도 提起된다. 곽대경 동국대 警察司法大學 敎授는 “國家가 靑少年이 成長하고 發展하는 過程에 寄與해야 한다는 것이 少年法의 基本 精神”이라며 “處罰 基準을 强化하기에 앞서 이들이 犯罪를 저지르는 原因 把握과 이에 對한 根本 對策 마련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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