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 侵略 英·蘇의 衰落…‘强大國의 무덤’

• 美國 威嚴 깎이고, 盟主 陳永 外交 고개

• 美 ‘安保 독트린’의 含意 “世上이 變하고 있다”

• 미어샤이머의 ‘域外均衡戰略’ 繼承

• 中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戰略

• 中國·베트남 共産黨 이은 ‘4世代 戰爭’ 勝利

• 마크 티센의 警告 “韓, 아프간처럼 빠르게 崩壞”

• 北韓보다 잘산다고 安保 튼튼하다는 妄想

• 興南埠頭 撤收 ‘빅토리號’가 생각나는 理由

國際政治에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은 ‘侵略者들의 高速道路’이자 ‘强大國의 무덤’으로 불린다. 아프간은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많은 霸權國家의 侵略을 받았는데, 近代 以後 英國으로부터 세 次例, 舊蘇聯으로부터 한 次例 侵略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年間 美國과 戰爭을 했다.

工巧롭게도 1919年 아프간과 세 番째이자 마지막 戰爭을 치른 英國은 以後 世界史에서 一等 國家의 地位를 美國에 내줬고, 1979年에 아프간을 侵略한 舊蘇聯은 1989年 2月 15日 撤收한 뒤 3個月 만에 聯邦이 解體됐다. 아프간 征服, 或은 아프간에서 새로운 政治 秩序를 만들려고 國力을 消耗한 國家들의 國力과 影響力이 急激히 衰落하면서 아프간은 强大國들의 무덤이 됐다.

그렇다면 2021年 탈레반에 ‘事實上 敗北’韓 美國의 國際的 影響力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 中國 신화통신은 “衰落의 操縱”이라고 嘲弄했다. 西方의 많은 國家는 “美國의 失敗”라고 評價했다. 反面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國力 消耗라는 수렁에서 美國을 救해 낸 決斷”으로 評價받고 싶어 한다. 탈레반의 勝利는 美國 中心의 世界秩序, 正確하게 表現하면 美國 軍事力 中心의 世界秩序에 變曲點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點, 美國에 對한 信賴에 커다란 龜裂이 생긴 點은 分明하다. 美國에 對한 이러한 信賴 龜裂이 國際政治와 韓半島 安保에 주는 敎訓은 무엇일까.

카불 陷落 場面과 6·25戰爭 데자뷰

“新聞에는 날마다 國軍의 前科가 유리하다고 報道하고, 放送에서는 政府를 옮기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首都를 死守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안 믿고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春園 李光洙의 次女 이정화 博士가 쓴 ‘15歲 女學生이 겪은 6·25 南侵戰爭’이라는 글의 一部다. 筆者는 이 글을 아프간 戰爭 終戰 直後에 읽었다. 글을 읽으면서 아프간 카불이 陷落되는 當時의 세 場面이 생각났다.



#1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 아프가니스탄 大統領과 通貨(8月 15日)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은 오늘(8.15) 아쉬라프 가니 아프간 大統領과 通貨로 아프간의 狀況 惡化에 對해 論議했다. 블링컨 長官은 아프간 政府와의 强力한 外交 및 安保 關係에 對한 美國의 意志와 아프간 國民에 對한 持續的인 支持를 强調했다(통화 當時에는 이미 탈레반이 首都 카불에 進入하고 있었다).

#2 美國의 自國民 疏開 作戰(8月 15日 美國 政府 共同聲明)
安保 狀況이 惡化되는 點을 勘案할 때, 出國을 願하는 外國人과 아프간 住民들의 安全하고 秩序 있는 出國을 促求한다. 아프간과 出國을 願하는 國際 市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프간 政府의 降伏과 가니 大統領의 逃走
8月 15日 아프간 政府는 탈레반에 降伏했고, 8月 16日 가니 大統領은 우즈베키스탄의 首都 타슈켄트로 많은 돈을 갖고 逃走했다. “虐殺을 막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聲明을 發表했다.

탈레반의 勝利로 아프간 戰爭이 終結되는 過程에서 美國 바이든 行政府는 가니 政府와 탈레반을 相對로 오로지 自國民의 安全한 出國을 위해 總力을 기울였다. 美國은 이미 가니 政府나 아프간 國民의 苦痛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一部 言論에서는 블링컨 長官이 가니 大統領과 마지막으로 한 通話에서 美國人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한 論議를 했지만 外部로는 가니 政府에 對한 支持만 밝혔다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가니 大統領은 탈레반에 對한 ‘외通手 降伏’이 臨迫한 狀況에서도 自身의 安全한 逃避, 逃避 以後의 豐足한 삶을 위한 準備를 했다. 疏開 作戰은 大體로 成功的이었다고 바이든 政府는 ‘셀프 評價’했다. 그런데 바이든 政府는 美軍의 完全 撤收를 決心하고 이를 移行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掌握하리라고 豫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豫測 속에서 아프간 終戰 以後 새로운 國際秩序를 위한 安保 독트린을 準備했으며, 그 核心 內容을 8月 31日 發表했다.

美國의 競爭力 弱化

8月 31日 바이든 大統領이 아프간 從前과 關聯한 긴 立場文(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을 發表했다. 立場文에는 그의 包括的 安保 認識과 對外 戰略이 含蓄돼 있다는 點에서 注目할 必要가 있다. 演說文 속 다음 內容은 ‘安保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이 理解해야 할 重要한 것은 ‘世上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中國과 熾烈한 競爭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와 여러 戰線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美國은 사이버 攻擊과 核 擴散에 直面해 있다. 21世紀 競爭에서 이러한 새로운 挑戰에 對處하기 위해 美國의 競爭力을 强化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러한 演說 內容을 考慮할 때 바이든은 美國이 直面한 狀況을 ‘美國의 國家競爭力 弱化’로 診斷하고 있다. ‘世上이 變化하고 있다’는 認識의 根底에 美國 國力이 예전 같지 않음을 自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 中心의 世界秩序가 挑戰받고 있고, 그 挑戰에 對應하는 데 必要한 競爭力이 衰退하고 있다고 ‘셀프 評價’한 것이다. 競爭力이 弱化되는 가장 큰 原因 中 하나를 아프간 戰爭과 같은 對外 戰略에서 찾고 있다.

‘20年間 2兆 달러에 이르는 美國의 戰爭 費用이 美國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內容을 演說에 담고, 이를 國民에게 呼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루 約 3億 달러에 이르는 美國 市民의 稅金을 使用해 아프간에서 親美(親美) 政府를 維持하는 對外 戰略이 結局 美國의 國家競爭力을 顯著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戰略的 結論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認識은 向後 同盟 維持, 對外 戰略 豫算 編成에 그대로 影響을 미칠 것이다.

實際, 스위스 國際經營開發硏究院(IMD) 傘下 世界競爭力센터(WCC)가 發刊한 ‘2020年 國家競爭力 年鑑’을 보면 世界 1位 經濟大國인 美國은 國家競爭力 順位 63個國 中 10位로 7階段 떨어졌다. 따라서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과 美國 企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保護貿易主義의 길을 踏襲할 可能性이 크다.

中·러 霸權 挑戰 遮斷, 테러 積極 對應

또한 바이든 大統領은 對外 戰略 方向과 關聯, 美國을 威脅하는 挑戰을 두 가지 範疇로 分類하고, 이를 막기 위한 두 個의 큰 기둥을 세우고 있다.

첫째 기둥은 中國과 러시아의 霸權 挑戰을 遮斷하는 것이다. 美國은 아시아에서는 中國이, 東유럽에서는 러시아가 美國의 霸權에 挑戰하고 있다고 認識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의 安保 戰略과 關聯해 前任 트럼프 政府와 같은 脈絡의 ‘域外均衡戰略(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徹底하게 繼承하겠다는 것을 分明히 하고 있다. 域外均衡戰略은 美國 시카고大 미어샤이머(J.J. Mearsheimer) 敎授가 定立한 對外 戰略으로, 트럼프 時代 對外 戰略의 理論的 土臺가 돼왔다. 

그가 構成한 ‘域外均衡戰略’의 目標는 西半球에서 美國의 霸權을 鞏固히 하고 餘他 地域에서는 美國의 ‘優越的(dominant)’ 地位를 維持하는 데 있다. 이를 爲해 아메리카와 西유럽 以外 地域에서 美國의 霸權에 挑戰할 可能性이 있는 ‘地域 霸權國(regional hegemon)’의 登場을 徹底히 遮斷해야 한다는 理論이다. 東유럽에서 러시아의 勢力 擴張을 積極的으로 遮斷하는 軍事 措置를 取해 나가겠다는 戰略이자 글로벌 次元에서 霸權을 넘보는 中國을 徹底하게 牽制하겠다는 것이다. 아프간 撤軍을 通해 ‘節約’韓 對外 政策 및 軍事 力量을 中國 牽制에 投入할 意志를 分明히 하고 있다. 實際로는 러시아보다는 中國 牽制를 優先順位에 두고 있다.

둘째 기둥은 核 擴散 防止와 사이버 테러 等 國家 테러에 對한 積極的 對應意志를 밝히고 있다. 現 狀況에서 美國의 核 政策에 公開的으로 挑戰하는 國歌는 이란과 北韓이다. 美國은 아프간에서 비록 撤收했지만 核擴散, 사이버 테러로 美國에 挑戰하는 國家에 持續的이고 强力하게 對應할 國家 意志를 闡明한 것이다.

아프간 終戰을 바라보는 눈

바이든 大統領이 아프간 終戰 關聯 特別演說에서 言及한 中國과 러시아의 反應은 조금 다르다. 中國은 8月 16日에 탈레반 過渡政府를 公式 承認했다. 中國은 탈레반 過渡政府를 아프간 國民의 새로운 選擇으로 尊重하면서 “아프간 領土를 利用해 中國을 해치는 어떤 勢力도 容納하지 않는다”라는 政治的 憂慮를 表明했다. 中國은 이미 7月 下旬 톈진에서 열린 美·中 外交會談 直後 탈레반 指導者와 왕이 外交部長官이 만나 終戰 以後 狀況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勿論 準備된 反應이다.

中國은 탈레반이 中國 內 위구르 地域 抵抗 勢力을 刺戟하거나 連帶하는 새로운 狀況 發生을 極度로 憂慮하고 있다. 中國 官營通信 新華社는 “美國 衰落의 弔鐘이 울렸다”라는 表現으로 美國의 敗北, 美國 影響力 減退를 診斷했다. 新華社의 表現은 中國 指導者들의 속내이기도 하다.

9月 8日 왕이 外交部長은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프간 이웃 6個國과 畫像會議를 열고, 아프간에 對한 支援을 强調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中國은 “美國과 그 同盟國들이 아프간 問題의 元兇”이라며 美國의 아프간 政策을 批判했다.

反面 러시아는 탈레반의 勢力 擴張을 憂慮하면서 公式 承認에는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러시아는 8月 初 우즈베키스탄 等과 合同 訓鍊을 하면서 탈레반 勢力 擴張을 軍事的 次元에서 牽制하는 措置를 取하면서 政府 承認을 留保했다.

한便 北韓은 ‘美國의 悲慘한 敗北’로 終戰 性格을 規定하면서 美國式 民主主義를 아프간에 移植하려는 政策을 猛非難했고, 이란은 아프간과의 正常的 關係 維持를 示唆했다. 英國 等 西方國家들은 바이든 政府의 美軍 撤收가 ‘外交的 失敗’라고 評價하면서도 바이든 政府의 苦肉之策임을 理解하는 態度를 보였다.

國家 威嚴 흔들린 美, 고개 드는 새로운 國際秩序

이러한 反應 속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9月 7日 “中國은 탈레반과 ‘深刻한 問題’가 있다”고 言及했는데, 여기서 深刻한 問題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 叛軍團體가 協力體系를 構築할 可能性을 말한다. 이는 탈레반 政府가 美·中 葛藤, 美·러 葛藤의 새로운 戰線으로 形成될 可能性을 보여주는 初期 徵候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간 終戰 以後 中國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탈레반 過渡政府와 早期에 協力體系를 構築해 아프간에 反美 政府를 構築하는 同時에 위구르 地域에 對한 安保 리스크를 遮斷하는 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탈레반과 탈레반 隣接國家의 政治軍事的 連帶를 묶어서 美國의 對中 壓迫을 一擧에 遮斷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해 美國은 西方國家와 함께 탈레반과 새로운 信賴를 만들어 탈레반 政府를 통해 오히려 中國을 壓迫하려는 戰略을 示唆하고 있다. 安保 리스크를 줄이고 새 國益을 確保하기 위해 各自圖生의 現實 外交街 進行되고 있다.

아프간 終戰 以後 美國의 國家 威嚴(prestige)李 흔들리며 國際秩序에서 새로운 네 갈래 길이 생기고 있다.

그것은 첫째, 中國과 러시아의 挑戰이 더욱 드세질 것이다. 美國에 對한 弱小國家들의 信賴가 弱해지고, 그 틈을 타 中國과 러시아의 ‘전랑(戰狼·늑대戰士) 外交’가 비집고 들어갈 公算이 크다. 전랑은 늑대를 말한다. 軍事力과 經濟力을 武器로 攻勢的 外交를 펼칠 可能性이 높다. 이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歷史에서 ‘軍艦 外交’와 比較되는 壓迫 外交를 意味한다. 美國 朝野의 指導者가 바이든 彈劾까지 擧論하는 것도 美國의 指導力 崩壞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理念이 아닌 ‘盟主(盟主) 中心 陳永 外交’가 새롭게 形成되고 있다. 美·中 葛藤이 深化되는 가운데 美國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쿼드(QUAD·美國·印度·日本·濠洲 等 4個國이 參與한 非公式 安保會議體) 等을 통해 中國을 壓迫할 것이다. 中國은 러시아와 軍事的 協力關係를 强化하면서 美國에 對應하고, 美國이 維持하는 同盟의 ‘弱한 고리’를 壓迫해 여러 나라를 中國의 陣營으로 끌어오는 對外 戰略을 驅使할 것이다. 이때 韓美同盟은 代表的 타깃이 될 可能性이 크다. 東유럽에 對한 러시아의 影響力 또한 增大될 것이고, 臺灣 等 一部 親美 國家의 安保가 不安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 우크라니아와 아제르바이잔 等 東유럽과 아프리카에서 內戰이 다시 불붙을 可能性이 크다. 親美 性向 國家에서 進行되는 內戰에서 叛軍 勢力은 탈레반 勝利를 모델로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鬪爭을 强化할 것이다. 國益을 于先 考慮해 아프간에 對한 ‘損切 外交’를 한 美國에 對한 信賴 崩壞가 一部 國家들의 國內政治에 深刻한 影響을 줄 것이다.

넷째, 核擴散과 사이버 테러로 疑心받는 國家들은 美國과 實質的 關係 改善이 어려울 것이다. 北韓, 이란 等은 旣存 核 政策을 廢棄하지 않는 限 美國과 實質的 關係 改善을 圖謀하기 어려울 것이다.

韓國 安保에 주는 敎訓

勿論 바이든 政府의 독트린에 나오는 것처럼 아프간 戰費(戰費)를 節約하고, 그 戰費로 國家競爭力을 强化하면 劇的으로 國家 威嚴을 回復하는 補藥이 될 수 있다. 回復에는 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것이다. 評判은 한瞬間에 잃기 쉬워도 回復하는 데는 時間이 걸린다.

2001年 아프간 戰爭을 決心한 美國의 조지 부시 大統領, 當時 럼스펠드 前 國防長官의 演說文 作成者로 有名한 美國 言論인 마크 티센(54)은 아프간 終戰 直後 “萬若 韓國이 이런 種類의 持續的인 攻擊을 받는다면, 美國 支援 없이 韓國은 아프간처럼 빠르게 崩壞할 것이다. 우리 없이 스스로를 防禦할 수 있는 美國의 同盟國은 事實上 없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다. 마크 티센의 發言에 對해 宋永吉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險談”이라고 一喝했다. 宋 代表는 우리나라가 世界 6代 軍事 强國이자 10大 貿易大國임을 强調하면서, “아프간 事態는 早期 戰時作戰權 轉換의 契機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軍事專門家 處地에서 볼 때 티센의 警告를 귀담아들을 必要가 있다.

아프간 從前의 가장 큰 敎訓은 ‘人間의 政治的 意志가 銃口(銃口)를 이긴다’는 것이다. 걸프戰爭 以後 ‘4世代 戰爭’을 硏究한 著名한 美 海軍 戰略家 하메스(Hammes)는 戰爭 勝敗를 결정짓는 要素를 中心으로 近·현대 戰爭의 世代를 分類했는데, 1世代는 常備軍 規模, 2世代는 火力의 威力, 3世代는 機動力 水準이 勝敗를 決定한다고 봤다. 나폴레옹이 이끈 戰爭에서는 常備軍의 規模가, 1次 世界大戰에서는 火力이, 第2次 世界大戰에서는 機動力이 戰爭 勝敗를 決定했다는 것이다. 그는 4世代 戰爭에서는 ‘政治的 意志’가 戰爭 勝敗를 決定하며, 中國共産黨과 베트남共産黨이 4世代 戰爭 勝利의 典型으로 꼽는다. 그런데 ‘意志’로 뭉친 탈레반은 中國·베트남 共産黨의 戰爭 理論을 그대로 따랐다.

4世代 戰爭 觀點에서 南北 軍事力을 比較해 보면 마크 티센이 왜 그러한 發言을 했는지 斟酌해 볼 수 있다. 南北 間 經濟力 差異로 核武器를 除外한 主要 裝備 性能 面에서 우리 軍이 優越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北韓軍의 ‘政治的 意志’가 탈레반과 비슷한 水準으로 鍛鍊돼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側面에서 北韓은 아프간 終戰 過程에서 大韓民國을 共産化할 수 있다는 새로운 敎訓을 確認할 可能性이 높다. 北韓이 우리보다 못살지만 大韓民國 全體를 共産化하려는 意志를 담금질해 왔고, 아울러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駐韓美軍을 撤收시키려는 攻勢를 끊임없이 進行하고 있다. 經綸과 洞察力을 考慮할 때 마크 티센의 말에 우리 指導者들이 귀 기울일 必要가 있다.

“亡國도 도둑처럼, 벼락처럼 온다”

2021年 8月 카불 空港을 보면서 1950年 興南埠頭에서 出港한 메레디스 빅토리(SS Meredis Victory)를 생각해 본다. 當時 라루(Leonard LaRue) 船長은 處罰을 覺悟하고 軍事 裝備를 버리고 1萬4000餘 名의 避難民을 태웠다. 거기에는 文在寅 大統領의 父母도 乘船했다. 아프간 카불 空港을 보면서 ‘文 大統領도 興南埠頭를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相當數 國民도 南北韓 經濟的 隔差 때문에 北韓 勞動黨과 北韓軍의 政治的 意志를 過小評價하고 있다.

우리는 認識 誤謬에서 벗어나야 한다. 北韓보다 조금 잘산다고 國防과 安保가 自動的으로 튼튼하다는 妄想에서 벗어나야 한다. 北韓軍이 核으로 武裝하고 탈레반式 政治的 意志를 가진 現實을 直視해야 한다. 國防部는 合參, 民間 專門家들과 함께 迅速히 ‘아프간戰爭硏究팀’을 構成하고, 硏究를 통해 敎訓을 찾아야 한다. 한때 “統一은 도둑처럼 온다”라는 말이 우리 社會에 뜨거운 論爭이 된 적이 있다. 아프간共和國이 瞬息間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網國道 도둑처럼, 벼락처럼 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누구보다 大統領을 비롯한 國家 指導者들이 아프간 從前의 意味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빅토리號를 잊으면 새로운 빅토리號가 必要해질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韓國 安保 #亡國 #新東亞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