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석 경기대 敎授팀, 서울市 行政洞別 犯罪 安全等級 첫 公開

• 서울市 約 折半(49.6%), 犯罪 發生 頻度 높은 4·5等級 該當

• 殺人은 서울 西部圈, 强度는 東部圈 頻發

• 搜査機關, ‘地域 民心 高麗’ 等 理由로 細部 資料 非公開

• “市民 安全 지키려면 情報 透明하게 알려야”

言論을 통해 連日 强力犯罪 消息이 報道되며 市民 不安이 커지고 있다. 危機 狀況에서 警察力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 安全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方法이 없지는 않다. 行政安全部(行安部)는 “國民 個個人이 生活 周邊 危險에 關心을 갖고 스스로 對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趣旨로 生活安全地圖(www.safemap.go.kr) 홈페이지를 運營한다.

該當 사이트에 接續해 ‘신동아’ 事務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忠正路驛街’ 治安 狀態를 確認해 봤다. 2017年 6月부터 지난해 6月까지 萬 3年間 發生한 ‘治安事故’ 統計를 바탕으로 한 危險度가 ‘4等級’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治安 危險을 1~5等級, 다섯 段階로 分類한다. 數字가 클수록 더 危險하다는 意味다. 忠正路 地域 地圖에는 ‘注意’를 當付하는 듯한 오렌지色 警光燈 標示가 鮮明하게 나타났다.

行安部의 治安事故 統計는 全體 犯罪뿐 아니라 殺人, 强盜, 竊盜, 暴力, 放火, 痲藥, 賭博, 性暴力, 略取/誘引 等 9가지 細部 犯罪에 對한 情報도 提供한다. 亦是 ‘忠正路驛街’를 檢索하자 ‘暴力’ 危險 5等級, ‘性暴力’과 ‘强盜’ 4等級, ‘略取/誘引’은 1等級으로 確認됐다. 그러나 ‘忠正路驛街’ 어디에서 性暴力 犯罪가 主로 發生하는지, 各各의 犯罪가 몇 件씩 일어났는지, 서울 또는 大韓民國 全體와 比較할 때 ‘忠正路驛街’가 相對的으로 安全한 地域인지 아닌지 等에 對한 情報는 얻기 어려웠다.

記者가 궁금함을 느낀 內容은 사람들이 좀 더 安全한 주거나 職場을 求하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장현석 京畿大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外國의 境遇 地域 不動産 사이트만 들어가도 언제, 어디서, 어떤 犯罪가 일어났는지 한눈에 確認할 수 있다. 反面 우리나라에서는 關聯 情報를 알아내는 게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指摘했다. 張 敎授 說明이다.

“警察은 ‘細部 情報를 公開하면 地域 住民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憂慮한다. ‘虞犯地帶’로 낙인찍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또 警察은 犯罪 發生 場所를 公開하면 犯罪 被害者가 2次 被害를 當할 수 있다고도 說明한다. ‘어떤 場所에서 性暴力이 發生했다’는 情報가 被害者 露出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强盜 發生 頻度 높은 서울 東部圈

一角에서는 警察이 關聯 情報를 公開하지 않는 또 다른 理由로 ‘行政便宜主義’를 꼽기도 한다. 地域別 犯罪 發生 現況은 警察 活動을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指標다. 이 情報가 公開될 境遇 國民 個個人이 警察地區隊 또는 派出所의 業務 成果를 比較·評價할 수 있다. 그 結果는 警察 人事 移動 및 昇進 等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警察 處地에서는 地域別 犯罪 發生 情報가 細細히 公開되지 않는 現在 狀況을 더 便하게 느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犯罪 豫防, 市民 安全 增進이라는 政策 目標를 생각하면 情報 公開 範圍를 擴大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張 敎授는 同僚 硏究者들과 함께 現在 政府가 公開한 情報를 再加工해 市民이 地域別 安全度를 쉽게 把握할 수 있는 視覺 資料를 完成했다. 張 敎授 硏究팀이 4月 大寒犯罪學會 學術誌 ‘韓國犯罪學’에 發表한 ‘서울市 行政洞 水準의 犯罪 分布에 對한 探索的 硏究’ 論文에는 殺人, 强盜 等 8가지 主要 犯罪에 對한 分析 結果가 담겨 있다.

硏究陣은 서울 地圖를 行政洞別로 나눈 뒤, 2016~2019年 사이 發生한 各各의 犯罪 發生 頻度를 서로 다른 色으로 表示했다. 色이 軟한 行政洞이 相對的으로 犯罪에서 安全한 곳이다(그림 參考). ‘신동아’는 이 資料를 제공받아 地域別 犯罪 現況을 檢討해 봤다.

全體 犯罪를 基準으로 할 때 1等級에 該當하는 ‘安全 地域’은 서울 行政洞 가운데 5.9%에 不過했다. 서울의 約 折半(49.6%)은 相對的으로 犯罪로부터 危險한 地域(4等級 25.5%, 5等級 24.1%)에 該當했다. 8가지 個別 犯罪 가운데 ‘危險 地域’ 範圍가 가장 넓은 것은 性暴力으로 나타났다. 서울 全域 行政洞 가운데 53.3%가 性暴力 ‘4等級(29.5%)’ 또는 ‘5等級(23.8%)’에 屬했다.

發生率이 地域에 따라 가장 크게 差異 나는 犯罪는 殺人이었다. 殺人이 많이 發生하는 地域은 서울 西南圈을 비롯한 外郭에 集中的으로 分布했다. 特히 강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等에 5等級에 該當하는 行政洞이 密集했다.

江도 亦是 地域別 發生 程度가 많이 달랐다. 서울 都心보다는 東部圈에서 發生 頻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地圖를 보면 東北圈의 蘆原區·중랑구, 東南圈의 瑞草區·江南區·송파구 等에 4·5等級 行政洞이 密集한 것이 確認된다. 痲藥과 賭博 關聯 犯罪가 자주 發生하는 地域은 江南區·서초구 쪽에 集中돼 있었다.

張 敎授는 “이 資料를 보면 犯罪 發生과 地理的 位置 사이 聯關性을 確認할 수 있다. 왜 特定 地域에서 特定 犯罪가 더 많이 發生하는지 確認해 對應 措置를 하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只今도 警察은 自體的으로 關聯 資料를 分析해 巡察 및 犯人 檢擧 等에 活用한다. 그러나 該當 內容이 市民에게 公開될 境遇 犯罪 豫防 效果가 더욱 커진다는 게 張 敎授 意見이다.

“環境犯罪學者들은 犯罪가 發生하려면 세 가지 要件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犯行 動機를 가진 犯罪者(motivated offender)가 △魅力的인 犯罪 對象(suitable target)을 만났는데 마침 △保護者가 없는 狀況(absence of guardian)일 때 犯罪가 發生한다.”

過去 犯罪學은 이 가운데 첫 番째 要素에 가장 注目했다. 犯罪者를 矯導所에서 矯正·敎化해 犯罪 動機를 없애면 社會가 좀 더 安全해지리라고 봤다. 그러나 1960~70年代부터 矯導所가 再犯率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硏究가 잇달아 發表됐다.

甚至於 犯罪 動機가 特定人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常識이 됐다. 張 敎授는 “內心 ‘나는 犯罪者 아니야’라고 鐵石같이 믿고 사는 사람도 不知不識間에 罪를 저지르는 게 現實”이라고 했다.

“거리를 지나다 偶然히 바닥에 떨어진 1萬 원짜리 紙幣를 發見했다고 해보세요. 마침 周圍에 아무도 없으면 相當數 사람이 ‘오늘 運 좋네’ 하면서 紙幣를 집어 들 거예요. ‘占有離脫物橫領罪’를 저지르는 거죠. 犯罪 動機는 狀況이 맞아떨어지면 普通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環境 改善을 통한 社會 安全 强化

張 敎授는 ‘動機가 附與된 犯罪者’가 언제, 어디에나 있는 現實에서 犯罪를 막으려면 두 가지 對應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첫째, 犯罪 對象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節度가 자주 일어나는 地域 家庭집 窓門에 鐵製 기둥을 덧대는 것만으로도 犯罪率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둘째, 保護者를 만드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犯罪가 자주 일어나는 地域에 專擔 警備員을 配置하든지 閉鎖回路(CC) TV를 設置하는 것 等이 可能하다. 警察이 巡察 回數를 늘릴 수도 있다. 政府가 犯罪 關聯 情報를 透明하게 公開하면 犯罪 發生 頻度가 높은 地域 市民이 스스로 安全措置를 取하고, 나아가 地自體 및 警察에 豫防的 措置를 要求해 地域社會 安全度를 높일 수 있다. 張 敎授는 “最近의 硏究는 環境이 犯罪 發生에 큰 影響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7月부터 自治警察制가 施行된 만큼 細部 地域 單位 犯罪 資料를 더 積極的으로 公開하고 硏究하는 風土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提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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