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資本主義는 ‘돈 놓고 돈 먹기’

• 이 單純明瞭한 常識 통하지 않는 사람

• ‘公共性’ 내세워 坡州, 一山, 金浦 住民 刺戟

•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李에게 할 말

• 選擧 弘報 위해 蕩盡되는 ‘信賴’라는 公共財

• 權力者가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면…

• 政府는 公共善에 服務해야(GSGGood)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흔히 資本主義를 ‘돈 놓고 돈 먹기’라는 式으로 이야기한다. 勿論 倫理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사람이 성실하게 땀 흘려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不勞所得은 옳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傳達하는 表現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놓고 돈 먹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돈 놓고 돈 먹기’에도 나름의 倫理가 있다. 남의 돈을 먹기 위해서는 于先 내 돈을 걸어야 한다는 基本 原理가 그것이다. ‘이게 뭐가 倫理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자. 世上에는 自己 돈을 걸지도 않고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푼돈을 걸어놓고 목돈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사람도 不知其數다. 本人이 잘못된 베팅을 해놓고 損失이 發生하면 남이 물어줘야 한다는 式으로 나오는 이들은 또 어떤가.

이런 모든 境遇를 勘案해 보면, ‘돈 놓고 돈 먹기’는 自然 法則 같은 게 아니다. 收益을 얻기 위해서는 投資를 해야 하며, 投資를 하는 것은 本人의 判斷에 따르는 것으로 그 責任 亦是 스스로 져야 한다는 宣言이라고 볼 수 있다. 資本主義를 떠받치는 ‘投資의 倫理’인 셈이다.

危險을 負擔하는 者가 收益을 享有한다. 投資의 原理요, 資本主義 根幹이 되는 原則이다. 投資를 통해 돈을 버는 것 自體를 敬遠視하던 過去와 달리 요즘은 젊은이들도 株式이나 假想貨幣 等 多樣한 方面으로 投資를 하고 收益을 올리거나 損失을 經驗하는 世上이다. ‘돈 놓고 돈 먹기’가 꼭 나쁜 말은 아니라는 點을 더 說明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600원 通行料 공략한 大權走者

이 單純明瞭한 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李在明 京畿知事(以下 尊稱 省略)가 바로 그 主人公이다. 지난 9月 3日, 이 知事는 崔鍾桓 坡州市長, 정하영 金浦市長, 이재준 高陽市長과 함께 一山大橋 料金所에서 一山大橋 無料化를 위한 公益處分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現在 一山大橋는 그 自體가 別途 法人인 ‘一山大橋(週)’에서 管理하고 있다. ‘一山大橋(週)’의 持分은 2009年 以後 100% 國民年金이 引受한 狀態다. 다리 建設에서 持分 引受까지 들어간 總 額數는 2500億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一山大橋는 國民年金의 所有인가. 그렇지는 않다. 國民年金은 京畿道에 一山大橋를 寄附採納했다. 다만 2038年까지 30年間 有料로 一山大橋를 運營하며 通行費를 받겠다는 協約을 締結한 狀態다. 京畿道가 所有하고 있는 橋梁을 國民年金이 所有한 一山大橋(週)가 빌려, 通行 料金을 받아 管理하고 運營하고 있었던 것이다.

國民年金이 一山大橋(株)를 引受했던 2009年으로 돌아가 보자. 當時 一山大橋(週)는 每年 100億 원씩 赤字를 내고 있었다. 다리를 利用하는 人口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狀況이 달라진 것은 一山, 金浦, 坡州의 人口가 늘어난 다음, 더 正確히 말하면 金浦新都市에 入住가 始作된 以後다. 그럼에도 2009年부터 2017年까지는 赤字를 면치 못했고, 2017年에 이르러서야 純利益을 내기 始作했다. 지난해에는 294億 원의 賣出에 純利益 43億 원을 올렸다.

9月 現在 一山大橋의 通行料는 輕車 600원, 小型(1種) 1200원, 中型(2, 3種) 1800원, 大型(4, 5種) 2400원이다. 이를 過度한 料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餘他 民資道路나 다리의 通行料 뿐 아니라, 서울 南山 1, 3號 터널에 策定된 混雜通行料(2000원) 等과 比較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每日 或은 자주 一山大橋를 利用하는 運轉者 處地에서는 無料로 利用 可能한 다른 漢江 다리와 달리, 푼돈이나마 돈을 내야 한다는 事實 自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李在明은 바로 그런 審理를 攻掠하고 있는 것이다.

“해 먹어도 適當히 해 먹었어야지요”

李在明은 一山大橋(週)의 事業者 運營權을 回收하고 公益處分을 내리겠다는 立場이다. 지난 2月부터 運을 떼기 始作하더니 9月에 發表하고 10月부터 電擊的으로 施行하겠다고 主張하고 있다. 一山大橋(株)를 所有하고 있는 國民年金으로서는 當然히 받아들일 수 없는 主張이며 法的 對應을 豫告하고 있다. 하지만 民間投資法 第47條에 따른 公益處分은 主務官廳이 聽聞 等의 節次를 거쳐 確定하면 곧장 效力을 갖는다. 京畿道와 國民年金 사이에 熾烈한 法的 다툼을 豫想할 수밖에 없다.

京畿道 側의 立場은 이렇다. 國民年金은 一山大橋(週)에 後順位債券을 設定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다. 自身이 所有한 會社에 돈을 빌려주는 理由는 利子를 받기 위해서다. 一山大橋 通行料가 얼마가 걷히건 定해진 利子를 가져간다. 그러니 國民年金이 그 利子率을 낮추면 一山大橋 通行料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國民年金은 年金 收益率을 지키기 위해 子會社를 相對로 한 돈놀이를 繼續한다.

李在明이 페이스북에 올린 揭示物에서 한 대목을 引用해 보자.

“國民年金公團은 一山大橋(週) 單獨株主人 同時에 自己貸出 形態로 資金借入을 提供한 投資者입니다. 國民年金公團은 出資持分 100% 引受 以後 2回에 걸쳐 通行料 引上을 했을 뿐만 아니라 先順位 借入金은 8%, 後順位 借入金은 最大 20%를 適用해 利子를 받고 있습니다.”

以後 李在明은 트위터에서 좀 더 過激한 表現으로 自身의 뜻을 밝혔다.

“해 먹어도 適當히 해 먹었어야지요. 利子率 20%? 惡德私債業者입니까?”

이러한 表現을 통해 그가 노리는 바는 分明하다. 坡州, 一山, 金浦 住民들의 憤怒를 刺戟하는 것이다. 勿論 京畿道의 方針대로 公益處分이 施行된다면 國民年金은 豫想치 못한 損失을 입게 된다. 國民年金은 온 國民이 낸 돈으로 만든 基金이다. 온 國民이 損害를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2500億 원의 投資金과 向後 期待되는 利益은 國民年金이 投資하고 있는 900兆 以上의 基金 가운데 一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損害가 國民에게 當場 實感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李在明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堂堂하게 宣布할 수 있던 것이다.

“都市는 國家 期間施設로 儼然한 公共財입니다. 私企業일지라도 不合理한 運營으로 政府와 國民에게 過度한 負擔을 지운다면 是正해야 합니다. 하물며 國民年金으로 運營하는 國民年金公團의 事業은 收益性과 公共性을 함께 考慮하는 것이 當然합니다.”

權力 입맛 따라 契約書도 無視되는 나라

道路는 國家 基幹施設로서 公共財인가? 그렇다. 私企業일지라도 營業 過程에서 公共의 利益을 해친다면 政府가 나서서 어떤 式으로건 調律할 必要가 있는가? 그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李在明의 發言과 公益處分에 선뜻 同意하기는 어렵다. 우리 社會에 必要한 ‘公共財’는 道路 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重要한 公共財가 바로 ‘信賴’다.

우리에게 ‘歷史의 終末’로 잘 알려진 美國의 政治哲學者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또 다른 名著 ‘트러스트’에서 바로 그 ‘信賴’에 注目했다.

“經濟的 現實을 檢討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敎訓은 한 國家의 福祉와 競爭力은 하나의 支配的인 文化的 特性, 卽 한 社會가 固有하게 지니고 있는 信賴의 水準에 依해 決定된다.”

여기서 후쿠야마가 法과 制度 等 ‘딱딱한’ 要素가 아닌 文化라는 ‘부드러운’ 要素에 注目하고 있다는 事實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른바 先進國 班列에 오른 나라들은 大體로 類似한 法과 制度를 지니고 있다. 一旦 世界的으로 法은 獨逸과 프랑스에서 發展한 大陸法, 영미圈에서 發展한 普通法(common law)으로 나뉜다. 各國은 立法 過程에서 外國의 事例를 參考하고 硏究하기에, 結局 世界 各國의 法은 歲月이 흐를수록 類似한 方向으로 發展하는 傾向이 있다. 하지만 같은 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法이 運營되는 樣態는 同一하지 않다. 社會的 德目(social virtues), 그 中에서도 信賴에서 差異가 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法을 만들어 놓았다 해도 國民이 지키지 않으면 所用이 없다. 法을 지키는 사람, 契約을 곧이곧대로 履行하는 사람이 損害라는 認識이 한番 퍼져 자리 잡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法과 契約을 지키지 않는 主體가 一介 國民이 아닌 政府라면 問題는 더욱 深刻해진다.

政治權力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政策이 뒤집힌다거나, 政治權의 風向에 따라 事業의 行方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 그런 나라에서 正常的으로 事業을 運營하기란 不可能하거나 매우 어려워진다. 企業家는 政治權에 緣줄을 대고 賂物을 바치며 ‘政治 리스크’를 避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發生하는 肥效率은 結局 消費者, 더 나아가 國家 全體의 費用으로 轉嫁되고 만다. 그러므로 社會的 信賴가 낮은 社會는 다른 要素가 아무리 琉璃하더라도 높은 水準의 豐饒를 누릴 수 없다.

國民年金이 暴利를 取하고 있다는 李在明의 主張은 信憑性이 낮아 보인다. 設令 國民年金이 過度하게 높은 通行料를 받고 있다 해도 奇襲的 公益處分이 만들어내는 問題는 如前히 남는다. 民資 事業이란 政府에 돈이 없거나 該當 民資 道路 等에 收益性이 不足해 着手하지 못할 때 民間에서 資金을 動員해 工事를 하고 特定 期間 동안 收益을 얻을 수 있도록 保障하는 契約 形態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中央 政府나 地自體에서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릴 수 있다면, 앞으로는 果然 누가 政府를 믿고 民資 事業에 뛰어들 수 있을까? 一山大橋라는 公共財의 價値보다 훨씬 큰, 政府에 對한 信賴라는 公共財가, 李在明의 大選 弘報를 위해 蕩盡되고 있다.

無視되는 使用收益權과 ‘GSGG’

資本主義는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이다. 삐딱하게 보자면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世上’이라고 批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 놓고 돈 먹는 世上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信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내가 건 판돈이 얼마인지 正確히 記錄·記憶하며, 期待 收益을 評價하고, 成功하건 失敗하건 本人의 責任으로 投資하는 理性的인 個人主義的 世界觀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李在明이 ‘公共性’을 앞세워 主張하는 內容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理由도 거기에 있다. 政治權力을 가진 사람이 ‘公共性’이라는 말을 轉嫁의 報道처럼 휘두르는 世上은 좋은 世上이 아니다. 權力者가 ‘이것은 公共財’라고 指目하는 瞬間 合法的으로 締結된 契約이나 使用收益卷이 아무렇지 않게 無視되는 나라는 決코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없다. 政府는 다른 그 어떤 公共財보다 優先하여, 政府에 對한 信賴를 提供해야 할 義務가 있다. 李在明 캠프에 屬해 있는 김승원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한 말마따나, 政府는 公共善에 服務해야 한다(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는 말이다.

#李在明 #一山大橋 #民資事業 #寄附採納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