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內 北韓 勞動者, 8月 中旬부터 ‘生必品 獻納 運動’ 突入

• 소금, 雪糖, 간醬 購買해 배便으로 平壤에 보내

• 中 선양 北韓 領事들, 生必品 마련 狀況 直接 點檢 및 督勵

• 北 勞動新聞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最惡의 試鍊”

• 政權樹立日 記念 閱兵式에 코로나19 保護 장구 着用한 ‘非常防疫 縱隊’ 登場

北韓 當局이 8月 中旬 中國 派遣 勞動者들에게 雪糖과 소금 等 生活必需品(生必品)을 蒐集해 보낼 것을 緊急 指示했다. 北韓 勞動者들이 中國 事業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多急하게 마련한 生必品은 8月 31日과 9月 2日 貨物船에 실려 南浦港으로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複數의 北側 人士가 對北 事業家들에게 “10月부터 中國 단둥과 北韓 新義州 간 列車 運行이 再開되니 物件을 準備하라”고 傳한 것으로 確認됐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을 目標로 長期間 國境을 封鎖한 北韓이 深刻한 物資 不足 事態에 直面해 北·中 間 船舶 및 列車 運行을 再開하려는 樣相이다.

中國 랴오닝城 단둥에 있는 한 北韓 勞動者 工場 關係者는 8月 中旬 ‘平壤’으로부터 非常 連絡을 받았다. “소금과 雪糖, 간醬 等 生活必需品을 빨리 사둬라. 안 사두면 가만히 안 둔다. 物品은 9月 初 飛行機로 실어 나를 것”이라는 內容이었다. 이 指示를 한 當局者는 “當分間 北·中 國境을 開放하지 않을 것이니 祖國(北韓)으로 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北·中 國境 封鎖가 2年 가까이 이어지자 北韓 內 生必品이 바닥을 보이는 狀況에 이른 것으로 解釋된다.

生必品 獻納 指示에 분주한 中國의 北韓 勞動者들

飛行機는 배나 汽車보다 運送費가 훨씬 비싸다. 그런데도 北韓이 航空 運送을 擇한 건 內部 事情이 매우 多急함을 보여주는 傍證일 수 있다. 코로나19 發生 初期 世界 많은 나라가 마스크 等 保健用品 輸送을 위해 民間 航空機를 活用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平壤은 派遣 勞動者 數에 따라 生必品 割當量을 定했다. 特히 時急하게 求하도록 한 것은 雪糖과 소금이다. 이 두 가지는 北韓 飮食을 할 때 반드시 必要한데 요즘 求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北韓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程度라고 한다.

中國에 있는 北韓 勞動者 管理者들은 平壤으로부터 物品 獻納 指示를 받자마자 中國人 事業 파트너 事務室로 달려갔다. 그들에게 物品 確保를 要請하며 一種의 ‘당근策’을 提示했다. 物件값은 勞動者 人件費를 每달 조금씩 줄이는 方式으로 償還하겠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中國 事業 파트너가 韓華 基準 1000萬 원어치 生必品을 支援하면 勞動者 月給을 人當 每月 1000원씩 덜 받는 方式으로 몇 年에 걸쳐 갚는 式이다. 한 對北事業家는 “只今은 이렇게 約束해도 조금 時間이 지나면 結局 勞動者들은 月給을 元來대로 다 받게 된다”고 傳했다.



“約束한 대로 月給에서 一定額을 빼고 支給하면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 몇 달 지나고부터 勞動者들 態度가 바뀐다. 勞動 關聯 規定을 들어 깐깐히 따지거나 集團으로 아프다면서 쉬는 等 다양한 方法으로 抗議한다. 이렇게 不滿을 表示하며 怠業하면 結局 中國 事業家는 月給을 原狀 復舊하게 된다.”

貨物船에 生必品 실어 8月 31日, 9月 2日 南浦行

北韓의 海外 派遣 勞動者들이 當局 指示를 받아 物品을 獻納하는 일은 前에도 種種 있었다고 한다. 海外 就業으로 벌어들이는 收益이 北韓 內部 賃金과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보니 그 一部를 獻納金으로 强制하는 것이다. 數年 前엔 北韓이 中國의 北韓 勞動者 會社들에 掘鑿機를 10臺씩 가져오라는 指示를 내렸다. 當時 派遣 勞動者業體 社長들이 百方으로 뛰며 中國 事業 파트너들과 協商해 掘鑿機를 獻納한 일이 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그렇다고 中國 事業 파트너가 꼼짝없이 當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正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으면 北韓에서 該當 勞動者 派遣會社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外國 企業이 提訴를 하면 北韓 當局은 自國 業體에 對해 徹底히 調査한다. 問題가 發見되면 海外 事業 撤收까지 命令할 수 있다. 北韓이 海外 投資를 誘致하고자 나름대로 마련한 裝置다.

最近 平壤의 指示로 바빠진 건 北韓 勞動者 派遣 會社만이 아니다. 中國에서 일하는 北韓 公務員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랴오닝省 선양의 北韓 領事들은 한동안 接境地域 北韓 勞動者 工場이나 食堂을 直接 찾아다니며 生必品 마련 狀況을 點檢하고 督勵했다.

이렇게 多急하게 마련한 生必品은 當初 9月 1日 선양空港에서 北韓 고려항공 飛行機에 실려 平壤으로 向할 計劃이었다. 그런데 突然 計劃이 變更됐다. 中國의 對北消息通은 各種 生必品이 8月 31日 北韓 國籍 大型 貨物船에 실려 南浦港으로 갔다고 알려줬다. 이 消息通은 北韓 勞動者를 雇用한 對北 事業家로 北側에 雪糖과 소금을 寄贈했다고 한다. 北韓은 이틀 뒤인 9月 2日에도 生必品을 貨物船에 실어 南浦港으로 移送했다. 貨物船이 出發한 中國 港口가 어딘지는 確認되지 않았다. 하지만 北韓에서 가까운 옌타이나 다롄, 단둥 等일 것으로 推定된다. 이番 物品 運送은 密輸 方式이 아니며, 兩國이 事前에 協議해 正式 節次를 통해 進行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코로나19라는 非常 狀況에서 生必品을 支援한 것이니 正常的인 루트를 利用하는 것이 옳다고 判斷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正恩 “建國 以來 가장 峻嚴한 局面”

北韓이 生必品 運送便을 飛行機에서 船舶으로 바꾼 理由는 必要量이 워낙 많아 飛行機로는 堪當이 안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平壤 人口는 250萬 名에 이른다. 飛行機를 利用하면 莫大한 燃料費에 비해 실어 나를 수 있는 量이 많지 않다. 多少 時間이 더 걸리더라도 大型 貨物船에 物件을 한가득 싣고 移送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判斷했을 수 있다. 關係者들에 따르면 8月 末과 9月 初 두 次例 生必品을 보낸 뒤에도 中國에 派遣된 北韓 勞動者들은 生必品 모으기를 繼續하고 있다. 따라서 貨物船을 利用한 生必品 이송은 當分間 持續될 展望이다.

北韓이 現在 코로나19 狀況을 얼마나 嚴重하게 보는지는 金正恩 國務委員長 發言과 北韓 官營媒體의 報道 等을 통해 엿볼 수 있다. 金正恩 委員長은 8月 28日 北韓 靑年節 祝賀文에서 “只今 우리는 建國 以來 가장 峻嚴한 局面에 處해 있다”고 診斷했다. 北韓 勞動黨 機關紙 노동신문은 8月 30日 “信念은 試鍊 속에서 檢證되고 强해진다”는 題目의 記事에서 現在 狀況에 對해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最惡의 試鍊” “史上 初有의 試鍊”이라고 表現했다.

北韓은 9月 들어 物資 備蓄을 强調하기 始作했다. 9月 2日 金正恩 委員長은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8期 第3次 政治局 擴大會議를 主宰하면서 코로나19 防疫 對策 强化와 食糧難 解消 措置를 指示했다. 이때 “世界的인 大流行 傳染病 事態가 抑制되지 않고 繼續 擴散하는 危險한 形勢는 國家的인 防疫 對策을 더욱 强化할 것을 要求한다. 防疫 戰線을 다시 한番 긴장시키고 覺醒시키기 위한 一大 政治 攻勢·集中 攻勢를 벌여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防疫 强化에 必要한 物質·技術的 手段을 充分히 갖추며 防疫 部門 일꾼들의 專門家的 資質과 役割을 높이고 우리 式의 防疫 體系를 더욱 完成하라”고 指示했다.

노동신문은 9月 4日 “千百番 覺醒 또 覺醒瑕疵”라는 題目의 記事에서 “모든 地域과 單位에서는 非常 防疫 狀況이 長期化하는 데 맞게 防疫 手段과 物資들을 備蓄하는 事業을 알심(보기보다 야무진 힘)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처럼 코로나19 危機를 强調하면서도 北韓은 國際社會의 백신 支援에 對해서는 消極的으로 對應하고 있다. 北韓은 國際백신共同購買 프로젝트 ‘코백스(COVAX)’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萬2000回分을 配定받았지만, 아직 導入하지 않고 있다. 코백스는 中國産 시노백 백신 297萬回 分도 北韓에 配定했는데 北韓은 이 物量을 다른 나라에 讓步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北韓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백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等 다른 種類 백신을 願한다는 觀測이 나온다.

美, 北·美關係 改善 카드로 백신 支援 檢討?

이런 가운데 美國 有力 政治人이 北韓에 對한 코로나19 백신 支援을 公開的으로 促求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側近으로 알려진 톰 스워지 聯邦 下院議員은 9月 2日 바이든 大統領에게 北韓과의 ‘백신 外交’를 勸誘하는 書翰을 보냈다. “北韓에 對한 백신 支援은 美國과 北韓의 敵對感 및 對立 關係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機會가 될 것”이라는 內容이었다. 앞서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에 백신을 提供할 計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8月 末 韓美 北核 首席代表가 두 次例 만난 자리에서 防疫, 保健 等 對北 人道的 支援 方案을 論議했다. 따라서 踏步 狀態인 北·美關係 改善을 위해 美國이 對北 宥和策의 하나로 백신 支援 카드를 꺼낼 可能性이 있다.

코로나19 流行 狀況에서 韓美와 疏通하지 않고 있는 北韓은 中國과는 交流가 活潑하다. 8月 30日 李龍男 駐中 北韓大使는 베이징에서 자오커즈(趙克志) 中國 公安部長과 만나 北·中 接境地帶 安定 等에 對해 論議했다. 이 자리에서 자오 部長은 “中國은 두 나라 頂上 間의 重要 合意를 履行하고 戰略的 對話와 實質的 協力을 强化하기 위해 北韓과 協力할 準備가 돼 있다”면서 “두 나라의 安保와 接境地域 安定을 北韓과 共同 守護할 準備도 돼 있다”고 말했다. 리 大使는 “北韓은 中國과의 對話와 實質的인 協力을 强化하고 兩國 關係 發展을 促進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9月 2日 美國의 소리(VOA) 放送은 美國 專門家들을 引用해 “脫北者 團束과 國境 監視를 强化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北·中 國境을 오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報道했다. 로버타 코헨 前 美國 國務部 人權 擔當 副次官補는 言論 인터뷰에서 “北·中 國境 附近 地域의 安定과 保安을 維持해야 한다는 말은 赤色警報로 여겨진다”며 “北·中 間 合意는 基本的으로 北韓 住民의 脫北을 가로막기 爲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民間團體인 韓美經濟硏究所의 트로이 스탠擧論 選任局長은 北韓이 코로나19 擴散을 막기 위해 國境 封鎖 움직임을 더욱 强化하려는 것으로 解釋했다. 그는 “現在 中國에서 코로나19 델타 變異가 擴散하는 狀況이다. 北韓이 國境을 再開放하는 데 조심스러워할 것”이라면서 “이番 措置 以後 北·中 國境을 오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는 8月 中旬 中國 居住 自國民에게 生必品 獻納을 指示한 北側 人士가 “國境 開放이 當分間 힘드니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도 一脈相通한다.

中에 密着하는 北, 對北制裁 緩和 促求하는 中

그런데 9月 以後 複數의 北側 人士가 中國 事業家들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 10月 初부터 단둥-新義州 간 列車 運行을 始作하니 보낼 物件을 미리 準備해 두라는 內容이었다. 物資 不足이 深刻한 北韓이 船舶에 이어 列車 便으로도 生必品을 供給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分析이 可能하다. 단둥 列車가 新義州를 거쳐 平壤까지 每日 들어가면 北韓 住民은 時急한 物資를 定期的으로 確保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事態 解決을 위해 北·中 間 協力이 可視化하는 時點에 中國과 러시아는 유엔이 코로나19로 인한 北韓의 어려움을 考慮해 對北制裁를 緩和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通信은 9月 4日 自體 消息通을 引用해 “北韓은 코로나19로 인해 閉鎖된 狀況이다. 對北制裁를 解除해도 아무 變化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現在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에서 對北制裁 緩和 措置를 取할 可能性이 있는데 美國이 反對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王元嬪(汪文斌)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9月 6日 定例 브리핑에서 “北韓과 關聯해 하루빨리 安保理 決議의 ‘可逆條項’을 發動하자는 게 中國의 一貫된 主張”이라고 밝혔다. ‘可逆條項’은 對北制裁를 一旦 緩和 또는 解除한 뒤 北韓이 安保理 決議를 다시 違反하면 制裁를 原狀 復歸하는 것을 意味한다.

하지만 美國은 “北韓의 可視的인 措置 없이 선(先)제재 緩和는 없다”며 强力히 反對하고 있다. 코로나19 狀況이라 해도 安保理 制裁가 緩和될 可能性은 稀薄하다. 事實 이러한 攻防은 卓上公論에 不過하다. 最小限 中國에서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가 有名無實해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安保理 對北制裁 決意에 따르면 北韓 勞動者의 海外 派遣은 禁止 事項이다. 北韓 勞動者가 만든 纖維 製品을 다른 나라가 輸入해도 안 된다. 그런데 中國에서는 코로나19 流行 以前에도, 以後에도 北韓 勞動者가 多數 일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物件은 中國産으로 僞裝돼 全 世界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런 渦中에 北韓은 9月 9日 政權樹立日人 이른바 ‘9·9節’을 맞아 0時에 閱兵式을 열었다. 올해 열린 73周年 閱兵式을 北韓은 “民間 및 安全武力 閱兵式”이라고 명명했다. 金正恩 委員長은 閱兵式에 參席했지만 演說은 하지 않았다. 代身 리一環 黨祕書가 演說을 맡아 “一心團結” “自力自强”을 强調했다. 閱兵式은 戰略武器가 公開되지 않은 채 非正規軍과 在來式 武器 中心으로 進行됐다. 內部 結束과 住民 督勵에 重點을 둔 行事라는 評價다.

이番 閱兵式에서 特히 눈길을 끈 場面이 있다. 오렌지色 코로나19 保護 장구를 着用하고 行進한 ‘非常防疫 縱隊’의 모습이다. 이에 對해 外信들은 北韓이 코로나19를 國家 生存을 威脅하는 問題로 보고 있다고 分析했다. 코로나19 對應 모습이 “傳染病 偏執症”에 가깝다는 專門家들의 解釋이 決코 過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北韓도 結局 長期 封鎖가 招來한 物資 不足 事態에 直面해 生必品 調達에 나서고 있다. 그 窓口는 바로 中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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