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近 强力犯罪 共通點은 女性·兒童이 被害者

• 單純히 處罰 水位 높이자는 主張은 無責任

• 犯罪는 個人·社會·國家의 複合 影響

• 他人 向한 犯罪는 嚴罰, 親密한 사이 犯罪는 默過

• 弱者 暴力 認定하는 瞬間 傍觀者…危險의 始作

• 작은 暴力에도 敏捷하게 作動하는 法 만들어야

#1 女中生이 親舊의 의붓아버지에게 性暴行을 當했고, 被害者와 親舊는 極端的인 選擇을 擇했다.
#2 20代 女性이 男子 親舊와 다투다 맞아 죽었다.
#3 20代 男性이 아내를 常習的으로 暴行하고, 20個月 된 아이는 毆打 끝에 숨지게 했다.
#4 40代 男性이 離婚訴訟 過程에 있던 아내를 日本刀로 찔러 죽였다.


最近 한두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온 우리 社會의 强力犯罪다. 性暴行, 暴行致死, 兒童虐待, 家庭暴力 等 罪名은 모두 다르지만 共通點이 있다. 被害者가 加害者보다 弱者라는 것, 그리고 弱者는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大檢察廳이 지난해 12月 發表한 ‘2020 犯罪分析’에 따르면, 2019年 全體 犯罪者 中 男性이 차지하는 比重은 77.8%였다. 被害者 가운데 男性 比率은 42%(女性 26%·未詳 32%)다. 通常 犯罪 加害者와 被害者는 모두 男性이다. 最近 一連의 事態에서 볼 수 있듯, 犯罪 對象이 女性이 될 때 致命的인 結果가 發生하는 境遇가 많다. 强力犯罪로 인해 弱者가 잇달아 목숨을 잃는 社會는 分明 問題가 있다. 이 現實을 어떻게 改善해야 할까.

많은 사람은 犯罪學者人 筆者에게 事件이 發生할 때마다 個別 事件의 原因을 물어온다. 끔찍한 事件이 發生하는 게 두렵다고들 하고, 犯罪者에 對한 處罰을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하며 나의 同意를 求한다. 나는 이렇게 모든 事件을 處罰로 解決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 社會가 참으로 無責任하다고 생각한다. 罪를 저지르는 사람을 社會에서 除去한다고 世上 모든 犯罪가 解決되지는 않는다.

우리 社會는 꾸준히 犯罪者에 對한 處罰 水位를 높여왔다. 그러나 女性과 兒童에 對한 犯罪는 社會的 憤怒와 別個로 繼續 일어나고 있다. 處罰은 犯罪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策이 되지 못한다. 犯罪者들이 處罰 水位가 낮아 罪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犯罪는 우리 社會의 健康한 生態系가 무너진 곳에서 더욱 極惡無道하게 나타난다. 强力犯罪 加害者와 被害者를 綿密히 살펴보면 우리 社會의 脆弱한 곳을 쉽게 把握할 수 있다. 最近 報道되는 犯罪를 보면 家庭 안에서 아이가 죽었고, 데이트 關係에서 女子 親舊가 죽었고, 한때 家族이던 아내가 칼에 찔려 죽었다. 그間 韓國 社會가 他人 사이 犯罪를 매우 冷靜하게 斷罪한 데 비해 親密한 人間關係에서 벌어지는 問題는 默過한 結果가 殘忍한 犯罪로 나타난 것이다.

“사랑 싸움에는 끼어들면 안 돼” “夫婦 싸움은 칼로 물 베기야” “아이는 혼나면서 크는 거지” 같은 말로 親密한 關係와 家族 內部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소히 여긴 結果가 最近의 强力犯罪라고 할 수 있다. 犯罪는 하나의 原因으로 發生하지 않는다. 自然 生態系가 單 하나의 理由로 破壞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犯罪 現象의 發生 原因을 分析하려면 原因은 아주 微視的이고 個人的인 部分부터 家族·社會의 問題, 巨視的으로는 國家政策의 問題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兒童靑少年 對象 强姦犯과의 面談

個人的 要因은 普通 加害者의 낮은 自我統制力, 精神障礙 等에서 찾을 수 있다. 經驗上 많은 犯罪者는 相對的으로 自己中心的이다. 또 憤怒를 剛하게 表出하는 傾向이 있다. 지난해 面談을 進行한 兒童靑少年 對象 强姦犯은 保護觀察 途中 電子발찌를 毁損했다는 記錄이 있었다. 그에게 “무슨 目的으로 電子발찌를 毁損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保護觀察觀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火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

堂堂하게 말하는 그를 보며 나도 火가 났다. 通常 犯罪者와 面談할 때 當爲的인 內容에 基盤을 둔 助言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原則이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向해 “나는 뭐 화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職場 生活 하면서 더럽고 恥事하고 화나는 일이 많지만 참아요. 그게 犯罪者로 살아가는 當身과 그냥 一般人으로 살아가는 나의 差異예요. 그게 우리 둘의 差異라는 거 알겠어요? 다 화나는 일이 있지만 참는다고요!”라고 쏘아붙였다.

興奮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그도 많이 놀란 듯했다. 그는 暫時 唐慌하더니 “先生님도 火가 납니까…?”라며 말을 흐렸다. 以後 난 그를 擔當하는 保護觀察館에게 “저 犯罪者는 火가 날 때 火를 푸는 方法을 배워야 하니 相談 先生님에게 그것을 具體的으로 注文하라”는 意見을 傳했다. 自我統制力이 낮고, 憤怒 調節이 안 되는 것이 모든 犯罪의 口實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個人 性向은 犯罪와 매우 直接的으로 連結된다.

親密한 關係 暴力을 輕視해 온 社會

이番엔 家族·社會 文化와 犯罪의 關係를 바라보자. 犯罪學의 社會學習理論에 따르면, 犯罪는 犯罪에 對한 觀點, 態度에서 始作된다. 다시 말해 그 社會에서 무엇을 犯罪로 여기는지를 살펴보면 答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우리 社會를 바라보면 韓國에서 兒童과 女性에 對한 犯罪는 社會 學習과 맞닿아 있다. 例를 들어 아이는 어른에게 代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社會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혼내는 成人을 쉽사리 制止하지 못한다. 父母의 子女虐待에 第3者가 介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가녀리고 順從的인 女性像을 優待하는 社會에서는 男女關係에 問題가 생겼을 때 그 原因을 女性에게서 찾고 非難하는 傾向이 나타난다. 아이가 保護者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推測, 女性이 男性의 火를 돋웠을 것이라는 社會的 推測은 加害者의 行動에 힘을 싣는다. 그렇게 社會 構成員이 權力 地位를 學習하고 暴力을 容認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被害者가 “내가 맞는 理由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社會에서는 家庭暴力, 데이트 暴力의 加害者를 斷乎하게 處罰하기 어렵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被害者가 本人의 被害를 呼訴하기조차 힘들다. 데이트 暴力과 家庭暴力은 사랑 싸움으로 縮小되고, 스토킹은 小心한 關心으로 美化된다.
“나는 그런 男性 中心의 觀點을 갖고 있지 않다”고 抗辯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社會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弱者에게 暴力的인 사람의 行動을 認定하는 瞬間 우리는 傍觀者가 된다. 이것이 危險의 始作이다.

그렇다면 國家는 잘못이 없나. 男性과 男性 사이 싸움은 重大하게 다루면서 男性과 女性 사이 問題, 聖人과 兒童 사이 問題에는 크게 關與하지 않은 게 그間의 慣行 아니었나. 우리나라는 1997年 家庭暴力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制定했지만 그것으로 處罰받은 이는 거의 없다. 스토킹이 많은 사람의 삶을 疲弊하게 만들고, 一部는 죽음으로까지 이끌었지만 스토킹 犯罪 處罰 條項은 22年 동안 國會에서 繫留하다 올해에야 비로소 法制化됐다. 不安한 不動産市場에서 賃借人을 保護하는 法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과는 相當히 對照的이다.

勿論 犯罪者에 對한 處罰은 必要하다. 그러나 處罰이 제 機能을 하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 要件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첫째, 犯罪를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힐 것이라는 確信性. 둘째, 저지른 犯罪에 相應하는 處罰이 내려질 것이라는 嚴格性. 셋째, 犯罪者가 迅速하게 잡혀 處罰 段階에 進入할 것이라는 迅速性이다. 이 세 가지 要因 가운데 犯罪 豫防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건 處罰의 確信性 쪽이다.

弱者 괴롭힌 人間은 卑劣한 惡魔…“社會가 힘 모아야”

유감스럽게도 그間 韓國 社會에서 家庭 內 兒童虐待, 아내에 對한 暴力, 戀人 間 暴力은 쉽사리 處罰되지 않는 行爲였다. 法은 섬세하게 存在하지 않았고, 存在하는 條項조차 作動하지 않는 無用之物이었다. 國家는 작은 暴力에도 敏捷하게 作動하는 法을 만들고, 그 法이 有用하게 作動하도록 監視해야 한다. 性認知感受性이 낮은 警察이 現場에 出動해도 被害者를 保護할 수 있어야 하고, ‘꼰대’ 警察이 事件을 擔當해도 兒童을 保護할 수 있는 構造를 만드는 게 重要하다.

犯罪는 오늘도 發生한다. 우리가 記憶해야 할 것은 犯罪는 絶對 加害者 혼자만의 問題로 發生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加害者의 問題, 社會의 問題, 그리고 國家의 問題가 모두 作動해 犯罪를 만든다.

나는 내가 만난 性犯罪者들처럼 犯罪者가 堂堂한 社會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弱者를 괴롭힌 人間이 卑劣한 惡魔임을 알아야 하고, 그 惡魔를 잡기 위해 온 社會가 힘을 모아야 한다. 同時에 犯罪者가 自身이 저지른 行爲에 對해 假借 없이 應當한 代價를 받도록 國家가 기능해야 한다. 被害者가 逃亡 다니지 않도록 法과 制度, 그리고 우리 社會가 保護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망가진 ‘安全 生態系’를 復舊해 나가야 할 것이다.

9月 初 慶州 月城 城壁 新羅時代 遺跡地에서 키 135cm 前後의 矮小한 成人 女性 人骨이 發見됐다. 이 女性이 사람을 祭物로 바치는 ‘人神供養’의 犧牲羊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 女性이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해 봤다. 意識이라는 美名下에 누군가의 犧牲에 눈감았던 當時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고 쓰라렸다. 어제는 當然했을지 모를 그 意識이 오늘은 當然한 일이 아니다. 이런 變化는 한두 名의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兒童, 女性을 비롯한 弱者에 對한 暴力이 마음 便히 이뤄지는 社會, 犯罪者의 辨明을 理解하는 社會가 되면 안 된다. 加害者에 對한 理解의 幅이 넓은 社會에서는 뉴스 속 被害者가 또다시 우리 社會의 人神供養 犧牲物이 된다. 난 이 未開한 人身供養이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過程엔 犯罪者를 堂堂하지 못하게 만드는 個人, 어떠한 暴力도 容納될 수 없다고 말하는 社會, 社會的 弱者의 權利를 더욱 積極的으로 保護하는 法, 이 모두의 役割이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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