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投機 疑惑’ 議員 25名 中 11名이 農地法 違反 可能性

• 땅 사놓고 放置, 不法 代理 耕作

• 梁李媛瑛母 平澤 땅 가보니…잡풀만 茂盛

• 隣近 不動産 “企劃不動産에 當한 듯”

• 尹喜淑 父 世宗 땅 時勢差益 11億 원 豫想

• 20餘 年間 이어져 온 公職者 農地法 違反

• 경자遺傳 原則에서 ‘農地農用(農地農用)’ 制度로

• “農地 管理할 包括的 國土保全計劃 必要”

9月 13日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의 辭退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父親의 農地法 違反 疑惑이 提起된 後 尹 前 議員이 朴炳錫 國會議長에게 辭退書를 提出한 지 19日 만이다. 國民權益委員會는 6月과 8月 各各 與野 國會議員 300名과 配偶者 및 直系존비속의 不動産 去來를 全數 調査한 結果를 發表했다. 不動産投機 疑惑을 받는 이들은 總 25名(더불어民主黨 12名, 國民의힘 12名, 열린民主黨 1名)이다.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 疑惑은 ‘農地法 違反’이다.
‘신동아’는 權益委 資料를 入手해 國會議員들의 農地法 違反 事例를 分析했다. 또한 公職者 農地法 違反 問題가 되풀이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根本 對策을 專門家에게 물었다.

지난 3月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이 內部 情報를 利用해 3期 新都市로 開發될 京畿 光明·始興 地域 農地를 取得한 事實이 밝혀져 國民들의 公憤을 샀다. 國會議員 農地 所有에 對한 全數調査가 이뤄져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고, 權益委 內 ‘不動産 去來 特別 調査團’은 國會議員 300名과 그 家族에 對해 最近 7年間 不動産 去來 內譯을 調査했다.

權益委 資料와 言論報道에 따르면, 農地法 違反 疑惑 事例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于先, 農地를 取得한 뒤 農事를 짓지 않는 境遇다. 韓茂景 國民의힘 議員은 江原 平昌郡 방림면 一帶에 32筆地, 約 11萬m²(3萬3333坪) 規模의 農地를 保有하고 있다. 該當 土地는 耕作은 이뤄지지 않은 채 放置되고 있다.

取得한 農地에 對한 不法 賃貸借契約을 맺은 境遇도 있다. 오영훈 民主黨 議員은 2017年 濟州 西歸浦市 남원읍 一帶에 3871m²(1173坪) 規模의 農地를 父親으로부터 贈與받았는데, 2018年부터 마을 住民에게 賃貸했다. 農地法에 따르면 直接 耕作하지 않고 農地를 賃貸하려면 韓國農漁村公社에 委託해 契約을 맺어야 하지만 이를 違反했다는 疑惑을 받았다. 各各 講院警察廳과 濟州警察廳은 農地法 違反 嫌疑를 調査하고 있다.

外地人이 占領한 平澤

‘신동아’는 權益委 調査에서 農地法 違反 疑惑을 받는 土地 中 特히 開發 好材가 있었던 地域을 直接 찾았다. 京畿 평택시는 △2014年 平澤 현덕地區 開發事業 △2016年 SRT(水西高速鐵道) 평택지제역 開通 △2017年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 1期 竣工 等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國土교통部가 發表한 統計에 따르면 2017年 1分期, 地價 上昇率(詩·郡·區 基準)李 全國 2位를 記錄했다.



이로 因해 外地人의 平澤 農地 投資도 頻繁했다. ‘한겨레21’李 2017年 5月부터 2021年 3月까지 去來된 景氣도 土地 去來 內譯을 分析한 結果, 平澤 所在 農地를 購買한 外地人 比率(84.2%)李 京畿道 全體에서 가장 높았다.

梁李媛瑛 無所屬 議員의 母親 李某 氏도 그中 하나다. 登記簿謄本上 서울 마포구에 居住하는 李氏는 2017年 5月부터 2018年 12月까지 京畿 평택시의 土地 다섯 곳을 買入했다. 最小 33m²(1坪)에서 最大 82m²(25坪) 規模로 去來金額을 모두 합치면 1億9185萬 원에 達한다. 모두 한 筆地를 여러 名이 共有해 所有하는 持分 쪼개기 形態다.

9月 9日 記者는 李氏가 保有한 平澤 현덕면 장수리 筆地 두 곳을 訪問했다. 隣近 논에서는 한창 벼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지만 李氏가 所有한 땅에만 雜풀이 茂盛했다. ‘公益法律센터 農本’이 入手한 農業經營計劃書에는 自己 勞動力으로 벼 等을 耕作하겠다고 나와 있다. 虛僞로 農業經營計劃書를 作成하는 것은 農地法 違反이다.

平澤에 땅을 산 國會議員 家族은 또 있다. 2017年 7月 윤재갑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配偶者 조某 氏는 京畿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33m²(10坪) 規模의 農地를 2744萬 원에 購入했다. 該當 筆地 亦是 조氏 外 共有者 27名이 함께 所有하는 持分 쪼개기 方式이다. 平澤 警察署는 조氏를 農地法 違反 嫌疑로 檢察에 送致했다. 直接 耕作하지 않은 嫌疑가 認定된다고 判斷한 것이다.

현덕면에서 農事를 짓는 70代 洪某 氏는 “3~4年 前부터 開發 이야기가 돌면서 外地人이 農地를 다 쓸어갔다. 그때보다 價格이 두 倍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該當 土地의 登記簿謄本을 본 隣近 不動産 仲介人들은 “이들이 時勢差益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2017年 當時 현덕면 隣近 土地 價格은 坪當 40萬~60萬 원 線이었는데 李氏는 坪當 約 200萬 원, 조氏는 坪當 約 270萬 원을 주고 該當 土地를 購買했기 때문이다. 實際로 조氏는 4月 自身이 산 價格(2744萬 원)보다 244萬 원 低廉한 價格(2500萬 원)에 該當 土地 持分을 팔았다.

平澤 안중읍에서 不動産仲介事務所를 運營하는 金性洙 氏는 “典型的인 企劃不動産 사기에 當한 것”이라 말했다. 企劃不動産은 事實上 開發이 어려운 土地를 싼값에 사들인 後 開發로 時勢差益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廣告해 投資者를 募集하는 一種의 詐欺다. 李氏와 조氏가 購買한 農地와 같이 한 筆地를 여러 名에게 쪼개 파는 手法을 使用한다. 이어지는 金氏의 말이다.

“最近 5年間 서울에 根據地를 둔 企劃不動産 業者들이 내려와 地域을 돌며 購買할 땅을 求하는 境遇를 숱하게 봤다. 큰 時勢差益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惑해 땅을 산 사람들 잘못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管理·監督하지 않은 地自體 責任도 避할 수 없다.”

같은 날 訪問한 世宗市 全義面 一帶에는 ‘土地 買入’ ‘땅 投資’ 等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行政首都 移轉과 産業團地 開發 이슈로 世宗에도 投機 바람이 불었다. 國土交通部 發表에 따르면, 2020年 世宗市 地價 上昇率은 10.62%로 全國 1位를 차지했다. 不動産 全數調査 結果 發表 後 論難을 일으킨 尹 前 議員 父親 尹某 氏의 農地가 位置한 곳이기도 하다.

尹喜淑 父 사다리꼴 階段式 논 가보니…

尹氏는 2016年 3月 世宗市 全義面 신방리의 다섯 筆地 總 1萬871m²(3294坪)에 該當하는 땅을 買入했다. 權益委 調査에 따르면 現在 不法 賃貸借契約을 맺어 代理人이 耕作하고 있다. 農漁村工事를 통하지 않은 賃貸借契約은 農地法上 不法이다.

平澤 事例와 달리 尹氏는 큰 時勢差益을 거둘 수 있다. 該當 土地는 當時 8億2200萬 원에 去來됐는데, 坪當 約 25萬 원이다. 隣近 不動産에 따르면 現在 該當 土地 價格은 坪當 60萬 원 線. 現時點에서 土地를 處分한다면 11億 원假量의 時勢差益을 期待할 수 있다.

與黨은 尹 前 議員이 韓國開發硏究院(KDI)에서 勤務하면서 얻은 內部 情報로 家族과 함께 投機를 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父親의 땅은 世宗市 스마트國家産業團地가 들어설 豫定地인 世宗市 燕西面에서 直線距離로 約 10㎞ 떨어져 있다. 該當 産業團地는 2017年 7月 文在寅 政府 國政課題 地域公約으로 採擇돼 2020年 9月 豫備 妥當性 調査를 마쳤다.

世宗市 全義面에서 公認仲介事務所를 運營하는 A氏는 “代理 耕作한 情況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한 目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事前 情報를 알고 投棄한 것이라면 땅 模樣이 特異하고 山으로 막혀 있는 외진 곳을 擇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實際 찾은 尹氏의 땅에는 山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形態의 階段式 논이 形成돼 있었다.

農地法 違反 嫌疑를 놓고 與野 攻防은 繼續될 展望이다. 國會議員에 이어 9月 3日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 父親이 2004年 濟州 서귀포시 안덕면의 2023m²(613坪)의 農地를 購入해 17年間 放置해 農地法을 違反했다는 疑惑이 提起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治權이 法 違反 索出에만 汨沒해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金두얼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投機 事例를 찾는 것도 勿論 重要하지만 農地法 違反 事例가 왜 繼續 나오는지 把握하려는 試圖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公職者 農地法 違反 嫌疑가 問題가 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05年 3月 이헌재 前 副總理 兼 財政頃財富(現 企劃財政部) 長官은 配偶者의 不動産投機 疑惑 및 農地法 違反 疑惑으로 長官職에서 물러났다. 2008年에는 박미석 前 靑瓦臺 社會政策首席의 配偶者가 仁川 永宗島 땅을 農業 經營에 利用하지 않아 農地法 違反 嫌疑가 提起됐다. 2013年과 2019年에는 19·20代 國會議員의 農地法 違反 疑惑이 言論을 통해 提起되기도 했다.

農地法 違反이 많은 理由

農地法 違反 疑惑이 이처럼 反復的으로 나오는 理由는 農地에 對한 監視·監督 不在 탓이 크다. 實際 農地를 取得하려면 農地法에 提示된 여러 段階를 거쳐야 한다. 管轄 地自體長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을 發給받고, 必要한 裝備·人力 等을 記錄한 農業證明計劃書를 提出해야 한다.

언뜻 까다로워 보이지만 現實은 그렇지 않다.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金恩慧 國民의힘 議員이 京畿道로부터 入手한 ‘最近 5年間 年度別 京畿道 農地取得資格證明書 申請·發給 件數’ 資料에 따르면 2017年부터 2021年 3月까지 農地取得資格證 申請은 總 33萬5008件이다. 이 中 實際 發給된 比率은 98.27%(32萬9215件)로 事實上 누구나 申請만 하면 農地를 쉽게 取得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LH 事態’ 以後 農地法 一部 改正 法律案이 總 12次例 發議됐고, 7月 23日 農地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農地取得資格 審査를 强化하고, 農地法 違反 事項이 摘發될 時 바로 處分토록 하는 內容이 骨子다. 또 7月 13日 農林畜産食品部는 ‘2021 全國 農地利用 實態調査’를 實施해 10年 以內 館外居住者가 所有한 土地에 對해 農地를 全數 調査하기로 했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指摘한다. 農地法을 專門으로 하는 김예림 法務法人 丁香 辯護士의 말이다.

“農地法 改正으로 一部 規制가 强化된 點은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지만 重要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農地를 管理·監督하느냐다. 旣存에도 農地法 違反이 摘發될 詩 處分 措置 命令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時 强制 履行金을 賦課하는 法令이 있었지만 摘發 自體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 農地法이 有名無實하게 存在했던 것이다.”

“경자遺傳 代身 農地農用”

一角에서는 有名無實하게 作用하는 耕者有田(耕者有田·農事를 짓는 사람만 農地를 所有할 수 있음) 原則을 이番 機會에 再檢討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國民의힘 大選候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은 9月 2日 靑年 政策 討論會에서 “農業을 産業 次元에서 發展시키는 것보다 오래前부터 農事를 지어왔던 분들의 耕者有田에 너무 執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憲法 第121條 1項은 “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경자油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고 明示한다. 하지만 不在地主는 갈수록 늘고 있다. 1月 28日 大統領 直屬 農漁業·農漁村特別委員會가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京畿 華城·安城·驪州市(各 1個 마을)와 慶南 居昌視(2個 마을)에서 農地에 對한 傳授調査를 벌인 結果, 不在地主 農地 面積이 全體 調査 面積의 30.5%에 達한다. 京畿 여주시의 한 마을은 不在地主 比率이 91.1%에 達하기도 했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이었던 박석두 GS&J 硏究委員은 耕者有田 代身 ‘農地農用(農地農用)’ 制度, 卽 農地는 農地로만 쓰게 하자는 代案을 提示한다.

“農地法上 相續받은 農地는 直接 耕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農地를 相續받을 사람 中에서 農事를 짓겠다는 比率이 全體의 5% 以下라는 硏究結果도 있다. 時間이 갈수록 경자油田의 原則은 實效性이 없다. 所有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되 그 땅을 農業에만 使用하게 하는 方式이 훨씬 더 現實的이다.”

임영환 經實聯 農業改革委員도 “경자遺傳 原則이 現實에서 適用되지 못하는 것은 事實”이라며 “國家가 農地 保全 計劃을 樹立해 國土에서 必要한 農地를 定하고 該當 農地의 轉用 可能性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現在 農地의 專用이나 開發 可能性이 열려 있는 狀況에서 경자遺傳 原則이 廢止되면 農地 價格이 올라 農地를 갖고 있지 않은 農民들이 더 被害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根本的인 對策 없이 農地法 論難이 마무리되면 結局 被害를 보는 것은 實際 農民들이다. 記者가 만난 世宗市 全義面에서 農事를 짓는 70代 金某 氏의 말이다.

“農地가 外地人으로부터 점령당할 때까지 政治人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只今은 農地法 違反이라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진다. 그러니 問題點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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