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經濟3法 더해 勞動法 改編하자”

• 與分裂, 李洛淵 “不適切” 洪永杓 “原則的 同意”

• 産業別·職能別 勞組가 金의 持論

• 金 “내가 말하는 건 ‘쉬운 解雇’ 아냐”

•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 “大選 公約 될 것”

金鍾仁(80)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 委員長이 더불어民主黨의 急所를 찔렀다. 金 委員長은 10月 5日 열린 非對委 會議에서 “코로나19(新種 코로나 바이러스 感染症) 以後 經濟·社會 全 分野가 새로운 變化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經濟3法(商法·公正去來法 改正案, 金融그룹監督法 制定案)뿐 아니라 勞使關係와 勞動法도 함께 改編해야 한다는 걸 政府에 提議한다”고 밝혔다. 勞動法 改正은 兩大 勞總의 前向的 讓步가 必要한 事案이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文在寅 政府 들어 民主黨과 끈끈한 結束을 誇示하고 있다. 文 大統領은 大選을 앞둔 2017年 5月 1日 韓國勞總을 直接 찾아 政策連帶協約을 맺었다. 김주영 當時 韓國勞總 委員長은 “5月 9日 大選까지 組織的 力量을 總集中해 大選 勝利의 길을 민주당 문재인 大選 候補와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金 前 委員長은 지난 4·15 總選에서 民主黨 公薦을 받아 競技 金浦甲에 當選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最近 들어 旅券과 角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民主勞總과 與圈은 朴槿惠 前 大統領 退陣을 促求하는 촛불集會에 함께 參與했다는 連帶意識이 있다. 민주노총이 文在寅 政府 誕生에 寄與했다는 목소리도 많다. 大統領 直屬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 문성현 委員長 亦是 민주노총 出身이다.

뒤바뀐 空輸와 敵前分裂

民主黨 指導部는 難堪한 處地에 놓였다. 그間 李洛淵 代表와 金太年 院內代表는 한 목소리로 “金 委員長이 經濟3法 改正 意志를 밝힌 것을 歡迎한다”고 말해왔다. 民主黨 內部的으로는 金 委員長 德에 經濟3法 通過 可能性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점쳐왔다. 이 틈에 金 委員長이 虛를 찌르듯 勞動法 카드를 들이밀었다. 經濟3法 局面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全國經濟人聯合會, 大韓商工會議所가 구석에 몰렸다. 金 委員長의 한 마디로 이番에는 韓國勞總과 민주노총이 守勢에 몰렸다. 

敵前分裂 樣相도 보인다. 李洛淵 代表는 10月 6日 “野黨이 擧論하는 勞動法 改正은 不適切하다. 수많은 勞動者가 生存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이 時期에 解雇를 쉽게 하고 임금을 柔軟하게 하자는 것은 勞動者들께 너무 苛酷한 메시지”라고 했다. 反面 勞動界 出身인 洪永杓 民主黨 議員은 같은 날 “勞動法 改編 提案에 原則的으로 同意한다. 金 委員長의 提議를 契機로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根本的인 社會改革 方案을 度出荷길 希望한다”고 했다. 



特히 李 代表에게서 ‘쉬운 解雇’라는 表現이 나온 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兩大 勞總은 勞動改革 論議가 擴散할 때마다 ‘쉬운 解雇’라는 프레임으로 防禦膜을 쳐왔다. 解雇라는 單語를 써야 輿論의 向背가 自身들에 유리하다 보기 때문이다. 大權走者인 李 代表가 兩大 勞總의 프레임을 再活用한 셈이다. 

金 委員長도 防禦膜을 쳤다. 그는 10月 13日 金鍾哲 正義黨 代表를 만나 “내 얘기가 解雇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 全般의 勤勞者들이 惠澤 받을 수 있는 勞組 關係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正規職·非正規職 問題가 時急한데 只今의 勞使關係法으로는 解決될 幾微가 없다. 내 얘기를 解雇를 쉽게 瑕疵로 몰아가면 論議 自體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의 持論은 3月 出刊된 回顧錄 ‘永遠한 權力은 없다’에 잘 드러나 있다. 9張의 題目은 ‘勞動組合은 絶對善인가: 貪慾이 만든 結果物, 企業勞組’다. 內容을 要約하면 이렇다. 

“1980年 新軍部가 만든 器具의 財務分課 委員으로 參與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勞動關係法이었다. 내가 念頭에 두었던 것은 産業別, 職能別 勞組를 基本 骨格으로 하면서 企業에는 勞動組合이나 外部 勞組의 支部가 存在하지 않으며, 企業家·화이트칼라·블루칼라 3者가 參與하는 勞使協議體를 만들어 企業 內部의 일을 決定하는 方式이었다. 企業勞組는 安定的이고 規模가 큰 會社, 職員에 對한 處遇가 좋아 移職率이 낮은 會社에서 組織率이 높다. 이에 大企業 勞組가 中小企業 勞組를 쥐고 흔드는 現象을 낳는다. ‘非正規職 問題’라는 것도 正規職을 對象으로 한 企業勞組 시스템下에서는 永遠히 解決될 수 없다.”

‘非正規職 問題’, 企業勞組는 解決 못해

兩大 勞總의 歷史는 金 委員長의 解釋과 櫃를 같이한다. 兩大 勞總은 强力한 交涉力을 갖춘 大企業·公共部門 中心 年大體로 出發했다. 當時는 年功級 賃金體系(號俸制)가 原則인 時代였다. 나이가 들수록 生産性과 相關없이 賃金이 올랐다. 그러다 經濟의 生産性이 낮아지자 企業은 費用 負擔을 理由로 非正規職을 量産했다. 勞組의 힘이 强한 狀態에서 號俸制가 作動하면 逆說的이게도 勞動市場 兩極化가 深化했다. 

이철승 서강대 敎授와 정준호 강원대 敎授, 전병유 한신대 敎授가 5月 ‘韓國社會學’에 揭載한 論文 ‘世代·階級·位階Ⅱ: 企業 내 베이비부머·386世代의 높은 占有率은 非正規職 擴大, 靑年 雇傭 縮小를 招來하는가’에 따르면 2015年 基準 55歲 以上 比重이 높은 企業은 연공 賃金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靑年雇傭을 줄였다. 號俸制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過剩·臟器 占有한 壯年 탓에 靑年 失業이 惡化하고 非正規職이 늘었다는 意味다. 

硏究陣은 “연공 爲主 號俸制의 기울기를 緩慢하게 만들어 年次에 比例해 年長者에게 돌아가는 過度한 上昇分을 靑年 雇傭과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에 使用해야 한다”고 結論 냈다. 論文에 明記되지 않았지만 企業勞組 體制下에서 兩大 勞總이 벌인 賃金鬪爭이 雇傭 危機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傍證이다. 

兩大 勞總은 ‘非正規職 撤廢’를 主唱하면서도 大企業·公共部門에서 賃金 引上을 自制하겠다는 讓步案은 내놓지 않는다. 金 委員長의 提案처럼 産別勞組 體制로 바뀌면 産業別로 賃金이 定해지니 正規職度 賃金을 깎아야 한다. 團體行動을 해도 産業과 職能 勞動者 全體의 利益을 考慮해야 하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金 委員長이 勞動法 改正을 이슈化할 수 있는 最適의 타이밍은 考慮했겠지만, 그間에도 大企業 中心으로 旣得權化 된 勞總을 改革하지 않으면 經濟에 未來가 없다는 所信을 數次例 밝혀왔다”며 “이 壁을 걷어내지 못하면 靑年 일자리 創出이 막힌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選 考慮한 布石

金 委員長이 勞動法 改正 카드를 내놓자 政治權은 局面 轉換用이라는 解釋을 달았다. 經濟3法에 對한 黨內 反撥을 撫摩하기 위해 勞動法을 協商 지렛대로 꺼냈다는 視角이다. 黨內 一角에는 金 委員長의 셈法이 한層 複合的이라는 分析도 있다. 

國民의힘의 또 다른 核心 關係者는 “勞動法이 이番 國會에서 改正되기 쉽지 않다. 議員 배지가 없는 金 委員長이 할 수 있는 役割도 制限的”이라면서 “勞動法 改正은 金 委員長 自身이 出馬하건 안 하건 그가 設計하는 大選판의 公約으로 나올 것이다. 그는 次期 大選에서 나라를 뒤바꿔 보겠다는 메시지를 職·間接的으로 내놓을 텐데, 勞動法 改正은 이를 念頭에 둔 布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