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 酷寒期에 접어든 大韓民國, ‘퍼펙트 스톰’李 밀려온다

• 美·中 貿易戰爭에 對中國 輸出 減少 憂慮

• “半導體 꺾이면 眞짜 큰일… 輸出 代替品이 없다”

• 不動産 沈滯期 本格化, 1500兆 家計負債 經濟 雷管 될라

지난 11月 9日 文在寅 政府 ‘2期 經濟팀’이 出帆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 컨트롤타워는 洪楠基 經濟副總理 候補者와 김수현 靑瓦臺 政策室長이다. ‘金東兗-張夏成 팀’을 解體하고 새롭게 팀을 꾸린 만큼 새 經濟 首長들에게 거는 國民의 期待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서 ‘來年 競技가 尋常치 않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一角에서는 只今의 經濟 狀況을 景氣指標上 글로벌 金融危機 때인 2009年과 비슷하다고 評價한다. 雇傭 側面에서도 IMF 外換危機 直後인 2000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美·中 貿易戰爭, 美國發 金利引上, 不動産 景氣 下落, 內需 不振 等의 惡材가 겹치면서 來年 우리나라 經濟는 ‘酷寒期’에 접어들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퍼펙트 스톰(危機가 複合的으로 到來하는 現象)’李 닥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提起된다.

美·中 貿易戰爭 長期化하면 國內 製造業 破綻

國內外 經濟 專門家들은 韓國 經濟가 2%臺 成長率이 固着化하는 ‘長期 低成長 時代’에 突入했다고 警告한다. 2017年 2/4分期를 頂點으로 1年 以上 競技 下降 局面에 位置해 있기 때문이다. 11月 5日 國策硏究機關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發表한 來年 經濟成長率 展望値는 2.6%로 올해(2.7%)보다 낮다. 이는 유럽 財政危機로 輸出이 힘들었던 2012年(2.3%) 以來 가장 낮은 數値다. 就業者 數 增加 幅 展望値 亦是 10萬 名에 그쳤다. 지난 5月 發表한 ‘20萬 名臺 初盤’과 比較하면 折半 水準밖에 되지 않는다. 政府 消費를 除外한 民間 消費 豫想 增加率도 올해(2.8%)보다 낮은 2.4%에 그쳐 內需도 눈에 띄게 萎縮될 것으로 豫想된다.

먼저 對外的으로 가장 念慮되는 部分은 美·中 貿易戰爭이다. 지난 11月 13日(現地時間) 래리 커들로 美 白堊館 國家經濟委員會(NEC) 委員長은 “美國은 中國과 貿易協商을 再開했으며 展望은 매우 肯定的”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1月 末 豫定돼 있는 美·中 頂上會談에서 ‘兩國이 劇的으로 和解할 것’이란 肯定論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如前히 經濟專門家 多數는 “米·中 貿易戰爭은 經濟 論理뿐 아니라 政治도 介入돼 있는 만큼 섣불리 豫測할 수 없다”고 診斷한다.

우리나라 經濟는 輸出 依存度가 높은 만큼 美·中 貿易 葛藤으로 인한 危險 要素가 매우 크다. 안성배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國際巨視金融室長은 “來年 글로벌 經濟 狀況이 完全히 下降 局面에 접어들었다고 診斷하기는 힘들지만, 美·中 貿易戰爭이 長期化할 境遇 우리나라 輸出에 否定的인 影響을 끼치는 것은 勿論이고 消費와 投資 心理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警告했다.



美國과 中國은 世界 交易의 22.7%를 차지하는 經濟 大國이자, 우리나라의 主要 交易國이다. 따라서 兩國의 葛藤이 長期化하면 우리나라가 입을 被害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은 全體 輸出의 24.8%를 차지하고, 이 中 中間財가 차지하는 比重이 80% 程度 된다. 韓國이 中國에 中間財를 輸出하고, 中國이 이를 加工해 最終 製品을 만들어 美國에 輸出하는 構造인데, 中國에서 美國으로의 輸出 길이 막히면 韓國의 中間財 輸出도 打擊을 받게 된다. 卽 中國의 輸出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萬若 來年부터 美國이 2000億 달러 規模의 中國 輸入品에 關稅律을 現在 10%에서 25%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은 暗黑 속에 갇히게 된다.

勿論 아직까지는 數値上 問題가 없다. 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올 1~10月 輸出額은 지난해보다 64% 增加한 5053億 달러로 歷代 最高를 記錄했다. 이런 趨勢가 이어지면 史上 처음으로 年間 輸出額이 6000億 달러를 突破할 것으로 豫想된다. 올해 輸出 新記錄을 主導한 건 斷然 半導體다. 올 들어 10月까지 半導體 輸出은 單一 品目으로는 全 世界에서 처음으로 1000億 달러를 達成하며 全體 輸出額의 5分의 1을 차지했다. 石油化學과 一般機械 部門도 好實績을 나타냈다.

問題는 現在 輸出을 主導하고 있는 半導體 好況이 來年에는 크게 꺾일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價格이 下落勢로 접어들어 半導體 價格 또한 下落할 것이라는 展望이다. 半導體 市場調査業體인 D램익스체인지는 最近 報告書에서 “來年 D램 價格이 올해보다 最大 25% 下落할 것”으로 展望했다. 國內 半導體 1位 企業인 三星도 最近 3分期 營業利益 實績을 發表하면서 “4分期에는 半導體 市況의 鈍化로 實績이 前 分期보다 下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金利引上의 딜레마

輸出에서 半導體를 代替할 品目이 없다는 點 또한 致命的이다. 그동안 半導體와 함께 自動車 部門이 우리나라 輸出의 兩大 山脈으로 꼽혀왔지만, 最近 글로벌 競爭 深化와 戰略 失敗로 自動車 部門은 短期間 內에 改善되기 힘든 狀況이다. 現代車의 危機가 代表的이다. 더욱 深刻한 點은 自動車 業界의 不振이 國內 製造業 危機에 根幹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銀行이 發表한 企業景氣實査指數(BSI·企業體가 느끼는 體感景氣)에 따르면 製造業 部門 企業들의 BSI는 올해 1~9月 中 6月(80)을 除外하고 單 한 番도 基準線 80에 到達하지 못했다. 製造業 景氣가 나아질 것으로 期待하는 企業이 드물다는 意味다. 製造業이 흔들리면 수많은 1·2·3次 協力社度 함께 不振을 겪는 만큼 우리 經濟 生態系 全體가 危險에 處할 可能性이 높다. 

美國의 金利引上도 우리 經濟에 惡材를 안길 可能性이 크다. 지난 9月 26日 美國 聯邦準備制度(聯準·Fed)는 올해(12月) 1次例, 來年 3次例 追加 金利 引上을 豫告했다. 연준은 이날 基準金利를 市場 豫想대로 0.25%포인트 올려 2.00~2.25%로 높였다. 이로써 韓國과의 基準金利 差異는 0.75%포인트 벌어졌다. 美國이 12月 한 次例 더 引上할 境遇 한·美 金利 差는 年末 1.00%포인트로 擴大될 展望이다. 또한 聯準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來年 上半期에 두 次例, 下半期에 한 次例 追加로 金利引上을 斷行해 基準金利를 2.75~3.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計劃을 갖고 있다. 그런 面에서 韓國銀行이 金利引上 타이밍을 놓쳤다는 批判을 避하기 힘들다. 

問題는 金利 隔差가 深化되면 外國人 投資者들의 流出로 證市가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點이다. 實際로 10月 한 달間 外國人投資者들은 株式市場(코스피, 코스닥 合算)에서 4兆6124億 원을 純賣渡했다. 一角에서는 深刻한 外國人 資金 流出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國內 基準金利를 引上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現在 狀況에서 金利 引上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景氣 沈滯를 加速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結局 韓國銀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狀況에 處해 있다. 그럼에도 美國發 金利引上은 結局 國內 基準金利 上昇을 誘導할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硏究員은 “韓國銀行은 11月, 올해 한 番 남은 通貨政策會議에서 基準金利 引上을 斷行할 可能性이 높다. 企業과 投資者들은 向後 國內 金利引上 可視化 局面에 留意해야 한다”고 展望했다. 

金利가 引上된다는 것은 ‘利子’가 오르는 것이다. 貸出 利子뿐 아니라 예·적금 理由, 債券 利子가 올라 安全資産에 돈이 쏠리면서 投資活動은 萎縮돼 株價가 下落하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 指數가 떨어지면 旣存에 貸出받은 企業들은 엄청난 打擊을 입게 된다. 더욱이 最低賃金 印相과 週52時間 勤勞 時間 短縮으로 經營 負擔이 커진 狀態에서 金利까지 오르면 企業의 經營 與件은 더욱 惡化될 수밖에 없다.

私債市場에서 돈 求하는 中小企業 늘어

2018年 9月 基準 中小企業振興公團(중진공)의 業種別 政策資金 支援 現況을 살펴보면, 機械·金屬·電氣·電子·纖維·化工 等 製造業 關聯 中小企業 貸出金은 2兆1542億 원으로 中振公 全體 支援金의 59.5%를 차지한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中小企業學科 敎授는 “金利가 引上되면 빚이 많은 企業이나 自營業者들은 줄廢業·줄倒産할 수 있다. 單純히 빚이 問題가 아니라 原價가 上昇해 社會 全體 費用이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業界에서는 銀行 等 制度圈 金融을 利用하지 못해 私債市場으로 발길을 돌리는 中小企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內 한 資産運用社 代表는 “높은 金利로 돈을 求하는 企業이 많아진다는 건 競技 墜落의 前兆 症狀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8年 金融危機 直前에 貸付業이 활개를 친 것과 같은 脈絡이라는 것. 돈이 궁한 企業은 높은 利子를 주고라도 一旦 企業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經營 惡循環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이 關係者는 “銀行 貸出이 막히는 等 現金 流動性 不足을 겪다가 IMF 外換危機 때처럼 ‘黑字不渡’가 再現될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實際로 最近 IBK經濟硏究所가 發表한 ‘2018 中小企業 金融實態調査 報告書’에 따르면 5人 以上 300人 未滿 中小企業 4640곳 中 銀行 等 制度圈 金融을 利用하지 못해 아예 私債市場으로 발길을 돌린 企業이 4%나 된다. 이들이 利用한 平均 私債 金利는 無慮 13.29%다.

한便 流動性 確保를 위해 社屋이나 工場을 賣物로 내놓는 企業도 늘고 있다. 빚내서 經營을 이어가는 것보다 事業을 整理하는 便이 낫다고 判斷하는 境遇다. 더욱이 最近 몇 年間 商業用 不動産 價格이 急騰하면서 事業體를 處分하려는 이가 늘고 있다. 大企業도 例外가 아니다. 資金 確保를 위해 社屋을 賣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航空은 지난 5月 서울 光化門 社屋을 4180億 원에 賣却했고, 三星物産은 9月 初 瑞草 社屋을 팔아 7484億 원을 마련했다. 한샘度 社屋을 移轉하기 위해 사둔 서울 문정동 敷地와 建物을 12月에 807億 원에 處分하기로 했다.

一部 企業은 主要 系列社 經營權을 賣物로 내놓은 狀態다. 대유그룹은 다음 달 스마트貯蓄銀行을 約 800億 원에 팔기로 했다. 金壺電氣度 6月 系列社 루미마이크로를 364億 원에 賣却한 데 이어 12月에는 錦湖에이치티를 399億 원에 팔 豫定으로 알려졌다. 投資銀行(IB) 業界 한 關係者는 “來年에 景氣가 萎縮될 것에 對備해 적지 않은 企業이 投資보다는 運營上의 目的으로 資金을 確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長期的인 面에서 企業의 成長潛在力을 毁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早晩間 韓國銀行이 基準金利를 올리면 負債比率이 높은 自營業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韓國銀行 經濟硏究院의 ‘國內 自營業者의 廢業率 決定 要因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貸出金利가 0.1%포인트 上昇하면 自營業者 廢業 確率은 7~10.6%까지 높아진다. 이에 對해 小商工人聯合會 關係者는 “自營業者 負債가 600兆 원이 넘는 狀況에서 金利가 引上되면 負債率이 높은 自營業者들의 삶은 正말 漠漠해진다”고 吐露했다.

統計廳의 ‘家計金融 福祉調査’에 따르면 自營業家口主의 平均 負債는 2012年 7960萬 원에서 2014年 9051萬 원으로 增加한 뒤, 지난해 1億87萬 원(暫定値)으로 1億 원을 넘어섰다. 自營業家口主 負債 大部分이 金融負債人 만큼 金融負債度 빠르게 늘었다. 2012年 6029萬 원이던 金融負債는 지난해 7834萬 원으로 불었다. 더욱 深刻한 問題는 所得 增加가 負債 增加 速度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可處分所得 對比 負債 比率은 2012年 196.5%에서 지난해 214.8%로 높아졌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自營業者 家口의 實質所得은 1991~2016年까지 年平均 1.4% 增加했다. 勤勞者 家口(年平均 2.5%)에 비하면 2倍 가까이 差異가 나는 셈이다. 또한 勤勞者 家口 對備 所得 下位 20%에 屬하는 自營業者 家口의 相對所得은 2003年 55.1%에서 2016年 48.7%로 6.4%포인트 下落했다. 이는 卽 零細 自營業者의 家計 事情이 날로 惡化하고 있음을 뜻한다. 賣出 減少에도 不拘하고 最低賃金 引上으로 人件費 等 固定費는 繼續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狀況에서 金利引上이 現實化하면 自營業者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창현 서울市立大 敎授는 “自營業者는 金利引上에 따른 衝擊에서 最大 脆弱者에 屬한다. 現在 自營業者 負債 規模가 682兆 원인데 貸出金利가 0.5~0.75% 올라가면 4兆 원에 達하는 金利를 追加로 負擔해야 한다. 貸出 殘額이 올라가면 車主(借主) 不渡 確率도 올라가 深刻한 社會問題를 낳을 수 있다”고 警告했다. 이어 그는 “最低賃金은 自營業者뿐 아니라 企業 全體의 勞動硬直性을 誘發하는 만큼 좀 더 柔軟하게 바꿀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家計負債

現在 1450兆 원에 肉薄하는 家計負債도 經濟 墜落의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나이스(NICE) 評價情報 資料에 따르면 올 6月 末 基準 우리나라 國民의 37%인 1903萬 名이 家計負債를 保有하고 있다. 國民 10名 中 4名이 家計負債를 保有하고 있고 이들의 1人當 負債 規模는 8000萬 원에 達한다. 한便 家計負債의 大部分은 住宅擔保貸出로 全體 家計負債의 63.9%를 차지한다. 住宅擔保貸出 保有者의 1人當 負債는 1億5486萬 원. 全體 家計負債 平均의 두 倍에 達한다. 

問題는 無理하게 빚을 내 집을 산 境遇다. ‘9·13 市場安定化 對策’ 以後 下落勢가 始作된 不動産 市場은 來年에 本格的으로 沈滯期에 접어들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여기에 金利마저 오르면 ‘投賣’ 現象이 일어날 素地가 多分하다. 特히 地方의 境遇 累積 竣工 物量이 많고, 景氣 沈滯의 影響을 더 크게 받아 올해보다 下落 幅이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허윤경 韓國建設産業硏究院 硏究委員은 “下落場에서는 저가 賣物을 多住宅者와 投資者가 吸收해야 하는데, 政府의 需要 抑制策으로 그게 힘들게 되면서 집값 下落 暴徒 豫想보다 클 것”이라고 診斷했다. 

多數의 經濟 專門家는 只今과 같은 低成長 時代에는 現 政府가 推進하는 ‘所得主導成長’은 맞지 않다고 主張한다. 成長 없이 分配가 可能할 理 없고, 低所得者의 賃金뿐만 아니라 高所得者의 임금도 함께 늘어나는 成長이 眞正한 成長이라는 論理다. 따라서 只今이라도 政府의 經濟政策은 바뀌어야 한다는 意見이 澎湃하다. 

강성진 고려대 經濟學科 敎授는 “所得主導成長은 이미 失敗했다는 게 事實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眞正한 意味의 成長政策이 이뤄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社會福祉와 같은 分配政策은 政府가 맡고 投資 活性化, 일자리 創出과 關聯된 成長 部門은 民間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姜 敎授의 생각이다. 이어 그는 “只今이라도 最低賃金制, 週52時間 勤勞制 等 第1期 經濟팀이 進行한 政策 等을 全面 修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