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民主主義인 美國은 世界 民主主義 ‘先生 노릇’ 資格 없다

[인민망 韓國語版 12月 8日] 美國은 9日 이른바 ‘民主主義 頂上會議’를 開催한다. 하지만 國際社會에서는 美國이 이미 世界에 民主主義 經驗을 ‘전수’할 ‘道德的 高地’를 잃었다는 목소리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지난 6月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美國 民主主義가 본받을 만하다고 答한 獨逸人은 14%에 그쳤다. 프랑스?英國?韓國?日本?濠洲?뉴질랜드의 輿論調査 結果도 大體로 비슷했다. 워싱턴포스트는 “美國의 同盟國들은 美國의 民主主義가 이미 무너져 徹底히 끝장난 過去形이 되었다고 여긴다”며 慨歎했다.

올해 年初에 發生한 議會 暴動은 美國 民主主義 神話의 거품을 象徵的으로 터트렸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2020年 大選 結果에 不服한 ‘暴徒’들이 國民主權의 礎石人 議會에 闌入했다. 議事堂의 大門이 破損됐고 로고가 짓밟혔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言論自由’는 美國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依해 集團 封鎖됐다. 리처드 하스 全美外交協會(CFR) 會長이 말한 것처럼 全 世界가 한바탕 民主主義 荒唐劇을 視聽한 後 ‘시티 온 어 힐’(City on a Hill)이라는 表現은 마침標를 찍었다.

議會 暴動은 美國 民主主義의 神話를 깬 原因이 아닌 美國 民主主義의 시스템的 病弊의 한 症狀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民主主義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 사람의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오늘날 美國의 코로나19 死亡者 數는 美國이 일으켰거나 參與한 戰爭에서 死亡한 美軍의 數를 넘어섰다. 少數 民族은 敎育?就業?醫療 等 各 領域에서 差別과 괴롭힘을 當하고 있다. 每年 數萬 名의 民間人이 銃器 暴力으로 死亡한다. 美國과 멕시코 國境의 難民 어린이들은 정어리 桶조림 같이 비좁은 空間에 갇혀 苦楚를 當하고 있다. 輿論調査에서 美國 民主主義의 實態에 不滿이라고 應答한 美國人은 80%를 上廻한 것으로 集計됐다.

選擧 때는 有權者를 自己便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百方으로 努力하지만 選擧가 끝난 後에는 國民의 要求에 關心조차 가지지 않는다. 이런 民主主義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1988年 조지 부시 副統領은 大統領 候補로 選擧에 出馬했을 때 稅金을 걷지 않겠다는 破格的인 公約을 내걸었다. 大統領에 就任한 지 2年 後에 부시는 美國 經濟를 回復하려면 稅收 增加 等 一連의 措處가 必要함을 是認했다.

競選 때는 大衆의 心理에 迎合하고 選擧가 끝나고 나면 選擇的으로 公約을 廢棄한다. 이는 부시 前 大統領뿐만이 아니다. 오바마 前 大統領은 競選 때 내건 公約 533件 가운데 채 50%도 안되는 48%만 履行한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트럼프 前 大統領의 選擧 公約履行率은 21%에 그쳤다. 4年에 1番 有權者들이 투표하는 瞬間에만 寵愛를 받고 選擧가 끝난 뒤에는 解決이 必要한 그들의 問題에 아무도 介意치 않는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競選 때 ‘團結과 治癒’를 公約으로 내걸고 溫和한 立場을 追求했다. 하지만 美國 言論은 바이든 大統領이 現在 急進的인 어젠다를 取하고 있는 것 같다고 指摘했다. 美國 議會 專門誌 ‘더 힐’(The Hill)은 바이든 大統領의 이런 選擧 公約과 就任 後 行動은 180도 달라 國民의 政府에 對한 不信任을 늘렸다고 指摘했다.

美國의 政治 極端化와 社會 分裂이 날로 深刻해지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美 政府는 일을 잘 處理할 能力이 없다. 美國 言論은 政府의 失敗(government failure)로 인해 어느 政黨이 執權하더라도 그들의 國家와 國民의 니즈에 對한 反應은 憤怒와 敵意, 憎惡, 憤慨를 키운다고 指摘했다. 또 이런 情緖는 日常生活에서도 澎湃하다며 航空機에서의 暴力 行爲, 政見(政見)李 다른 사람에 對한 威脅, 護身用 武器 大量 購買, 데면데면한 人間關係 等을 例로 들고 “이러한 것들은 民主主義를 蠶食하는 政治의 確實한 癌的 症狀”이라고 꼬집었다.

美國 民主主義의 華麗한 禮服은 온통 구멍투성이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素朴하지만 便安한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비웃고 있다. 僞善的이고 失敗했고 거짓말과 形式主義가 판치는 民主主義 制度는 全 世界의 民主主義 ‘先生 노릇’을 할 資格이 없다. (飜譯: 이인숙)

原文 出處: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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