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式 民主主義’ 移植을 强行하는 本質은 半民主主義

[인민망 韓國語版 12月 9日] 美國 主導의 이른바 ‘民主主義 頂上會議’가 9日 開催된다.

‘民主主義’의 탈을 쓴 채 葛藤과 分裂을 助長하고 對立과 對決을 煽動한다. 美國은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實際로는 干涉主義와 霸權政治를 하며, 입으로는 허울 좋은 말을 하고, 行動으로는 到處에서 世界 平和를 깨뜨려 人道主義的 危機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一部 國家의 國民은 美國 ‘民主主義’라는 旗발의 征服 아래에서 難民으로 轉落했다. 이것이 果然 美國의 ‘民主主義’인가?

全 世界에서 헤게모니를 維持하기 위해 美國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툭하면 選擧에 介入하고, 混亂을 煽動하며, 政權을 顚覆하고, 甚至於 戰爭을 일으키는 等 갖은 手段을 動員하며, ‘美國式 民主主義’를 輸出한다는 것을 빌미로 全 世界를 災殃과 混亂에 빠뜨리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거의 모든 美國 大統領이 任期 內에 對外 戰爭을 일으켰거나 介入했다. 지난 10年間 美國은 20餘 個 國家를 侵攻했거나 關聯 國家의 政權 交替를 策動했고 中東部유럽과 中央아시아, 西아시아, 北아프리카 等 一部 國家의 ‘色깔革命’에 介入하거나 操縱했다. 國家別 差異를 無視하고 ‘美國式 民主主義’ 移植을 强行하는 本質은 半(反)民主主義이며 美國이 民主主義 輸出을 手段으로 다른 나라의 內政에 亂暴하게 干涉하는 것이다.

美國이 다른 나라에 ‘美國式 民主主義’ 移植을 强行하는 데 이처럼 熱을 올리는 目的은 但只 利益을 追求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난 4月 카멀라 해리스 美國 副統領은 “數年 동안 및 數世帶 以來의 戰爭은 石油를 爭奪하기 위해 改悛한 것”이었다고 是認했다. 美國이 擴大管轄法이란 銳利한 칼을 빼 들고 다른 나라에 멋대로 武器를 輸出하고 一方的인 制裁를 賦課할 때마다 自身은 짭짤한 利益을 챙겼다. 美國은 2009年~2017年 擴大管轄法을 통해 유럽에서 1900億 달러의 收益을 냈고, 알스톰(Alstom)社 等은 制裁를 받은 後 美國 企業에 引受됐다. 스웨덴 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SIPRI)의 2021年 統計 데이터에 따르면 美國은 世界 最大의 武器 輸出國으로 最近 5年 美國의 武器 輸出量은 全 世界 武器 輸出 規模의 3分의 1 以上을 차지한다.

民主主義를 移植한 結果는 어떨까? 美國은 그들이 描寫한 民主主義의 蜃氣樓를 實現하기는커녕 全 世界에 戰爭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었다. 美國이 2001年 이른바 ‘테러와의 戰爭’을 始作한 뒤 只今까지 美國과 同盟國 地域에서 最小 48萬 名 以上이 死亡했는데 그中 大部分이 無辜한 民間人이었다. 지난 8月 美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遑急히 撤收했다. 이는 20年間 美國의 對(對)아프가니스탄 政策의 徹底한 失敗를 뜻한다. ‘아랍의 봄’으로 招來된 深刻한 社會的 危機, 成長 딜레마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地域, 只今까지도 搖動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이르기까지 世界 各地의 ‘民主化’ 退潮는 ‘美國式 民主主義’ 移植이 徹底히 失敗했음을 立證하고 있다.

‘民主主義 裁縫師’라는 美國의 잣대는 다른 사람만 在庫 自身은 재지 않는다. 코로나19 事態에서 美 政府의 防疫 失敗는 貧富隔差의 擴大 持續, 人種 對立 情緖 澎湃, 極端的인 포퓰리즘 擡頭를 招來해 ‘美國式 民主主義’의 虛像을 들춰냈다. 美國人들조차도 失望을 禁치 못한다. AP通信이 지난 2月에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設問에 應한 美國人 中 美國 民主主義 作動에 肯定的이라고 答한 美國人은 16%에 不過했고, 民主主義가 正常的인 役割을 하지 못했다고 應答한 美國人은 50%에 肉薄했다. 유엔 駐在 레바논 代表는 “美國이 只今 美國에 하고 있는 일을 美國이 본다면 美國은 美國을 侵攻해 美國 暴政의 손에서 美國을 解放시킬 것”이라고 꼬집어 말한 적이 있다. 事實이 證明하듯이 ‘美國式 民主主義’는 根本的으로 ‘民主主義 標本’이 아니며 世界에는 民主主義 正義를 獨占할 수 있는 獨占 잣대도 存在하지 않는다.

民主主義는 少數 國家의 私益(私益)李 아니다. 美國이 民主主義를 干涉하기 위해 갖은 手段을 動員하지만 ‘美國式 民主主義’의 虛僞性은 끊임없이 看破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1月 發表한 調査에서 美國 外의 世界 다른 地域 應答者 中 約 57%가 最近 몇 年 동안 美國 民主主義는 좋은 標本이 아니라고 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便 이런 觀點에 同意한 美國人은 無慮 72%에 達했다.

民主主義는 固定된 正義가 없다. 한 나라가 民主的인지 아닌지를 判斷함에 있어서 美國은 決定權이 없다. 結局에는 그 나라의 國民이 判斷해야 한다. 오랫동안 美國이 ‘民主主義 判官’을 自處하며 干涉主義를 行하고, 다른 나라의 狀況을 無視한 채 自身의 틀에 짜 맞추고, 全 世界에서 제멋대로 ‘美國式 民主主義’를 輸出하는 實質은 各國이 自國의 民主主義 路線을 摸索하는 權利와 自由를 빼앗고 民主主義 道具를 利用해 反民主主義를 行하기 위함이다.

民主主義는 헤게모니를 維持하는 口實이 아니다. 이른바 ‘民主主義 頂上會議’는 美國이 同盟國을 糾合해 反對派를 排除하는 새로운 手段에 不過하다. 하지만 世界는 極少數 國家가 支配할 수 없다. 民主主義의 旗幟를 들고 民主主義 精神을 짓밟고 民主主義 價値를 배반하는 것은 반드시 國際社會의 排斥과 反對에 부딪칠 것이다. (飜譯: 이인숙) 

原文 出處: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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