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 美軍
(駐韓 美軍,
英語
: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은 現在
大韓民國
에 駐屯하는
美軍
이다.
韓美相互防衛條約
과
駐韓美軍地位協定
에 依해 大韓民國 內에서 合法的 地位를 確保하고 있다. 駐韓 美軍을
指揮統制
하는 駐韓 美軍司令部는
美國 印度-太平洋 司令部
隸下
統合戰鬪司令部
이며, 主로
韓美聯合軍司令部
의 指揮를 받는다.
2016年
2月 19日
에
駐韓 美海軍
司令部가
서울特別市
龍山區
에서
釜山廣域市
釜山 海軍基地
로 옮겼고,
[3]
大韓民國
全域에 分布하는 50餘 個 美軍 部隊의 90% 以上이
2018年
말까지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에 位置한 美軍의
世界
最大 海外基地
캠프 험프리스
로 移轉할 計劃이다.
[4]
[5]
이에 따라
2017年
7月에
美國 第8軍
司令部가 移轉하였고,
2018年
6月에
駐韓美軍
司令部가 移轉하였다.
[6]
[7]
戰時作戰權 轉換
[
編輯
]
駐韓美軍이 行使하는
大韓民國
의
戰時作戰權
은
2012年
4月 17日
부터
大韓民國 國軍
이 還收해 行使하기로 合意되었으나,
[8]
2010年
6月 27日
李明博
大統領
과
美國
오바마
大統領
이
2015年
12月
로 延期하였고,
[9]
2014年
10月 23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安保協議會(
SCM
)에서
大韓民國
과
美國
國防部 長官은 戰作權 轉換 時期를 定하지 않고
2020年代
中盤에 轉換 與否를 檢討한다고 合意하여 事實上 無期限 延期되었다.
[10]
駐日美軍
은 司令官이
中將
인데 비해, 駐韓美軍 司令官은
大將
이다.
展示作戰統制權
이
美國
에 있기 때문이다.
2010年
에는 大韓民國 國軍이 戰作權을 還收하면 現在 4星 將軍인 駐韓美軍 司令官이
駐日美軍
과 같은 3星 將軍으로 바뀌고 駐韓美軍 司令官이 駐日美軍 司令官의 統制를 받아
獨島問題
等
韓日關係
에서
大韓民國
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一方的인 主張이 根據 없이 流布되기도 하였다.
[11]
當時 韓美 兩國은 戰作權 轉換에 따라
韓美聯合司
가 廢止될 境遇, 그와 함께
美軍
의 韓國戰鬪司令部(KORCOM)를 創設하도록 合意했었다. 卽,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還收
는
韓美聯合司
의 機能이 各各
大韓民國 國軍
과
美國
의 韓國戰鬪司令部(KORCOM)로 나뉘어 移管되는 것 뿐이다.
또한, 戰作權이 轉換되더라도
大韓民國 海軍
과
大韓民國 空軍
의
展示作戰統制權
은 繼續
美軍
이 갖게 된다.
開館
[
編輯
]
駐韓美軍은 團地 有事時에 빨리 兵力을 投入할 수 있는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駐日美軍은 海軍의 比重이 크지만, 駐韓 美軍은 相對的으로
美國 陸軍
의 比重이 훨씬 크다. 有事時
大韓民國
方位를 支援하기 위해 投入되는
美軍
增員戰力은
陸
·
해
·
空軍
과
海兵隊
를 包含하여
兵力
約 69萬名,
陷穽
約 160 隻,
航空機
約 2,000 代의 規模이다.
戰時에
美國 陸軍
은
美國 8軍
隸下의 現
美國 2 步兵師團
外에도 4個
社團
이 追加로 增員되며,
美國 第7艦隊
와
美國 7 空軍
이 支援된다.
美國 陸軍
人
美國 8軍
美國 2 步兵師團
은
旅團戰鬪團
5個가
社團
1個,
社團
5個가
美國 8軍
을 構成하는 5角
編制
를 따르고 있다.
[12]
現在 韓半島 內에 駐屯하고 있는 駐韓美軍 陸軍은
美國 2 步兵師團
뿐이지만,
平澤
陸海共 統合基地가 完工되면 有事時에 增員되는 4個
社團
이 이곳으로 展開하게 된다.
救助
[
編輯
]
指揮部
[
編輯
]
隸下 統合司令部
[
編輯
]
兵力
[
編輯
]
追加로 駐韓
美國 8軍
에 있는
大韓民國 陸軍
所屬인
카투사
[16]
2,609名과
軍務員
은 除外한 것이다.
- 2011年
4月 19日,
大韓民國 國防部
는 "言論이 報道한 美側 報告書에 나오는 兵力 規模는 實際 兵力이 아니라 施設 收容 規模를 基準으로 集計한 것일 뿐 實際 兵力 規模와는 無關하다."라고 밝혔다.
[15]
- 有事時
大韓民國
方位를 支援하기 위해 投入되는
美軍
增員戰力은
陸
·
해
·
空軍
과
海兵隊
를 包含하여
兵力
約 69萬名,
陷穽
約 160隻,
航空機
約 2,000代의 規模이다.
- 平澤基地의 人員
- 美軍: 14,491名
- 美軍家族: 11,075名
- 美軍 軍務員: 5,420名
- 韓國軍 카투사: 1,600名
- 韓美聯合司 韓國軍: 800名
- 기타: 1,145名
- 總 44,531名
主要 武器
[
編輯
]
- 航空機: 90代
- 헬기: 104代
- 戰車: 180代
- 裝甲車: 100餘臺
- 火砲: 60代
- 미사일: 地對地미사일 40發, 地對空미사일 60代
[17]
駐屯地
[
編輯
]
駐韓美軍의 Area별 配置
[
編輯
]
- Area I: USAG Red Cloud (캠프 레드 클라우드)
- Area II: USAG Yongsan (
용산 基地
)
- Area III: USAG Humphreys (캠프 험프리스)
- Area IV: USAG Daegu (
캐럴 機智
,
헨리 機智
等)
- Area V: Osan (
烏山空軍基地
)
- 美 空軍의 電子電氣(電子戰機)인 EC-130H 컴퍼스 콜이 韓國에 展開했다고 美國의 航空專門 媒體인 애비에이셔니스트가 1月15日報道했다. 컴퍼스 콜은 C-130 허큘리스 輸送機에 各種 電子裝備를 달아 電子戰 專門岐路 改造한 것이다. 美 空軍의 說明에 따르면 美軍과 同盟軍의 航空ㆍ海上ㆍ特殊作戰을 支援하기 위해 攻勢的 逆情報前科 電子攻擊(EA) 能力을 갖춘 機種이라고 돼 있다. 美 本土의 애리조나주 투손의 데이비스-몬線 機智에 駐屯한 第55 電子戰 全代(ECG) 所屬 14臺가 全部일 程度로 美 空軍에서도 所重한 戰力이다. 이 中 한 代가 지난 14日 日本 요코打를 거쳐 韓國 誤算의 美 空軍基地로 移動했다. 美軍은 이미 計劃한 訓鍊 日程에 따른 措置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平昌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期間 中 北韓의 挑發에 對備한 움직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18]
- Area VI: Kunsan (
群山空軍基地
)
有事時 國家指揮所로 쓰이는 地下벙커
[
編輯
]
[19]
- 有事時 國家指揮所로 쓰이는 地下벙커는 알려진 것만 6個다.
- 韓美 兩國軍은
2017年
까지 들어서는
京畿道
平澤市
의 駐韓美軍 基地 內에 '韓國戰鬪司令部(KORCOM)'指揮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靑瓦臺
의 B-1
- 마찬가지로
首都防衛司令部
의 또 하나의 B-1
- 서울特別市
龍山區
國防部
에 있는 B-2
- 忠淸南道
鷄龍市
계룡대
에 있는 U-3
- 韓美聯合司令部
指揮統制所(
CP 탱고
.
暗號名
탱고
Tango)
- CP 탱고
는
1970年代
에 만들었다.
탱고
는 軍 作戰上
暗號名
이다.
漢江
以南의
京畿道
에 位置한다.
民間人出入統制區域
의 단단한
花崗巖
터널
속에 몇 個 層이 있다. 外部와 斷絶된 채 2個月 以上 生活할 수 있다. 스키프(SCIP)라는 最尖端 情報施設이 있는데, 諜報衛星과 駐韓美軍 U-2 偵察機의 對北監視 情報 等을 實時間으로 받아본다.
美國 中央情報部
(CIA) 및
美國 國防部
情報局(DIA)과 핫라인이 設置돼 있다. 存在 自體가 祕密에 쌓였다가
2005年
3月 訪韓한
콘돌리자 라이스
當時
美國 國務長官
이 이곳을 電擊 訪問하면서 外部에 이름이 알려졌다. 라이스 長官은 한 · 美 年例 聯合訓鍊에 따라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던 100餘名의 軍人들을 激勵했다.
- 龍山 美軍基地
內에 있는 CC서울(Command Center)
- 오스카
벙커
- 오스카는 只今까지 正確한 場所가 外部에 알려지지 않았다.
- UFG練習(을지프리덤가디언) 時 指揮와 統制는 이들 벙커의 有機的인 連結로 이뤄진다.
- 모든
벙커
는 하루 24時間 불이 꺼지지 않는다.
- 靑瓦臺
벙커
는 大型 모니터 10個로 이뤄진
스크린
이 있고
國家情報院
과
忠淸南道
鷄龍市
에 있는
大韓民國 陸軍
·
海軍
·
空軍
作戰司令部,
警察廳
·
山林廳
·
韓國電力
狀況室의 情報가 實時間으로 뜬다.
- 全國에서 發生하는 安保·災難 關聯 非常狀況을 가장 먼저 把握할 수 있다.
- 人工衛星
을 통해
北韓
의 主要 軍施設 狀況 把握도 거의 實時間으로 이뤄진다.
- 2010年
天安艦 沈沒 事件
,
延坪島 砲擊
이 發生했을 때
李明博
大統領
은 이곳에서 現場 狀況을 點檢하며 參謀들과 對應策을 論議했다. 鐵製門 두께가 2m여서 核攻擊을 받더라도 끄떡없다.
戰鬪 基地
[
編輯
]
※
2009年
2月 美 極東工兵團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非戰鬪 施設
[
編輯
]
- 戰鬪施設과 마찬가지로
2009年
2月 美國 極東工兵隊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 모두
大韓民國
領土이다. 또한
美軍
이나 美
軍務員
이 駐屯해 있지 않는다.
Northern Presence
- 한·美 合同 訓鍊長(Joint Training Area.
京畿道
北部
문산
,
漣川
所在)
- 江原特別自治道
平昌郡
용평면
- Warrior Base
- Bull's Eye Traing Area (完全 閉鎖가 아닌, 半으로 縮小)
- Gun Training Area
[22]
- Watkins Range
- Alamo ASA (Det L)
- 감악산(Kamaksan) ASA (Det M)
- 坡平(Papyungsan.
京畿道
坡州
) ATC(航空 訓鍊團)
- 신북(Shinbuk) Relay
- 콩코드 (Concord)
- 화악산
이븐 리치 (
京畿道
加平郡
北面
. Hwaaksan Evenreach)
South West Hub
South East Hub
- 慶尙北道
醴泉
航空基地 (Yechon AB.
美國 7 空軍
)
- 리치먼드 (Richmond)
- 다트 보드 (Dart Board)
- 브루클린 (Brooklyn)
- 蒼山 (Chang San)
- 비슨 (Beason)
- 하이 포인트 (High Point)
- 메디슨 (Madison)
韓美 防衛費(駐韓美軍 運營經費)分擔金
[
編輯
]
-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은
2011年
基準 8,125億원 이었다.
[23]
- 2004年
에는 6,601億원,
2005年
과
2006年
에는 6,804億 원,
2007年
7,255億 원,
2008年
7,415億 원,
2009年
7,600億 원,
2010年
7,904億 원이었다.
- 換率
은
2000年
1,200원,
2001年
1,100원,
2002年
1,300원,
2003
年 1,200원,
2004年
1,200원
[24]
[25]
- 2005年
부터
國防部
參與下에
外交通商部
가 主管하고 있다. 防衛費 分擔金은
2004年
까지
달러
와 원貨를 함께 支拂하다가
2005年
以後 全額 원貨로 支拂하여
換率
變動의 影響 없이 安定的인 豫算 運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 每年
大韓民國
의 分擔 比率이 增加되고 있다.
[26]
- 韓美 兩國은
2008年
12月
2009年
以後 防衛費 分擔金 決定에 適用할 새로운 協定에 合意하였고, 이 協定은
2009年
3月 國會 批准 同意를 받아 發效되었다.
2009年
부터 2013年까지 5年을 有效期間으로 하는 이 協定은 年度別 防衛費 分擔金을 前前年度 消費者 物價指數를 反映하여 引上하되 最大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年
7,600億 원(
2007年
物價 上昇率 2.5% 適用),
2010年
7,904億 원(
2008年
物價 上昇率이 4.7%이나 上限線인 4% 適用)을 負擔하게 되었다.
- 2000年
도 基準 18億 9,500萬
달러
로, 42%이다.
獨逸
의 境遇 57億 6,700萬
달러
(21%),
日本
의 境遇 63億 3,200萬
달러
(79%)이다.
[27]
- 防衛費 分擔金 支援 項目 (
2010年
基準)
- 人件費 (46%): 駐韓美軍이 雇用한
韓國人
雇傭員에 對한 人件費
- 軍事建設 (28%): 駐韓美軍龍 施設 建設
- 軍需支援 (15%): 駐韓美軍
彈藥
貯藏, 航空機 整備 等 用役 및 物資支援
- 聯合防衛力 增强事業(CDIP) (11%)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氏의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政府가
駐韓美軍
에 쓰는 費用은 1年마다 約 150億 달러라고 한다(1998년 基準).
[28]
150億 달러는
1998年
換率基準으로 約 21兆원이다. 그와 比較해
大韓民國 國防部
의
1998年
國防豫算은 約 14兆 원이었다.
- 大韓民國 國軍
의 國防費는
2010年
基準 29兆 5,627億 원이다.
GDP
對備 2.62%, 政府財政對比 14.7%이다.
[29]
- 周邊 國家 中
美國
은 兵力 142萬餘 名, 6,610億 달러,
日本
은 兵力 22萬 9,000餘 名, 510億 달러,
中國
은 兵力 228萬 5,000餘 名, 1,000億 달러(推定),
러시아
는 兵力 103萬餘 名, 533億 달러(推定)를 支出하고 있다.
[30]
- 2019年
韓國
이 負擔해야 할 駐韓美軍 駐屯費가 昨年보다 8.2% 引上된 1兆 380億 원臺로 定해졌다.
[31]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SOFA)
[
編輯
]
-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SOFA 協定)은
1968年
締結되어
1991年
과
2001年
2次例 改正되었다.
- 協定 22條 5項에는 駐韓美軍이 國內에서
殺人
,
强姦
等 12代 中隊
犯罪
를 저질러도 現場 逮捕가 아니면 拘束搜査를 못하도록 規定되어있다.
東豆川市
에서 女學生을
性暴行
한 美軍도 犯行 後 所屬 部隊로 돌아갔기 때문에
起訴
時點까지 不拘束 狀態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
美軍 犯罪
[
編輯
]
美軍犯罪 刑事裁判權
[
編輯
]
- 韓半島의 平時狀態에서 미합중국 軍 當局은 미합중국 軍隊의 軍속에 對하여 刑事裁判權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軍隊의 軍屬이 犯한 犯罪에 對하여 大韓民國의 刑事裁判權과 미합중국 軍 當局의 刑事裁判權이 競合하는 問題는 發生할 餘地가 없고, 大韓民國은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 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1967. 2. 9. 條約 第232號로 發效되고, 2001. 3. 29. 條約 第553號로 最終 改正된 것) 第22條 第1項 (나)에 따라 미합중국 軍隊의 軍屬이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 저지른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對한 刑事裁判權을 바로 行使할 수 있다
[40]
.
韓國國籍子 兵役 問題
[
編輯
]
2006年
大韓民國 國籍者인 美國 市民權者(
二重國籍者
)와 永住權者가 大韓民國의 徵集을 忌避하고 美軍에 入隊해 論難이 있었다. 當時 主
獨逸
美軍으로 配置된 二重國籍者는 休暇 次 韓國을 訪問하면서 兵役法 違反이 들통나 出國禁止 措置되었으며, 美國 永住權者인 다른 한 名은 兵務廳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美軍으로 入隊한 後 駐韓 美軍으로 配置되었다.
[41]
이들에 對해
國防部
와
兵務廳
은 '美軍 服務는 個人的 就業活動으로 義務로서의 兵役과는 다르다'면서 '法과 原則대로 반드시 兵役義務를 履行토록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으나,
[42]
實際로는
駐韓 美軍 地位 協定
(SOFA) 等을 핑계대다가 結局 數 個月 만에 이들의 韓國國籍 抛棄申請을
法務部
가 받아들여 大韓民國 兵籍에서 除籍시키는 形式으로 兵役 履行 없이 마무리됐다.
[43]
이와 關聯해 駐韓美軍 指揮部는 自國 當局에 大韓民國 國籍을 가지고 入隊한 美軍을 駐韓美軍으로 配置하지 말 것을 要請하였다.
[44]
歷史
[
編輯
]
- 美軍
은
日本
이
第2次 世界大戰
에서 降伏함에 따라,
美軍
은
韓半島
의 中央을 가로지르는 緯度
38度線
以南에 駐屯하고 있던
日本軍
의 降伏을 받아내기 위해
1945年
9月 8日
南韓
땅에 발을 내디뎠다.
- 1945年
9月 8日, 처음으로
존 하지
中將이 이끄는 美國 第 24軍團 所屬 美軍 第 7 步兵師團이
仁川
에 到着하였다. 이들을 歡迎하기 위해 仁川保安隊員과 朝鮮勞動組合원 等이 聯合國旗를 들고 行進하던 中
日本人
景觀들이 아무 理由없이 發砲하여 勞組委員長 권평근과 保安隊員
이석우
가 배와 가슴에 銃彈을 맞아 現場에서 숨지고 14名의 重輕傷者를 낸 不祥事가 일어났다.
[45]
그 外에, 9月 29日에는
美國
第 40
社團
이
釜山
에, 10月 8日에는
美國
第 16
社團
이
木浦
에 到着하였다. 11月末 當時
38線
以南에 駐屯한
美國
第24
軍團
兵力數는 約 70,000名이었다.
- 美國
은 더 以上 '世界警察'이 아니다.
- 베트남
에서 撤軍해야 한다.
- 美軍
의
아시아
介入은 縮小하고,
아시아
國家들 스스로 防衛하여야 한다.
최규하
外務長官
과 포터
駐韓 美國 大使
의 共同聲明 內容>
- 美國
7
步兵
社團
을 撤收하고
美國 2 步兵師團
은 後方으로 配置하며 前方은
大韓民國 國軍
이 擔當한다.
- 大韓民國 國軍
의 現代化를 支援한다.
[51]
- 年例安保協議會를 開催한다.
[52]
1979年
카터
行政府의 駐韓美軍 撤軍 理由
[
編輯
]
- 美國 第7艦隊
·
美國 7 空軍
과 軍需支援만 있으면
大韓民國 國軍
은 單獨防禦가 可能하다.
- 周邊 4代 强大國 (
中共
,
日本
,
蘇聯
,
美國
)들이
韓半島
에서 戰爭이 再發하는 것을 싫어하며,
美國
7
步兵
社團
이 一部 撤收해도 充分히
北韓
을 抑制할 수 있다.
- 大韓民國
經濟가
北韓
을 앞질렀다.
- 撤軍하면서
大韓民國 國軍
을 現代化시키면 된다.
- 美國 7 空軍
은 가장 强力한 抑止力이다.
1979年
~
1994年
追加 減縮, 戰術核武器 撤收, 平時作戰權 返還
[
編輯
]
- 駐韓美軍은
冷戰
時代
東北아시아
地域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는데 寄與했으며,
大韓民國
의 政權 激變期 때마다 民主化를 支持하는 態度를 取했으나, 內政干涉이라는 抗議에 밀려 決定的인 役割을 하지 못했다.
- 1979年
12.12事態
當時 駐韓美軍 司令官 위컴 將軍은 當時
全斗煥
所長
의
新軍部
에 强力한 抗議를 했으나 抗議에 그쳤다.
- 1980年
5月
光州民主化運動
當時
大韓民國 國軍
20師團 等
新軍部
側의 兵力移動과 關聯, 駐韓美軍의 作戰 指揮下에 있는 部隊의 移動이라는 側面에서 駐韓美軍이 間接的으로
新軍部
를 支援했다는 非難을 받기도 했다.
- 美國政府는 1980年 5·18 光州 民主化 運動에 動員한 特戰司 部隊나 20師團 部隊는 光州에 投入될 當時나 光州에서 作戰을 遂行하던 中에는 韓美聯合司 作戰統制權下에 있지 않았으며, 그 期間 동안 光州에 投入되었던
大韓民國 國軍
의 어느 部隊도 美國의 統制下에 있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53]
- 1987年
盧泰愚
大統領
候補者도
戰時作戰權 轉換
을
大選
公約으로 提示했다.
- 1989年
,
蘇聯
과
東歐圈
崩壞가 現實로 다가올 때, 이미
美國
은 只今부터 駐韓美軍 防衛費를
大韓民國
이 負擔하지 않으면,
美軍
을 7,000名假量 減縮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大韓民國
은 防衛費를 50%假量 負擔하기 始作했다.
- 1990年代
에 들어
蘇聯
의 解體,
獨逸의 再統一
,
東유럽
의 民主化 等으로
冷戰
時代의 論理는 더 以上 有效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0年代
以來 中美 關係의 꾸준한 改善과 韓蘇 修交,
韓中 修交
로
韓半島
周邊 强大國 間의 軍事的 敵對關係度 緩和되었다.
- 이런 狀況에서
韓半島
의 軍事的 衝突은 南北韓 間의 地域紛爭日 뿐, 世界的인 戰略에 影響을 주는 紛爭이 아니기 때문에 駐韓美軍이
大韓民國
에 駐屯할 必要가 없으므로 撤收가 바람직하다는 撤收論이 提起되었다.
- 反面
北韓
이
共産圈
孟芳의 도움 없이도
大韓民國
에 對해 奇襲攻擊을 敢行할 수 있는 能力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
北韓
威脅論'을 들어 駐韓美軍의 駐屯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提起되었다.
- 이런 論難 속에
美國
은
1990年
當時 43,000名의 駐韓美軍을 3段階에 걸쳐 20,000名 水準까지 줄이기로 하고, 1段階 撤收를 實行해 37,000名으로 兵力을 減縮했다.
- 1991年
, 駐韓美軍은 그前까지 있던 모든
戰術核武器
를 撤收시켰다.
- 1992年
7月 韓美年例安保會議(
SCM
)에서는
韓美聯合司
隸下에 있는 野戰司令部를 解體하고, 그해 12月 1日 海兵司令部를 創設하였다.
- 1993年
軍事 政權
以後 처음으로
金永三
政府 當時 韓國國防硏究院에 非公開로 硏究하였는데,
大韓民國 國軍
을 充分히 現代化시킨다면 南北 分斷이 持續되어도, 軍 服務期間을 最小 1年 3個月으로 短縮할 수 있다는 結果가 나왔다.
- 卽, 그때 이미 駐韓美軍의 方向을 非公式的으로 合意하였다는 것이다.
[54]
- 1994年
12月 1日,
大韓民國
은
平時作戰權
을
美國
으로부터 還收받았다.
- 앞으로 駐韓美軍은 當時 規模 28,500名을 維持하기로 하였으나,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具體的 規模, 統一 以後 駐屯 事項
[
編輯
]
아래 明記한 모든 事項은
2010年
部로 公開되었습니다
[56]
- 2009年
2月 美 極東工兵團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 別途로,
2003年
부터
京畿道
北部
문산
과
漣川
에 한·美 合同 訓鍊場을 運營하고 있다. 이곳은 勿論
大韓民國
領土이다.
- 이 資料에는 駐韓美軍의 規模를
2003年
~
2009年
에는 '28,000名(+/-)' 로 記述하였으나,
2010年
~
2017年
에는 따로 分明히 明示되지는 않았다.
- 그러므로,
2015年
12月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以後, 늦어도
2020年
移轉 駐韓美軍의 數는 大略 16,285 ~ 16,764名이다. 그러나
월터 L. 샤프
駐韓美軍 司令官은
2009年
基準,
2012年
4月 17日에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에도 現 28,500名 定員을 維持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 以後로는 1,000餘 名 或은 數十餘 名만 남기는 方案도 있다.
[28]
- 한便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 어떻게 보면 이 資料가 家族 同伴을 비롯한 施設, 制度 推進을
2020年
까지 想定하였으므로, 將次 到來할
南北 統一
을 排除하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989年
獨逸의 統一
關聯 4者會談 (
美國
,
英國
,
프랑스
,
蘇聯
)에서
蘇聯
은
나토
軍이 區
東獨
地域에 駐屯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統一
에 贊成하였기 때문에, 現在까지 區
東獨
地域은
獨逸 聯邦軍
만이 駐屯하고 있다.
- 美國
은
西獨
地方에 繼續
美軍
을 駐屯시킬 수 있었다.
- 이로 볼 때,
韓國의 統一
時,
中國
과
러시아
는 적어도 駐韓美軍을
休戰線
以北에 駐屯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하거나, 나아가 駐韓美軍을 完全히 撤收시킬 確率이 매우 높다 하겠다.
- 海外
美軍
이 第一 많이 駐屯하고 있는
獨逸
(63,000餘 名),
日本
(33,400餘 名)과
이탈리아
(12,000餘 名)의 共通點은
第2次 世界 大戰
을 일으킨
戰犯
國家(
樞軸國
)이라는 것도 統一 後
美軍
이 1個
旅團戰鬪團
以上 駐屯시키기 어려운 理由이다.
- 駐韓美軍의 大規模 減縮 代身 韓半島의
非核化
와
미사일
開發 制限 等 非對稱 戰力의 抑制, 그리고 MD(
미사일 防禦
)로
東北亞
의 平和 維持와
美國
의 利益을 圖謀할 公算이 크다.
- 減縮方案은 아래의 例에 記述한 대로,
2020年
以前까지 15,000名으로 減縮 & 2個
旅團戰鬪團
常時 循環 配置 後, 나아가 1,000餘 名만 駐屯, 1個
旅團戰鬪團
常時 循環 配置.
- 그 以後 '少數 裝備管理 要員만 남기고 兵力 全部를 本土로 撤收시키고
旅團戰鬪團
循環配置度 아예 하지 않는 方案'까지도 될 수 있다.
[58]
美國 內의 駐韓美軍 減縮, 撤收論
[
編輯
]
2004年
美 議會豫算局의 駐韓美軍 減縮 方案
[
編輯
]
- 勿論 앞으로도 駐韓美軍은 當時 規模 28,500名을 繼續 維持하기로 하였었다. 또한
2002年
에는
韓國
이
統一
된 後에도 駐韓美軍을 駐屯시킬 것이라고도 合意하였다.
-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 2004年
當時,
美 議會 豫算局
(CBO)은 駐韓美軍 減縮의 3가지 方案을 具體的으로 檢討해 上院에 報告하였다.
[59]
[60]
- 그러나 이 報告書는 '
럼즈펠드
構想'에 따라
韓國
,
日本
,
하와이
基地들이 桶,廢合되는 가운데
太平洋
地域의 安保의 主軸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는
駐日 美軍
의 再配置 問題는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58]
2010年
海外駐屯 美軍 減縮, 撤收論
[
編輯
]
[61]
- 財政赤字 減縮을 主張해 온
美國 共和黨
의 中間選擧 壓勝이 駐韓美軍 豫算 削減으로 이어질 兆朕을 보이고 있다. 特히 이番 中間選擧에서 공화당 勝利의 1等 功臣인
保守主義
有權者
運動團體 '
티 파티
'에서 駐韓美軍 豫算 削減 主張이 벌써부터 提起되고 있다.
- '
티 파티
'의 代表走者格으로 이番 上院議員 選擧에서 當選된
랜드 폴
(
켄터키州
) 當選者는 7日(現地時間)
美國
ABC放送
에 出演,
韓國
.
日本
.
유럽
에 더 많은 防衛費를 分擔시키든지 아니면
美軍
을 撤收해야 한다는 主張을 펼쳤다.
- 그는 國防費 削減 問題와 關聯, "(유럽 駐屯) 美軍 一部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防衛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日本과 韓國도 自身들의 防衛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駐屯한) 軍隊를 故國으로 불러들여 (豫算을) 節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어떤 分野에서 어떤 式으로 豫算 削減을 推進 할지에 對한
티 파티
의 明確한 立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當選者의 이番 言及은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이나 基地移轉 問題 等에서 韓國의 負擔이 커질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 美國 共和黨
은 그동안 選擧 過程에서
버락 오바마
行政府의 財政赤字 增加를 强하게 非難하며 不必要한 豫算 削減 等을 통한 財政 健全化를 主張해 왔다.
- 이番 選擧가 있기 前에도 美 議會 內에서는 海外駐屯 美軍의 經費減縮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表出돼 왔다.
- 바니 프랭크(
美國 民主黨
.
매사추세츠주
) 下院 金融委員長을 비롯한
美國 上院
.
下院
議員 57名은 지난달 `國家財政責任改革委員會(NCFRR) 앞으로 보낸 書翰에서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한 가장 現實的인 方法은 7,120億
달러
에 이르는 國防豫算의 削減이라면서
유럽
과
아시아
의
美軍
駐屯費用 問題를 再點檢하라고 要求했다.
- 書翰 發送을 主導한 프랭크 委員長은 지난 7月 駐韓美軍을 包含한 海外駐屯 美軍 撤收論을 提起하기도 했다.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硏究所
東北亞政策硏究室長은
聯合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
美國 共和黨
主導의 議會가 韓美同盟에 어떤 變化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現在의 豫算 環境 下에서 議會가 駐韓美軍 基地 移轉 等에 對한 모든 豫算을 提供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임스 매티스
美國 國防長官은 2018年04月27日(現地時間) 南北 平和協定 締結 時 駐韓美軍 問題도 向後 協商 議題로 包含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고 AP通信이 報道했다. 매티스 長官은 이날 國防部에서 마리우視 브와슈차크 폴란드 國防長官과 會同 直前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美軍이 韓半島에 繼續 駐屯할 必要가 있는가’라는 質問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同盟과의 協商에서, 勿論 北韓과의 協商에서도 우리가 論議할 이슈의 一部”라고 答했다.
[62]
그 外
[
編輯
]
駐韓 美軍 基地 內에 마련된 商店에서의 決濟 手段은 原則的으로
美國 달러
로만 可能하며,
信用카드
의 境遇 韓國에서 發給度된 카드라면 海外決濟 機能이있는 카드만 可能하다. 또한 美軍 基地 內에 마련된
스타벅스
賣場도 例外 없이 美國 달러로만 決濟 可能하다. 利用 可能한 美國 달러의 主要 通貨 手段으로는 美國의 센트 鑄貨에서 50달러 紙幣까지만 使用 可能하다. 單,
100달러 紙幣
는 美軍 基地 內에서는 使用이 制限된다. 理由는 美軍 基地가 美國의 領土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換率 時勢를 볼 때
美國 1달러 銅錢
을 基準으로,
500원 銅錢
2個 또는
1,000원 紙幣
1張과
100원 銅錢
1個의 價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國돈
10,000원 紙幣
에 相當한 價値는 9달러이므로,
美國 5달러 紙幣
1張과
美國 2달러 紙幣
2張 等과 同一한 價値에 相當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SOFA 改正問題, 韓美頂上會談서 論議하길
每日經濟, 2011.10.11.
- ↑
가
나
美下院이 線 그은 駐韓美軍 規模…實際 規模는
아시아經濟, 2018.5.15.
- ↑
駐韓 美海軍司令部 釜山 移轉
서울新聞, 2016.2.20.
- ↑
용산 駐韓美軍司令部, 6月 下旬 平澤으로 移徙 始作
聯合뉴스, 2018.4.17.
- ↑
龍山 美軍 '世界最大 海外 美軍基地'로 造成된 平澤機智로 2017年 以前 完了
京鄕新聞, 2015.12.13.
- ↑
平澤 美軍基地 汝矣島 5倍…單一 美軍基地로는 世界 最大
聯合뉴스, 2018.6.29.
- ↑
駐韓美軍司令部 平澤 '入住'…龍山엔 環境汚染 問題 남아
JTBC, 2018.6.29.
- ↑
第41次 SCM 共同聲明 專門
聯合뉴스, 2009.10.22.
- ↑
戰作權 轉換 2015年末로 煙氣
每日經濟, 2010.06.27.
- ↑
時點 못박지 않은 戰作權 轉換..無期延期 可能性
노컷뉴스, 2014.10.24.
- ↑
戰作權 轉換 延期..軍, 具體日程 再樹立 不可避
파이낸셜뉴스, 2010.06.27.
- ↑
理論的인 5角 編制는
大隊
5個가
旅團
1個를 構成하나, 實際로는 差異가 있다.
- ↑
現在
大韓民國
에는 中立國 監視團으로
스위스
와
스웨덴
代表團이 主宰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1993年
체코슬로바키아
代表團이,
1994年
폴란드
代表團이 撤收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에서 分離된
체코
와
슬로바키아
는 中立國 監視團의 任務를 이어받지 않았으나,
폴란드
는 自國에서 如前히 中立國 監視團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 ↑
<그래픽> 世界 駐屯 美軍 現況
聯合뉴스, 2009.10.22.
- ↑
가
나
國防部, 駐韓美軍 2萬8500名 維持 再確認
政策브리핑, 2011.4.19.
- ↑
2015年
12月 1日에 戰時作戰權이 轉換되면,
韓美聯合司
가 廢止에 따라
카투사
制度도 함께 廢止된다는 루머가 있었다. 그러나
카투사
는
韓美聯合司
所屬이 아니라
大韓民國 國軍
陸軍參謀本部
直轄部隊이며,
韓美聯合司
가 創設되기 前에
카투사
制度가 먼저 있었다. 卽,
韓美聯合司
의 廢止와 同時에
카투사
制度가 廢止된다는 것은 浪說이다.
- ↑
大韓民國 國防部 2010年 판 國防白書 44페이지 <圖表 3-5> 駐韓美軍의 主要 組織과 保有 前歷
- ↑
“韓國 날아온 電子電氣··· 美 '戰略 爆擊機 三銃士' 모였다”
. 《中央日報》. 2018年 1月 17日
. 2018年 1月 23日에 確認함
.
- ↑
<인사이드 Story> 大韓民國서 가장 隱密한 6곳은?
韓國經濟, 2011.8.8.
- ↑
<精密解剖> 戰作權 轉換 演技와 軍事費 論爭의 方程式
新東亞, 2010.8.25.
- ↑
TANGO는 알파벳 T를 意味하는 音標 文字이다. 軍士나 通信 分野에서 쓰인다.
- ↑
Gun이라 함은
機甲
을 除外한,
自走砲
包含 모든
野砲
種類를 包含한다.
- ↑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 壓迫 커질 듯
世界日報, 2012.1.6.
- ↑
統計廳 統合檢索 統計DB, '防衛費分擔金現況: 防衛費 分擔金 支援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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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年
第 19次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以後
1990年
3,000萬 달러,
1991年
4,000萬 달러,
1992年
5,000萬 달러. 이에 따라
大韓民國
의 軍事費를
GNP
의 6%로 策定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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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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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國防情報公開 刊行物 政策資料集 中 '國防費 弘報冊子',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日本 防衛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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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友好'의 아랫도리… '洋公主'들을 民間外交官으로 活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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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가 없어 나를 輕蔑하던 엄마의 눈빛을” 基地村 할머니 51名 設問調査…國家는 美軍 要求대로 女性들 管理하던 ‘巨大한 抱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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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SOUTH KOREA: Prostitution Thrives with U.S. Military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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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oldier held for rape, U.S. vows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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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地村 女性' 國家 相對 集團 損賠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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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ow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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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國 經濟 發展에 寄與한 少女들의 忠情은…"
한겨레新聞, 2014.7.4.
- ↑
Adam Justice
Former ‘Comfort Women’ Su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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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度798
- ↑
國內 兵役法 어긴 美軍 入隊者, 處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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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軍 服務 二重國籍者 除隊 後 國內滯留視 徵集
兵務廳, 2006.2.23.
- ↑
韓國國籍 美軍, 兵役 問題 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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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國籍 保有者 駐韓美軍에 配置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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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每日申報 1945年 9月 12日字를
“秘錄 韓國外交<1>: 建國前夜①”
. 京鄕新聞. 1975年 1月 15日. 4面. 2019年 2月 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4月 10日에 確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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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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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
大統領
이 繼續 北進을 主張하여, 結局
中共
의
팽덕회
,
北韓
의
남일
,
美國
의
클라크
將軍만이 休戰協定에 調印하였다.
- ↑
이영재 (2015年 6月 24日).
“數字로 본 6·25 戰爭…國軍 死亡者 13萬7千899名(綜合)”
. 2021年 9月 9日에 確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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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희, 葛藤의 平和論, 圖書出版 羅南, 1987, 163面; 김학준, 强大國關係와 韓半島, 서울:乙유분화社, 1983, 153面
- ↑
최동희, 葛藤의 平和論, 圖書出版 羅南, 1987, 164面; 韓國外務部, 韓國外交 30年, 서울:韓國外務部, 1979, 10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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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희, 葛藤의 平和論, 圖書出版 羅南, 1987, 164面; 김학준, 强大國關係와 韓半島, 서울:을유문화사, 1983, 155面
- ↑
從來 不可能했던 武器와
彈藥
의
大韓民國
의 自體 生産을
美國
이 許可했다. 또한
國防科學硏究所
(ADD)가 設立되었다.
- ↑
韓美年例安保會議(
SCM
)로서, 只今까지 繼續 主催하고 있다.
- ↑
1980年 5月 大韓民國 光州서 일어난 事件에 關한 美國政府 聲明書
- ↑
展示作統卷 `말바꾼' 前職 國防長官들
聯合뉴스, 2006.8.11.
- ↑
1976年
8月 18日
板門店 도끼 殺人 事件
에서 殉職한
美軍
보니파스
大尉
를 記念
- ↑
USFK J8 2009 Peninsula Engineer Conference (
2009年
2月 4日 者. 機密 解除)를 參照
- ↑
韓美, '吸收統一'과 '統一後 美軍 駐屯'에 合意
프레시안, 2006.2.15.
- ↑
가
나
美國 豫備軍의 機動戰略體制로의 轉換 意味에 對해서는 外部 링크를 보라
- ↑
駐韓美陸軍 1000名만 남을 수도
文化日報, 2004.5.20.
- ↑
美, '駐韓美軍 完全撤收'도 最近 檢討
聯合뉴스, 2004.5.20.
- ↑
'駐韓美軍 豫算削減' 목소리 높아지나
韓國經濟新聞, 2010.11.9.
- ↑
“매티스 美國防長官 “平和協定 締結 時 駐韓美軍 駐屯 問題도 協商 議題””
. 2018年 5月 3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