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議會
(United States Congress)는
美國
의
立法府
이다.
上院
(Senate)과
下院
(House of Representatives)의
兩院
으로 構成되어 있다.
上院
과
下院
모두
直接 選擧
를 통해 選出된다. 立法府 傘下에는 行政機關이 8個가 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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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初의 美國 議會는
美國獨立戰爭
(1775) 1年前 1774年에 13個 植民地主義 代表가 모여 開催한
第1次 大陸會議
를 起源으로 하고 있다. 美國 憲法 原案文에서는
單院制
였다.
建國의 아버지
中 한사람이자 美國의 第4代 大統領인
제임스 매디슨
에 依해서
兩院制
가 主唱되어 現在의 上院, 下院의 體制가 構成되었다.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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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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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憲法
에 따라,
下院
의 435名의 個別 議員은 地域을 代表하며, 任期는 2年이다.
下院
議席 數는 人口數에 따라
週
別로 配分된다. 各 州에서 選出하는 下院議員의 數는 人口比例에 따라 定해진다.
캘리포니아州
처럼 人口가 많은 州에서는 議員을 53名이나 選出하는 反面,
사우스다코타주
,
버몬트주
,
알래스카주
와 같이 人口가 적은 주는 各各 1名의 下院議員을 뽑는다.
上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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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名의
上院
議員은 6年 任期로, 人口와 關係 없이 各
週
에는 2名 씩의
上院
議員이 있다. 2年마다
上院
議員의 約 1/3이 다시 選出된다. 美國은 各 州에서 聯邦議員 選擧를 管理하며 各 州에서 選出하여 聯邦에 보낸다. 上院은 議長을 選出하는 下院과 달리
副統領
이 上院議長을 兼職한다. 그리고 臨時上院議長이라는 副議長만을 選出한다.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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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憲法
第1條는 聯邦法을 制定하고, 廢止하며 改正하는 모든
立法權
을
議會
에 附與한다. 또 聯邦 稅金의 規模를 決定하고, 政府의 豫算을 承認한다.
法律
은
兩院
의 同意 없이는 制定되지 않는다.
下院
과
上院
은 立法 過程에 있어 對等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美國 憲法
은 各 圓에 獨特한 權限을 附與하고 있다.
上院
은 몇 가지 固有한 權限을 가진다.
- 첫째, 下院이 聯邦 高位 公務員을 彈劾하고자 할 때 彈劾裁判을 열 수 있는 權限이 있다.
- 둘째, 大統領이 指名하는 聯邦 高位 公務員에 對한 承認權을 가진다.
- 셋째, 美國이 締結하는
條約
에 對한 承認權이 있다.
反面, 稅入 徵收에 關한 法律案은
下院
에서 먼저 提案되어야 한다. 또한
下院
이 聯邦 高位 公務員에 對한
彈劾
權限을 專有하는 데 對해,
上院
은
彈劾
審判權을 專有한다. 議會는 해산되지 않으며, 2年마다 全員 改善되는 下院議員의 任期에 맞추어서 會期가 決定된다. 議員들은 上院 15個, 下院 22個의 常任委員會 中 어느 委員會에 所屬하며, 審議는 委員會 中心으로 進行된다.
[2]
議會
는
워싱턴 D.C.
의
美國 議會議事堂
에서 열린다.
稅金을 徵收할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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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權限은 相當히 包括的이어서 稅金을 걷는 目的과 合理的인 牽連性만 있으면 合憲이다. 單 1. 稅金의 目的은 資金을 걷기 위하여야 하며, 2. 間接稅는 地理的으로 均一해야 하고, 3. 輸出品에 對해 稅金을 거둘 수 없다.
豫算을 執行할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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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的 福祉라는 相當히 緩和된 基準에 符合하면 어떤 目的으로도 豫算을 執行하는 것이 可能하나 이때 豫算執行은 宗敎의 自由나 國交樹立禁止 等의 憲法原則을 違反하여서는 안 된다.
外國人에 對한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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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議會와는 다르게, 美 聯邦議會는 外國人들을 移民과 歸化를 넘어 폭넓은 權力의 一部로 他國人들을 區分지을 權利가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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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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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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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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