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軍事分界線

韓半島軍事分界線 (韓半島軍事分界線, 英語 :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은 韓半島 의 南北을 分斷하여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境界를 이루는 線이다. 休戰線 (休戰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53年 7月 27日發效된 韓國戰爭의 停戰協定締結當時臨津江 에서 東海岸 까지 總 1,292個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約 240 km의 假想의 線을 軍事分界線으로 設定하였다. ^[1] 軍事分界線에서부터 南北으로 各各 2km 範圍에는 軍事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緩衝地帶인 非武裝地帶 (DMZ)가 設定되어 있다.

非武裝地帶 [ 編輯 ]

軍事分界線(MDL)을 基準으로 하여, 北쪽으로 2km 떨어진 非武裝地帶의 境界線을 "北方限界線"(NLL)이라 하고, 南쪽으로 2km 떨어진 非武裝地帶의 境界線을 "南方限界線"(SLL)이라고 한다. 北方限界線과 南方限界線에는 鐵柵이 쳐져 있으며, 南北의 軍隊가 對峙하고 있다.

1963年 부터 北側이 要塞와 진지, 鐵柵을 構築하면서 韓半島 의 非武裝地帶(非武裝地帶)는 非武裝地帶(非武裝地帶)라는 말이 無色할 程度로 南北兩側의 武裝軍人들이 常時駐屯하는 前方監視哨所 (GP)가 곳곳에 있으며, 一部 GP와 GP 사이에는 '推進鐵柵'이라는 이름의 鐵柵이 設置되어 있다. ^[2] 北側은 '민경대'(民警隊), 南側은 '民政警察'(DMZ Police)이라고 自處하지만, 實質은 兩쪽 모두 武裝한 軍人 들이다.

非武裝地帶內의 民間人居住 마을로는 南側의 대성동 , 北側의 기정동 이 있다.

38線과 韓半島의 分割 [ 編輯 ]

第2次世界大戰 의 結果 1945年 8月 15日日本帝國이 敗亡瑕疵, 美國 은 이미 韓半島北部에 進入 한 蘇聯軍의 南進에 對應해 美蘇兩側의 軍事的衝突 없이 서울 과 仁川 을 包含한 韓半島南半部를 占領하기 위하여 蘇聯 에 北緯 38度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는 案을 提案하였다. 蘇聯 이 別異議 없이 北緯 38度線分割占領案을 받아들임으로써 1945年 9月 2日韓半島는 南北으로 分斷되었다.

38線以南 : 서울 , 京畿道 ( 漣川郡大部分, 開豐郡 · 長湍郡 · 抱川郡 의 各北半部除外), 江原特別自治道南部( 春川 - 江陵以南), 黃海道甕津 · 鉛白 , 忠淸南道 , 忠淸北道 , 全羅南道 ( 濟州道包含), 全羅北道 , 慶尙南道 , 慶尙北道
38線以北 : 平壤 , 平安南道 , 平安北道 , 咸鏡南道 , 咸鏡北道 , 黃海道 ( 甕津 · 鉛白除外), 江原特別自治道北部( 華川郡 - 襄陽郡以北), 京畿道漣川郡大部分, 開豐郡 · 長湍郡 · 抱川郡 의 各北半部.

停戰協定에 따른 軍事分界線 [ 編輯 ]

1950年 6月 25日勃發한 韓國戰爭 은 3年1個月 만인 1953年 7月 27日停電이 이루어졌다. 韓國戰爭의 停戰協定 에 따라 設定된 軍事分界線 은 緯度上北緯 38度附近에 位置하고 있지만, 38線 과 比較해 西쪽 境界가 南下하였고 東쪽 境界가 北上하였다.

收復地區 [ 編輯 ]

收復地區 (收復地區)는 北緯 38度以北中韓國戰爭 의 停戰協定에 따라 大韓民國 에 編入된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을 말한다. 38線東北쪽의 江原特別自治道鐵原郡 · 金化郡一部( 1963年鐵原郡 에 編入)· 華川郡 · 楊口郡 · 麟蹄郡 · 襄陽郡 · 固城郡 , 束草市 와 京畿道漣川郡 , 抱川市 가 이에 該當한다. 休戰 이듬해인 1954年收復地區의 行政權이 UN軍 에서 大韓民國政府 로 移讓되어 이들 君을 正式으로 再設置하였다.

新解放地球 [ 編輯 ]

新解放地球 (新解放地區)는 北緯 38度以南中韓國戰爭 의 停戰協定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編入된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을 말한다. 西海 5度 를 除外한 38線以南의 黃海道甕津郡 · 延白郡 과 京畿道開城市 · 開豐郡 및 長湍郡 의 거의 大部分이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 되었다.

海上警戒線 [ 編輯 ]

停戰協定當時陸上의 軍事分界線은 合意되었으나, ^[3] 海上境界線에 關하여는 沿岸水域의 範圍를 둘러싸고 3海里를 主張한 유엔軍司令部와 12海里를 主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立場差異 때문에 ^[4] 明確한 合意 없이 "沿海의 섬 및 海面에 關한 統制權은 1950年 6月 24日移轉을 基準으로 하되, 西海 5度 ( 白翎島 · 大淸島 · 小靑島 · 延坪島 · 右島 )는 UN君司令官管轄 아래 둔다."는 但書規定만을 두었다.

民間人出入統制區域 [ 編輯 ]

民間人出入統制區域 (民間人出入統制區域, 英語 : Civilian Control Zone, CCZ )은 軍事分界線隣近의 軍事作戰 및 軍事施設保護와 保安維持等의 目的으로 民間人의 出入을 一部制限하는 區域이다. 非武裝地帶 (DMZ)의 南方限界線南쪽 5~10km ^[5]에 걸쳐 있는 民間人의 出入이 一部制限된 地域으로, 이 地域의 境界線은 民統線 (民間人出入統制線, 英語 : Civilian Control Line, CCL )이라고 부른다.

民統線은 1954年 2月美8軍 이 軍事施設保安等을 目的으로 民間人의 耕作行爲를 規制하기 위해 設定한 歸農線(歸農線)에서 始作되었다. 民間人出入統制區域內에서는 軍事作戰 및 保安維持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民間人의 營農을 위한 土地利用이 許容되지만, 耕作權을 除外한 土地所有權의 行事, 地域內의 出入과 行動等國民의 自由와 基本權이 國家安保上의 必要에 依해 統制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