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김귀근 記者 = 김태영 國防長官과 로버트 게이츠 美國 國防長官은 22日 서울서 第41次 韓美安保協議會(SCM)를 開催하고 16個 抗議 共同聲明을 採擇했다.

美側은 共同聲明에서 韓半島 有事時 全世界의 加用한 美軍 兵力과 電力을 增强配置키로 했으며, 擴張抑制 具現을 위해 核雨傘과 在來式 打擊能力, 미사일防禦(MD) 能力을 韓國에 提供키로 確約했다.

다음은 共同聲明 專門이다.『 1. 第41次 한.美 安保協議會가 2009年 10月22日 서울에서 開催됐다. 洞 會議는 김태영 大韓民國 國防部長官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國防部長官이 共同 主宰했으며 兩國의 國防 및 外交分野의 高位關係官들이 參席했다. 洞 會議에 앞서 2009年10月21日 大韓民國 合參議長 以上의 大將과 미합중국 合參議長 마이클 멀린 提督은 第31次 한.美 軍事委員會 會議를 主宰했다.

2. 量 長官은 2009年 6月16日 `한.美 同盟을 위한 共同비전'에 明示된 바와 같이 共同의 價値와 相互信賴에 基盤해 兩者.地域.汎世界的 範疇의 包括的인 戰略同盟을 構築해 나간다는 兩國 頂上의 公約을 再確認하고 兩國間 國防協力 方向과 關聯된 措置들의 持續的 發展을 통해 共同비전을 履行.발전시킴으로서 21世紀 한.美 同盟을 더욱 强化해 나가도록 緊密히 協力하기로 했다.

3. 量 長官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容認하지 않을 것임을 再强調하고 2009年 4月과 5月에 있었던 北韓의 미사일.核實驗 및 最近의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에 對해 論議했다. 量 長官은 北韓의 이런 行爲들이 유엔安保理 決意들과 6者會談 合意事項들을 明白히 違反하고 汎世界的 非擴散 體制를 毁損하며 大韓民國과 隣近國뿐 아니라 國際社會 全體의 平和와 安定에 直接的이고 重大한 威脅이라는 것을 再確認했다. 量 長官은 유엔安保理 決意 1718號 및 1874號의 完全하고 充實한 履行을 위해 緊密히 協力하고 6者會談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北韓의 完全하고 檢證可能한 非核化를 達成하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繼續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4. 게이츠 長官은 北韓의 非核化를 最優先으로 하면서 對話를 통해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고 `相生과 共營'의 南北關係 發展을 追求해 나가려는 大韓民國 政府의 努力에 對한 支持를 再確認했다. 量 長官은 安保環境의 未來挑戰과 새로운 需要에 效果的으로 對處해 나가기 위한 聯合對備態勢를 確固히 하면서 國防協力을 더욱 强化해 나가기로 했으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의 維持에 있어 韓美同盟의 重要한 役割을 再確認했다.

5. 量 長官은 公告한 聯合防衛態勢를 통해 大韓民國을 防衛한다는 韓美同盟의 根本的인 任務 및 相互防衛條約에 基盤한 相互安保의 增進에 對한 兩國의 公約을 再確認했다. 또한, 量 長官은 韓美同盟이 韓半島와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을 確保하는 데 있어 兩國의 未來 利益을 爲해 繼續 緊要하다는 데 意見을 같이하고 大韓民國의 安保를 위해 聯合戰力의 充分한 能力을 確固히 維持해 나갈 것임을 强調했다. 게이츠 長官은 韓半島에 配置된 前歷을 통해서 뿐 아니라, 危機詩 世界 全域에서 加用한 美軍 兵力 및 能力을 韓美聯合防衛를 위해 戰略的으로 柔軟하게 增强 配置해 大韓民國을 防衛한다는 美國의 斷乎하고 確固한 公約을 再强調했다. 量 長官은 이와 같은 公約이 駐韓美軍의 現 水準 維持 公約과 함께 모든 駐韓美軍 將兵들의 服務期間을 3年으로 擴大하는 服務正常化를 통해 더욱 立證되고 强化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6. 게이츠 長官은 美國의 核雨傘, 在來式 打擊能力 및 미사일防禦 能力을 包含하는 모든 範疇의 軍事能力을 運用해 大韓民國을 위해 擴張抑制를 提供한다는 美國의 公約을 再確認했다. 김태영 長官은 美國의 이러한 公約에 辭意를 표했으며 兩側은 擴張抑制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緊密히 協力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7. 量 長官은 大韓民國에 對한 侵略을 抑制하고 抑制 失敗時 侵略을 防禦할 수 있는 公告한 前歷과 能力이 確保되도록 必要時 增强 措置를 取해나가면서 未來 聯合戰力態勢에 對해 緊密히 論議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量 長官은 또한 相互 安保利益을 위한 地域 및 汎世界的 寄與에 關한 共同비전의 履行을 위해 適切한 準備態勢가 維持될 수 있도록 協力하기로 했다.

8. 量 長官은 韓美同盟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 및 繁榮을 增進하는 데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는데 意見을 같이했으며 域內 파트너들이 韓美 兩國의 相互利益 增進을 돕는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음을 强調하고 地域 및 汎世界的인 協力的 關係 發展 및 多者間 安保協力 增進을 위해 함께 努力하기로 合意했다.

9. 量 長官은 平和維持活動, 安定化 및 再建支援, 人道的 支援 및 災難 構造를 包含해 廣範圍한 汎世界的 安保도전에 對處하기 위한 韓美間의 緊密한 協力을 繼續 增進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이와 關聯, 게이츠 長官은 大韓民國이 아덴灣 및 레바논 等地에서 平和와 安定 增進을 위해 持續的으로 寄與하고 있는 點에 對해 辭意를 표했다. 김태영 長官은 아덴灣 地域에 展開된 韓國軍 部隊의 成功的 任務遂行을 위해 美 側이 積極的으로 支援해준 데 對해 辭意를 표했다. 게이츠 長官은 訓鍊 및 情報共有 等 PSI關聯 活動에 있어 相互支援 및 協力의 重要性을 言及하고 大韓民國 政府의 2009年 5月26日 PSI 承認 및 參與는 大量殺傷武器 擴散을 防止하기 위한 汎世界的 努力에 對한 重要한 協力을 實證하는 것이라고 評價했다.

10. 量 長官은 샤프 韓美 聯合司令官으로부터 韓美 聯合防衛態勢가 `常時 戰鬪準備態勢'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威脅과 挑發에도 效果的으로 對應할 準備를 갖추고 있다는 要旨의 韓美 軍事委員會 會議 結果를 報告받았다.

11. 量 長官은 韓國軍에 對한 展示作戰統制權 轉換이 戰略的 轉換計劃에 따라 豫定대로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는 韓美 聯合司令官의 報告에 意見을 함께하고 2012年 4月17日 戰作權 轉換에 對한 兩側의 意思를 再確認했다. 量 長官은 또한 北韓의 威脅을 注視하면서 年例 SCM, MCM 會議를 통해 戰略的 轉換計劃의 履行狀況을 週期的으로 評價.點檢해 戰作權 轉換過程에 反映해 나갈 것임을 再確認했다. 이와 關聯해 量 長官은 戰作權 轉換이 組織的으로 移行되어 聯合防衛態勢가 强力하고 빈틈없이 維持되도록 保障해 나가는데 있어 戰作權 轉換 檢證計劃이 重要하다는 데 注目하고 韓國 合同參謀本部의 聯合戰爭遂行 主導 力量을 보여준 今年 8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練習의 成功的 結果를 높이 評價하는 한便, 戰作權 轉換이 完了될 때까지 SCM 會議를 통해 中間檢證 結果와 最終 檢證 結果를 報告 받아 나가기로 合意했다.

12. 게이츠 長官은 公告한 聯合防衛가 確固히 維持될 수 있도록 美國은 對韓民國이 完全한 자주 防衛力量을 갖출 때까지 具體的이고 相當한 補完前歷을 繼續 提供할 것임을 再確認하고 同盟이 持續되는 동안 聯合防衛를 위해 美側의 持續的인 全力을 提供한다는 美國의 公約을 確認했다. 또한 量 長官은 韓美 兩國軍이 다양한 狀況에 對한 效果的인 聯合防禦 對應能力을 確保하기 위해 關聯 軍事計劃과 戰略文書 發展에 實質的 進展을 이루었다는데 意見을 같이하고 戰作權 轉換 期間 뿐 아니라 그 以後에도 强力한 聯合防衛態勢의 維持, 發展 및 準備를 위해 聯合練習을 持續的으로 實施하기로 合意했다.

13. 量 長官은 지난 1年間 進行된 韓美安保政策構想(SPI) 協議 結果를 보고 받았으며 韓美가 緊密한 協議를 통해 效果的인 聯合防衛 保障, 駐韓美軍 基地移轉 및 返還 進行, 同盟 未來비전 具體化 等 韓美同盟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重要한 懸案을 相當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點에 滿足을 表明하였다. 量 長官은 지난 5年間의 重要한 成果와 韓美同盟의 持續的 强化에 對한 相互意志를 基盤으로 2010年과 그 以後에도 SPI 協議를 繼續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14. 量 長官은 駐韓美軍 基地移轉 및 返還의 進展 狀況을 評價하고 이러한 協力的 共同努力의 效率的이고 效果的인 完了가 兩國의 最善의 利益에 符合한다는 點에 注目하면서 基地 移轉 및 返還을 成功的으로 完了하기 위해 緊密히 協力하기로 合意하였다. 量 長官은 事業上의 挑戰 要因을 最少化해 나가면서 龍山基地移轉計劃(YRP)과 聯合土地管理計劃(LPP)의 迅速한 完了를 위해 努力하기로 合意했다. 量 長官은 基地 返還을 위한 兩者間 協力을 促進시키기 위해 2009年 3月 共同 環境評價節次(JEAP)에 合意한 데 對해 滿足을 表明하였으며 今年 末까지 下野리아 基地를 包含한 7個 施設들의 返還이 完了될 수 있도록 桐 節次가 成功的으로 適用되기를 期待했다.

15. 量 長官은 2009年 1月15日 署名되어 2009年부터 2013年까지 有效한 第8次 防衛費分擔 協定에 滿足을 表明하였다. 게이츠 長官은 大韓民國의 防衛 分擔이 駐韓美軍의 安定的 駐屯에 重要한 寄與를 하고 있음을 强調하면서 辭意를 표했다. 量 長官은 새로운 防衛費 分擔協定이 聯合防衛態勢 向上 및 韓美同盟 强化에 重要한 役割을 遂行할 것이라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 兩側은 最近 合意된 現物支援 制度의 履行을 위해 緊密히 協力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16. 게이츠 長官은 김태영 長官에게 大韓民國政府가 自身과 美國 代表團에 보여준 禮遇와 歡待 그리고 成功的인 會議를 위한 훌륭한 準備에 對해 辭意를 표하였다. 量 長官은 第41次 SCM과 第31次 MCM에서의 論議가 韓美同盟 强化에 實質的으로 寄與하였으며 兩國間 國防關係의 包括的 戰略同盟으로의 發展을 增進하였다는데 意見을 같이하였다. 量 長官은 第42次 SCM을 2010年 相互 便利한 時期에 워싱턴 D.C에서 開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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