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大韓民國-戰時作戰權轉換, 英語 :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또는 Transfer of Wartime OPCON )은 韓美聯合司令部 가 行使하도록 되어 있는 戰時作戰權 을 大韓民國 國軍 으로 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2006年 8月 , 盧武鉉 大統領 이 展示作戰權을 轉換하기로 方針을 定하자 當時 野黨인 한나라黨 과 軍 元老 等 保守陣營의 反對로 論爭이 있었으나, 2009年 10月 22日 韓美 安保協議會議 에서 大韓民國 과 美國 政府는 2012年 4月 17日 에 轉換을 再確認하였다. ^[1]

그러나, 2010年 6月 27日 李明博 大統領 과 美國 오바마 大統領 은 戰時作戰權 轉換을 2015年 12月 로 延期하였고, ^[2] 2014年 10月 23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 安保協議會議 에서 大韓民國 과 美國 國防部 長官은 戰作權 轉換 時期를 定하지 않고 向後 轉換 與否를 檢討한다고 合意하였다. ^[3] 2017年 10月 28日 韓美 安保協議會議 에서는 '戰作權 轉換의 早速한 實現을 뒷받침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는 內容이 採擇되었다.

日誌 [ 編輯 ]

• 1950年 7月 14日 , 大韓民國 國軍 의 平時作戰統制權 과 展示作戰統制權 이 유엔軍 에 移讓되었다. ^{[4] [5]}
• 1964年 8月 美國 린든 B. 존슨 大統領이 통킹灣 事件 後 베트남 戰爭 에 大規模 軍事介入 을 始作하였다.
• 1965年 美國과 大韓民國이 베트남 에 地上軍을 派兵하였다.
• 1968年 1月 북베트남이 舊正 大攻勢 를 成功하여 美軍이 窮地에 몰렸다.
• 1968年 5月 美國과 북베트남이 講和條約 協商을 始作했다.
• 1968年 11月 美國 리처드 닉슨 이 第37代 大統領으로 當選되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政權交替가 되었다.
• 1969年 7月 25日 닉슨 大統領이 닉슨 독트린 을 發表했다.
• 1970年 美國이 駐韓美軍 7師團 中 2萬名을 撤收시켰다.
• 1973年 프랑스 파리에서 平和 協定 이 締結되어 3月 末까지 美軍과 大韓民國 國軍이 베트남 에서 全部 撤收하였다.
• 1975年 4月 30日 사이공 陷落 으로 남베트남 이 敗亡하였다.
• 1976年 美國 民主黨 지미 카터 大選候補가 駐韓美軍의 全面 撤收를 大選公約으로 하여 제39대 大統領으로 選出되었다.
• 1979年 10月 26日 朴正熙 大統領이 死亡하였다.
• 1991年 , 盧泰愚 大統領 은 서울新聞 創刊 46돌 特別會見에서 "오는 1995年 까지는 平時作戰統制權 을 大韓民國 國軍 이 넘겨받고 2000年 까지는 展示作戰統制權 도 大韓民國 國軍 이 移讓받는다는 것이 큰 方向"이라고 밝혔다. ^[6]
• 1994年 12月 1日 0時를 期해, 大韓民國 國軍 은 平時作戰統制權 을 44年 만에 駐韓美軍 으로부터 移讓 받았다. ^{[4] [7]}
• 2004年 韓國 國防部는 駐韓美軍 과 本土 美軍의 增員 없이, 韓國軍 單獨으로 北韓과의 全面戰에서 勝利한다는 報告書를 盧武鉉 大統領에게 提出했다. 核雨傘은 繼續 美國이 하는 槪念으로, 닉슨 독트린 과 一致하는 槪念이다.
• 2005年 10月 1日 , 盧武鉉 大統領 은 계룡대 에서 열린 第57周年 國軍의 날 記念式에서 "나는 그동안 自主國防을 强調해 왔습니다. 이것은 自主獨立國家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當然하고 基本的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前提한 後 " 展示作戰統制權 行事를 통해 스스로 韓半島 安保를 책임지는 名實相符한 자주軍隊로 거듭날 것"이라며 自主國防에 對한 剛한 信念을 밝혔다. ^[8]
• 2005年 10月 21日 , 윤광웅 國防部 長官과 도널드 럼즈펠드 美國 國防部 長官은 大韓民國 國防部 廳舍에서 第37次 韓美 安保協議會議 를 갖고 指揮關係와 戰時作戰權에 對한 協議를 '適切히 加速化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內容을 包含하는 13個項의 共同聲明을 採擇했다. ^[9]
• 2005年 10月 28日 , 韓國 政府 高位 當局者가 戰時作戰權 轉換 關聯 日程을 처음으로 公式的으로 밝혔다. “軍은 2003年 下半期부터 展示 作戰統制權 轉換과 關聯한 日程을 檢討해 왔으며, 2015年 以前에 展示 作戰統制權을 移讓하겠다는 計劃을 세웠다”며 “이같은 計劃이 이미 美國側에 傳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
• 2006年 1月 25日 午前에, 盧武鉉 大統領은 靑瓦臺 春秋館에서 內外信 新年 記者會見을 갖고, "올해 안에 한·美同盟의 將來에 關한 共同硏究와 韓國軍의 戰時作戰權 移讓 問題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美國과 緊密히 協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 [12]}
• 2006年 8月 4日 ,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版은 美國 國防部 官吏들의 말을 引用, 美國 國防部 가 3年 안에 韓國에 展示作戰統制權을 넘길 計劃이라고 報道했다. ^[13]
• 2006年 8月 25日 부시 大統領이 韓國의 展示 作戰權 還收와 關聯해 도널드 럼즈펠드 國防長官과 버웰 벨 駐韓 美軍司令官에게 "韓國은 展示 作戰權을 行使할 能力이 있고, 韓國이 願하는 대로 最大限 支援해 주라"고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14]
• 2009年 9月, 韓國 國防部는 駐韓美軍과 本土 美軍의 增員軍 없이, 韓國의 豫備軍 動員도 없이, 現役軍人 만으로 北韓과의 全面戰에서 勝利한다는 報告書를 李明博 大統領에게 提出했다. 2004年 盧武鉉 大統領에게 提出했던 報告書에서는 豫備軍 動員이 必要하다고 보았으나, 이番에는 豫備軍度 없이 現役만으로 全面戰 勝利가 可能해졌다는 國防部 報告書가 作成되었다.
• 2009年 10月 22日 , 김태영 國防長官과 로버트 게이츠 美 國防長官은 龍山基地 에서 열린 第41次 韓美 安保協議會議 를 끝낸 뒤 " 2012年 4月 17日 戰作權 轉換과 關聯된 事案에 對해서도 意見을 나눴다. 兩國은 心血을 기울여 戰作權 轉換이 순조롭게 履行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發表했다.
• 2010年 6月 27日 , 李明博 大統領 과 美國 오바마 大統領 은 戰時作戰權 轉換을 킬 체인 이 完成되는 2015年 12月로 延期하기로 合意하였다. 當時 合意에서는 再延期는 없다고 確認하였다. ^[2]
• 2013年 10月 2日 , 김관진 國防長官과 척 헤이글 美 國防長官은 서울에서 열린 第4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 直後 共同 記者會見에서 兩國 長官은 戰作權 轉換의 關鍵은 '條件'이며, '時期'는 달라질 수 있는 附隨 要素라고 밝혔다. ^{[15] [16]}
• 2014年 10月 23日 韓民求 國防長官과 척 헤이글 美 國防長官은 워싱턴에서 열린 第46次 韓美 安保協議會議 에서 大韓民國 과 美國 의 國防部 長官은 戰作權 轉換 時期를 定하지 않고 2020年代 中盤에 轉換 與否를 檢討한다고 合意하여 事實上 無期限 延期하였다. ^[3]
• 2017年 9月 28日 ,  文在寅 大統領은 國軍의 날 記念 行事에서 國防改革의 一環으로 戰作權을 早期 還收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 2017年 10月 28日 , 서울에서 열린 第49回 韓美 安保協議會議 에서는 6月末 文在寅 大統領과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韓美 頂上會談에서 採擇된 '戰作權 轉換의 早速한 實現을 뒷받침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는 內容이 採擇되었다. 다만 '韓國軍 主導의 未來 聯合司令部' 構造를 비롯한 主要 로드맵의 完成, 承認은 다음 해 SCM까지로 미뤄졌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精密解剖-戰作權 轉換 演技와 軍事費 論爭의 方程式 新東亞,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