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民主黨) 黃熙 議員의 ‘無經歷’ 論難이 깊어지고 있다. 黃 議員 補佐官이 1年餘 동안 木洞 地域區 住民들이 모인 카카오톡 匿名 채팅房에서 黃 議員에 對한 批判이 나올 때마다 反對 意見을 내는 方式으로 輿論몰이를 試圖한 事實이 1月 25日 알려지면서 論難을 더했다. 野黨은 2月 9日 國會 聽聞會에서 黃 議員의 專門性 問題와 輿論몰이 試圖 情況을 重點的으로 짚을 計劃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1月 20日 新任 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 長官에 黃熙 議員을 內定했다. 外交部,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에는 各各 정의용 大統領外交安保特別補佐官과 민주당 權七勝 議員을 指名했다.
黃 議員은 1997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總裁 祕書로 政治에 入門했다. 參與政府 當時 大統領祕書室 行政官을 지냈고 以後 민주당 院內副代表 等을 맡으며 親文(親文在寅) 人事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18年 解體된 親文 人事 親睦 모임인 ‘부엉이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黃 議員은 지난해 9月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 아들의 軍 特惠休暇 疑惑이 불거졌을 때 堂直士兵의 實名을 言及하며 ‘單獨犯’이라는 表現을 使用해 政權을 保護하려 했다. 黃 議員이 堂直士兵에게 謝過하며 事案은 마무리됐다.
黃 議員은 餘他 候補者와 달리 關聯 分野에 經驗이 없다. 權七勝 候補者 亦是 부엉이 모임 出身이지만 20代 國會에서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委員을 지내는 等 關聯 活動을 해왔다. 黃 議員을 修飾하는 表現으로는 文化體育 分野 專門家보다 ‘親文 議員’ 或은 ‘都市計劃 專門家’가 적합하다는 意見이 衆論이다. 議政 活動에서도 이런 性向이 두드러졌다. 20代 國會에서는 國土交通委員會(國土委) 委員으로 活動했다. 自然히 黃 議員의 政策 分野는 國土 開發에 置重됐다. 20·21代 國會에서 黃 議員은 67件의 法律案을 代表 發議했다. 이 中 國土委 所管 法律案이 37件으로 過半을 차지했다(표 參照).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7件), 企劃財政委員會(6件), 行政安全委員會(4件) 巡이다. 全體 法律案 中 本會議에서 可決된 法律案은 5個로 모두 國土委 所管이다. 黃 議員은 2019年 地域區에 屬한 牧童아파트 1~3團地의 種上向을 이끌어냈다.
黃 議員이 代表 發議한 法律案 中 文化體育觀光委員會 (文體委) 所管은 20代 國會 때 ‘이벤트産業 振興法案’이 全部다. 文體部가 이벤트 産業을 育成하게 하는 것을 骨子로 한 該當 法案은 △槪念의 不明確性 △旣存 法令과 重複 問題 △비(非)時急性 等을 理由로 文體委와 文體部가 모두 反對했다. 結局 該當 法案은 20代 國會가 終了되면서 常任委 門턱도 넘지 못하고 廢棄됐다.
文體委 所屬인 國民의힘 김승수 議員은 1月 26日 “黃 議員의 境遇 學歷과 經歷, 言行 어느 部分에서도 文化·體育·觀光 分野에 對한 關心이 나타나지 않는다. 黃 議員을 文體部 長官으로 指名한 靑瓦臺도, 스스로를 都市再生 專門家라고 하면서 이를 受諾한 黃 議員도 모두 文體部 長官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차라리 國土交通部 長官으로 指名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켈레톤 國家代表 監督 出身인 國民의힘 利用 議員도 같은 날 “코로나19 時局이 長期化하면서 文化·體育·觀光業 從事者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다. 關聯 分野에 專門性을 갖춘 사람이 長官이 돼 難局을 헤쳐 나가야 할 때인데 都市, 建築에 關心이 많은 黃 議員이 懸案에 어떻게 對應할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選擧用 布石”
靑瓦臺는 問題없다는 立場이다. 정만호 靑瓦臺 國民疏通首席은 1月 20日 “(黃喜 候補者는) 다양한 政策 分野에서 活動하며 뛰어난 政策企劃力과 疏通 力量을 發揮해왔다”며 “企劃力과 業務 推進力, 議政 活動을 통해 쌓은 經驗을 바탕으로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文化藝術·體育·觀光 産業의 危機를 克服하고 스포츠界 人權 保護 및 體育界 革新, 對國民 疏通 强化 等 當面 核心 課題를 成功的으로 完遂해나갈 것”이라고 展望했다. 所管 業務의 專門家는 아니지만 部處 張에게 要求되는 指揮·管理 力量이 充分하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原論的으로는 맞지만 現實은 다르다”고 指摘한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現 政權이 專門 官僚들의 專門性을 最大限 尊重하는 狀況이라면 政府의 說明도 一理가 있다. 하지만 現實은 다르다. 丁世均 國務總理가 官僚 出身인 洪楠基 企劃財政部 長官을 向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할 程度로 官僚의 專門性을 尊重하지 않고 있다. 文體部에만 例外 狀況을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指摘했다.
오히려 野黨에서는 “이番 人事가 다가오는 選擧에 對備하기 위한 布石”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文化藝術 業務를 擔當하는 1次官室이 아닌, 政策 弘報 等을 擔當하는 2次官室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國政 弘報 强調는 文在寅 政府의 主要 政策 基調이기도 하다. 올해 國民疏通실 豫算은 405億 원으로 前年 對比 39.4% 增加했다. 文體部 豫算(6兆8637億 원)李 1% 增加한 것과 對照的이다.
文體委 所屬 野黨 議員들은 國會 聽聞會에서 黃 議員의 專門性 論難과 輿論몰이 試圖 情況을 集中的으로 알아볼 計劃이다. 김승수 議員은 “文體部의 代表 業務는 國政 弘報다. 部處 豫算도 6兆8000億 원이 넘는다. 選擧를 念頭에 두고 選擧캠프에 몸담았던 黃 議員을 文體部 長官으로 起用해 政權 弘報에 活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惑이 짙다. 聽聞會에서 이를 따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利用 議員은 “黃 議員 補佐官이 地域 住民 團體 채팅房에서 身分을 僞裝한 채 輿論몰이를 한 情況의 境遇 21代 總選에도 影響을 미쳤으리라 본다. 그 時點이 正確이 언제부터인지, 當時 어떤 말을 했는지 等도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