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檢察總長을 對하는 政府·與黨 態度가 달라졌다. 文在寅 大統領은 劇的으로 變했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16日 法務部가 올린 尹 總長 2個月 停職 懲戒案을 裁可했다. 그로부터 한 달 餘 뒤인 1月 18日 新年 記者會見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尹 總長에 對해서는 여러 評價가 있지만 저의 評價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尹 總長이 政治를 念頭에 두고 政治할 생각을 하면서 檢察總長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朴槿惠 떠올리게 하는 遺體離脫 話法

尹 總長 懲戒案을 왜 裁可했느냐는 指摘이 곧바로 나왔다. 遺體離脫 話法 아니냐는 것이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의 말이다. 

“보면서 朴槿惠 政府를 떠올렸다. ‘遺體離脫 話法’으로 말씀 自體는 멀쩡하다. 政治的으로 올바른 얘기인데 現實은 그렇지 않다. 黨·政·청이 하는 일은 事實上 大統領이 裁可한 건데 自己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法務部에서 懲戒한다고 했을 때 ‘法務部가 하기로 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멈출 수 있었다. 長官은 大統領 부하다.” 

멈출 수 있는 地點이 많았다. 法務部 懲戒委員會를 無限 演技할 수도 있었고 監察委員會 過程을 다시 밟도록 指示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月 2日 이용구 法務部 次官이 懲戒委員長을 맡지 않도록 하라고 指示하고 다음날 “檢察總長에 對한 法務部 懲戒委員會는 事案의 重大性에 비춰 節次的 正當性과 公正性을 擔保해야 한다”고 言及한 것이 文 大統領이 보인 反應의 全部다. 이 程度 指示로 尹 總長에 對한 懲戒를 막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놓고서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니 누구보다 尹 總長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新年 記者會見 다음날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한 放送 인터뷰에서 “尹 檢察總長의 平素 性向이나 性格을 봤을 때 政治와는 距離가 멀다고 본다”며 “總長을 그만 둔 뒤에도 政治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盧 前 室長은 文 大統領의 ‘文在寅 政府 檢察總長’ 發言에 對해 “原論的인 말씀이다. 文在寅 政府의 核心 國政課題인 檢察改革이라는 時代的 課題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理解했다. 檢察改革에 對해 尹 總長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果然 그럴까. 

盧 前 室長의 ‘아름다운’ 解釋에도 不拘하고 文 大統領의 言行에서는 政治的 意圖가 읽힌다. 바로 尹錫悅 大選 出馬 沮止 戰略이다. 最近 與黨이 威脅的으로 느낄만한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다. 아시아經濟 依賴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月 16日부터 이틀間 全國 18歲 以上 1009名을 對象으로 兩者 對決 調査를 벌였다. 尹 總長은 45.1%를 얻어 李在明 京畿知事를 3%p 앞섰다. 민주당 이낙연 代表와의 對決에서도 46.8% 臺 39.0%로 優勢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水準에 ±3.1%.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尹錫悅이라는 바람이 茶盞 속 颱風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豫告다. 여기저기서 警告音이 터져 나오니 政府와 與黨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의 ‘별의 瞬間’ 發言도 氣流 變化에 影響을 미쳤다. 金 委員長은 文 大統領 新年 記者會見을 一週日 앞둔 1月 12日 한 放送 인터뷰에서 尹 總長에 對해 “人間이 살아가는 過程에 별의 瞬間은 한 番밖에 안 온다”며 “그 별의 瞬間을 제대로 捕捉하느냐에 따라 自己가 國家를 위해 크게 寄與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本人 스스로 決心할 거니 내가 具體的으로 얘기는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次期 大選에 出馬할 생각이면 機會를 놓치지 말라고 尹 總長에게 指摘한 셈이다. 如此하면 迎入할 수 있다는 意味도 담겼다. 靑瓦臺와 與黨이 緊張할 만한 發言이다. 野黨이 낚아채기 前 尹 總長의 발목을 잡아두자는 새 論理가 세워졌을 可能性이 높다.

尹 辭退하라 → 任期 마쳐라

尹 總長에 對한 靑瓦臺의 氣流가 變하면서 與黨 亦是 態度 整理가 必要해졌다. 核心 親文界 議員들은 그동안 尹錫悅 除去에 沒頭해왔다. 特히 민주당 설훈 最高委員이 尹 總長 辭退論을 앞장서 主張했다. 설 議員은 지난해 6月 尹 總長의 自進辭退를 勸했고 8月 最高委員會 會議라는 公式 席上에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攻擊했다. 民主黨 內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連帶’가 지난해 12月 18日 記者會見까지 열면서 辭退를 促求하는 데 加勢했다. 及其也 민주당 金斗官 議員은 지난해 12月 25日 “尹 總長 彈劾案을 準備하겠다. 尹 總長이 大統領의 人事權을 法院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國會가 彈劾을 準備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彈劾論을 提起했다. 文 大統領의 ‘文在寅 政府 檢察總長’ 發言 以後 이들은 모두 沈默 狀態다. 민주당의 向後 行步는 어떨까. 

1段階는 刺戟 子弟다. 尹 總長이 任期를 마치는 7月까지 刺戟하지 않으려 애쓸 것으로 보인다. 文 大統領과 盧 前 室長의 發言은 一種의 가이드라인이다. 尹 總長의 出馬를 最大限 沮止하라는 指示다. 尹 總長이 任期를 마치는 것이 出馬 沮止에 實際로 도움이 된다. 7月이면 次期 大選 投票日인 2022年 3月 9日까지 남은 期間이 8個月에 不過하다. 政黨에 入黨해 出馬할 境遇 競選이 本選 前에 치러져 時間이 더 促迫하다. 任期를 마치고 나온다면 次期 大選 出馬가 쉽지만은 않다. 

2段階는 背信 抑制다. 1段階 戰略에도 不拘하고 尹 總長이 任期 동안 政治 行步를 보이면 民主黨의 氣流는 다시 變할 것이다. 이때 再次 尹 總長을 攻擊할 것이 分明하다. 只今껏 辭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때는 任期를 채우라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背信者論’을 들고 나올 可能性도 있다. 文 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을 거쳐 檢察寵章으로 拔擢했는데 野圈으로 가서 文 大統領에게 칼을 겨누려 한다는 프레임이다. ‘耳懸鈴鼻懸鈴(耳懸鈴鼻懸鈴)’의 論理지만 政治權에서는 가장 흔한 프레임이다. 

3段階는 積極 迎入이다. 김종인 委員長은 ‘별의 瞬間’ 發言 中 “그 사람(尹 總長)은 아직 旅券에 있는 사람”이라며 “與圈에서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申東根 最高委員은 1月 13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尹 總長이 與圈 候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지나친 發言”이라며 “急하고 성가신 마음은 理解되지만 不發彈 돌리기 式으로 發言하는 것은 참 뜬금없다”고 反駁했다. 

尹 總長을 不發彈에 比喩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尹 總長에 對해 쏟아낸 惡談을 생각하면 그가 次期 與黨 大選候補가 될 餘地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어제의 敵이 오늘의 同志가 되는 것이 政治다.

키맨 楊正哲, 움직이기 始作하다

孫惠園 前 民主黨 議員은 1月 13日 유튜브에서 “大統領은 2017年 5月 楊正哲과의 緣을 끊었다. 그 뒤로 한 番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楊正哲은 次期 大選 前 다시 들어와 온갖 페이크로 自己 私益을 위해 大統領 만들기에 나서 主導權을 잡으면서 自己 實益을 爲해 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나흘 後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이 最近 이낙연 민주당 代表를 만나 前職 두 大統領 赦免을 提案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李 代表는 兩 前 院長을 만난 事實은 認定했다. 다만 赦免과 같은 具體的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놓치지 말아야 대목은 ‘楊正哲이 李洛淵을 만났다’는 事實이다. 兩 前 院長은 1月 7日 민주당 金太年 院內代表와 崔宰誠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文 大統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하는 政務首席, 與黨 實勢인 親文界 院內代表와 술자리를 하고, 與黨 代表까지 願하면 만날 수 있는 人物을 文 大統領이 내쳤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總選 直後 黨을 떠난 兩 前 院長이 다시 움직이기 始作했다는 點에 오히려 注目해야 한다. 選擧 勝利를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양 前 院長이라면 尹 總長을 民主黨 大選候補로 내세우는 破格的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