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들어와 登記도 못 내고, 이게 무슨 亂離인지 모르겠어요.” 

京畿 光州市 오포읍 ‘양우내안애’ 아파트 入住民의 하소연이다. 이 아파트는 入住 2年이 지났지만 視聽으로부터 完全竣工 承認을 받지 못해 世代別 土地 未登記 狀態가 持續되고 있다. 양우내안애는 地域住宅組合(오포文型地域住宅組合) 아파트로 2015年 3月 양우건설이 工事를 맡았다. 

2018年 6月 工事는 마무리됐으나 市廳은 完全竣工이 아닌 洞別竣工 承認만 내준 狀態다. 洞別竣工은 아파트 建物 登記만 나고, 土地 登記는 나지 않은 狀態를 말한다. 完全竣工 承認을 받지 못한 決定的 理由는 組合이 光州市에 寄附採納하기로 돼 있는 아파트 隣近 다리(문형교)와 防音壁 工事 等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現在 該當 組合은 京畿道와 光州市를 相對로 “寄附採納하기로 한 工事를 組合이 떠안는 건 不當하다”고 主張하며 關聯 工事 代金도 施工業體들에게 支給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入住民들의 苦痛이 날로 커지고 있다. 土地 未登記 狀態라 財産權을 제대로 行使하지 못할 뿐 아니라, 組合員의 境遇 追加分擔金에 對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아파트는 現在 總 1028家口 中 組合員 537家口를 包含해 750家口가 살고 있다. 組合員과 一般分讓子 中 130餘 家口는 竣工 承認 論難 속에서 貸出 不可 等의 事由로 分讓을 抛棄했다. 

完全竣工 不發 背景에는 光州市와 組合 間 葛藤이 자리한다. 一般分讓自認 入住民 A氏는 “組合이 빨리 工事를 마무리해야 제대로 竣工이 날 텐데, 組合執行部(非常對策委員會·以下 非對委)가 京畿道와 光州市를 相對로 强勁鬪爭만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組合은 “어떻게든 組合員들의 追加分擔金을 줄이고자 鬪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교·?防音壁 設置 費用 問題로 葛藤

勿論 未登記 狀態라도 賣買나 傳貰 契約은 可能하나 3年 넘게 이어지는 市道와 葛藤으로 아파트 이미지가 墜落해 賣買價에 적잖은 影響을 받고 있다. A氏는 “現在 組合이 當한 訴訟만 60件이 넘는다. 辯護士 費用도 數億 원”이라며 “入住民들을 생각한다면 한 발 물러나 現實的인 妥協案을 提示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組合員 B氏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B氏는 “다들 어려운 形便에 分讓價가 조금이라도 싼 地域住宅(組合이 直接 땅을 買入해 아파트를 짓는 方式으로 一般 再建築에 비해 分讓價가 低廉하다)을 分讓 받았는데, 이렇게 집에 발목이 잡힐 줄은 想像도 못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코로나19 事態로 힘든 狀況에서 집을 處分하고 싶어도 제 값을 받지 못해 冷가슴 앓는 入住民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特히 組合員들은 날로 불어나는 組合 利子로 追加分擔金에 對한 壓迫이 심해지고 있다. B氏는 “아파트를 2億5000萬 원에 分讓 받았는데 追加分擔金이 1億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 氣가 막힐 노릇”이라고 吐露했다. 

組合員別 最初 分讓金은 2億3000萬 원에서 3億1000萬 원까지 形成돼 있다. 現在까지 組合員 各自가 내야 할 豫想 追加分擔金은 最少 1億 원에서 1億5000萬 원假量人 것으로 알려졌다. 

寄附採納 對象인 문형교와 防音壁 公社는 SK建設이 맡았다. 當初 豫想 工事費用은 44億 원이었으나 제때 工事 代金이 支給되지 않으면서 現在는 約 78億 원으로 불어났다. “周邊 基盤 施設費用까지 合치면 110億 원이 넘는다”는 게 組合의 主張이다. 

入住民들은 “예전에 前 組合長이 京畿道와 協議해 建設費를 주고 마무리하기로 했고, 現 組合長도 最終契約書에 圖章을 찍었지만 以後 갑자기 合意 內容을 뒤엎어 SK建設 쪽에 代金을 내지 못하겠다고 해 狀況이 더 深刻해졌다”고 主張한다. 

이와 關聯해 組合 非對委 側은 “처음부터 문형교 公社는 光州市廳이, 아파트 周邊 防音壁 公社는 경기도청이 各各 施工을 맡아야 했는데, 이를 組合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형교는 光州市 오포읍~龍仁市 抛哭泣을 잇는 國支道(國家支援地方道路) 57號線 工事 區間에 包含돼 있다. 非對委 關係者는 “局地도 57號線은 最初 設計 때 문형교 너머까지 國費로 工事하기로 돼 있었는데, 2014年 行政安全部 監査에서 문형교 部分이 工事 區間에서 빠지면서 問題가 始作됐다”고 主張했다. 이어 그는 “이는 明白히 잘못된 監査 結果로, 京畿道가 바로 異議申請을 했어야 하지만 안 했다. 그것도 아니면 該當 費用을 京畿道가 負擔해야 하는데 光州市로 떠넘겼고 光州市는 또 組合에 費用을 떠넘겼다”고 主張했다. 

組合은 아파트 認許可 當時 組合 側이 負擔해야 하는 廣域交通誘發負擔金(45億7000萬 원)을 免除받는 代身 문형교 等 아파트 進入路 工事를 進行하기로 했으나 設計變更 等의 理由로 工事費가 廣域交通誘發負擔金보다 커지자 問題를 提起했다. 

施工社인 양우건설度 工事代金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組合은 더 支給해야 할 아파트 및 一部 進入道路 工事費가 없다는 理由로 工事 殘金을 치르지 않고 있다. 또한 組合은 양우건설이 工事 代金條로 받은 아파트 148채에 對해서도 原因無效訴訟을 提起했다. 組合 非對委 側은 “數次例에 걸쳐 建設社 쪽에 精算을 要請했지만 거부당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양우건설 關係者는 “相互 契約 內容에 準해 工事에 着手하고 正常的으로 工事를 完了했으나 組合이 不實工事 云云하며 代金 只今을 미루고 있어 被害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吐露했다.


組合은 工事 代金 未支給 事由로 아파트 不實工事를 내세우지만 入住民 多數는 “非對委 側 主張을 믿기 힘들다”고 主張한다. 入住民 C氏는 “처음에는 組合 말만 믿고 ‘이렇게 不實이 甚한 아파트에서 어찌 사나’ 걱정했는데, 組合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內容들을 報告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C氏는 “어느 날 組合 側이 入住民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파트 放火文이 3分 만에 타버린다면서 試驗成績書를 添附해 올렸는데, 仔細히 보니까 門과 門틀 製作社가 다르더라. 알고 보니 組合에서 工事가 끝난 아파트 放火門을 時空社 몰래 떼다 火災 試驗業體에 가져간 것이었다. 防火門 檢査를 하려면 門과 門틀이 同時에 必要한데 콘크리트 壁을 떼어 갈 수 없으니 門틀만 따로 製作해 試驗 結果를 받아낸 것이었다. 이 일로 組合에 對한 信賴가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對해 組合 側은 붙어 있던 門이 맞다고 認定하면서도 “試驗業體에서 트럭을 가져와 直接 門을 떼어 갔고, 火災 試驗 全 過程을 直接 撮影하는 等 不法으로 進行된 內容은 全혀 없다”고 主張했다. 

組合은 洞別竣工이 떨어진 後에도 水道물 使用이 圓滑하지 않다는 等의 理由로 入住를 미뤘다. C氏는 “내 돈 내고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一部 組合員이 나서서 우리 아파트를 ‘쓰레기 아파트’라며 入住를 막는 狀況을 理解하기 힘들었다”고 吐露했다. 

아파트는 當初 日程대로 2018年 6月 完工됐지만 組合 側의 入住 反對로 4個月 뒤인 10月 中旬에야 洞別承認을 받았다. 아파트 入住가 늦어짐에 따라 入住民 相當數가 臨時居處를 마련하느라 津땀을 빼야 했다. 

C氏는 “7月 初 한여름에 짐을 빼 移徙짐 컨테이너에 싣는데 億丈이 무너지더라”며 “잠깐이면 될 줄 알고 아이들 옷가지랑 장난감도 안 챙긴 채 에어컨도 없는 月貰房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車에서 재우고 잠이 들면 안고 집으로 들어오기를 反復했다”며 “妊娠 初期라 體力的으로 힘든 狀況에서 떠돌이 生活까지 해야 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工事 代金 問題 마무리 時急”

양우건설이 組合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工事費와 組合 事業費 貸與金 等을 包含해 總 921億 원이다. 組合 側은 “建設社가 工事 進行率에 따라 組合 通帳에서 돈을 가져가는 構造였는데, 돈이 準備가 돼 있지 않을 때는 元金의 15% 利子를 매기고, 反對로 中途金 等 組合에 돈이 쌓여 있을 때는 工事 進行 比率보다 더 높은 金額을 가져가면서 線入金에 對한 利子는 除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그렇게 發生한 利子만 430億 원으로, 最近 建設社가 100億 원을 蕩減해주기로 했으나 나머지 350億 원에 對한 利子도 낼 수 없다”는 게 組合 側 立場이다. 

一部 組合員은 組合이 視聽 및 建設社와의 金錢 問題를 圓滿하게 解決해 아파트가 하루빨리 安定되기를 願한다. 組合員 D氏는 “只今이 葛藤을 縫合하기에 適期”라며 “不動産 價格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只今 建設社가 對物로 所有하고 있는 아파트를 認定해주고, 나머지 未分讓 物量도 處分해 組合員들의 追加分擔金을 解決하는 게 賢明하다”고 强調했다. D氏는 “寄附採納 施設 工事도 速히 마무리해 入住民들이 이제라도 제대로 登記가 난 아파트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