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立運動家의 後孫, 서울大 法大 敎授, 國際刑事裁判所腸. 이 세 가지 運命을 받아들이면서 一平生 ‘正義를 追求하는 것’은 송상현(80·寫眞) 前 國際刑事裁判所長에게 宿命이 된다. 그가 最近 펴낸 回顧錄 題目이 ‘孤獨한 挑戰, 正義의 길을 열다’인 것도 無理는 아니다. 回顧錄을 읽다 보면 한 個人의 삶이 日帝强占期, 6·25戰爭 等 굴곡진 韓國 現代史와 이토록 櫃를 같이할 수 있을까 싶다. 

그는 1941年 태어났다. 獨立運動家인 古下(古下) 송진우(1890~1945) 先生의 孫子다. 동아일보 社長을 지낸 告하는 日帝强占期 敎育者·言論人·政治人으로 活動하며 갖은 彈壓에도 國內에서 獨立運動의 求心點 役割을 했다. 告하는 逝去 後에도 宋 前 所長과 그의 아버지에게 ‘高下의 名聲에 먹漆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삶의 指標가 될 만큼 큰 存在였다. 

경기고, 서울대 法大를 卒業한 宋 前 所長은 1962年 高等考試 行政科에 最年少로 合格했다. 이듬해 高等考試 司法科에도 合格하지만 郡守 發令과 判檢事 任用을 마다하고 美國 留學길에 올랐다. 1970年 美國 코넬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그는 1972年 서울大 法大 敎授로 任用돼 35年間 在職하면서 韓國 法學 發展과 後學 養成에 沒頭했다. 이 時期에도 政府에 出仕하라는 提議를 여러 次例 받았지만 亦是 拒絶했다. 

2003年부터 12年間 國際刑事裁判所 裁判官 및 所長으로 일한 時間은 그의 人生에서 正義 具現의 頂點이 된다. 2002年 創設된 國際刑事裁判所는 유엔과는 獨立된 機關으로 戰爭이나 侵略, 集團虐殺, 反人道的 犯罪 等을 저지른 指導者와 獨裁者를 搜査, 處罰함으로써 人類의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는 國際 司法機構다. 宋 前 所長은 “旣存 유엔 傘下 國際司法裁判所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集團 安全保障 體制에 國際刑事裁判所가 더해지면서 世界 平和를 위한 메커니즘이 完成됐다”고 말한다.

法은 正義를 具現하는 手段

國際刑事裁判所가 갖는 意味는 무엇입니까. 

“그前에는 유엔이 世界 平和를 維持하는 唯一한 國際機構였어요. 나라 間 領土 紛爭이 생기면 유엔 國際司法裁判所에서 調整하고, 戰爭이나 侵略行爲, 集團虐殺 等이 일어나면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議決해 經濟 制裁를 加하거나 軍隊를 投入해 解決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不足했어요. 정작 問題를 일으킨 張本人은 逃避해 護衛好食하며 살아가니 正義가 完全히 實現된 것이 아니었죠. 國際刑事裁判所는 그런 犯罪者를 斷罪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이들에게 正義가 勝利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機關입니다. 또한 最近에는 應報的 正義에서 더 나아가 戰爭이나 犯罪 等으로 被害를 입은 이들을 救濟, 支援하는 回復的·治癒的 正義도 實現하고 있습니다.” 



法과 正義는 어떤 關係입니까. 

“正義(正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刑事的 正義는 죄지은 사람을 處罰하고 아닌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社會的 或은 配分的 定義는 富益富 貧益貧 深化를 막고 공정한 配分이 이뤄지게 하는 거고요. 法은 이 두 가지 正義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입니다.” 

韓國 社會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正義롭다? 아니죠. 公正하냐? 아니죠.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辭에서도 公正과 定義를 이야기했으나 實際로는 잘 안 됐죠.” 

司法改革, 檢察改革을 둘러싸고 葛藤이 深化하고 있습니다. 

“搜査, 起訴, 處罰 等 刑事 節次를 總括하는 責任과 義務를 檢察에 附與하다 보니 제 食口 감싸기, 權限 濫用 論難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論難이 어느 程度는 事實일 거고요. 그래서 그 一部 權限을 警察에 주자, 警察이 解決하기 어려운 部分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주자 이렇게 發展한 건데, 問題는 그 方法을 摸索하는 過程에서 充分한 論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社會的 混亂만 惹起되고 消耗戰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普通 사람은 政治權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社會的 葛藤과 分裂이 治癒될까요. 

“우리나라만큼 基礎가 튼튼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國民만큼 내 나라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國民도 없고요. 國際刑事裁判所에서 일할 때 當時 國家 不渡 直前이던 그리스 出身 職員과 對話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外換危機 때 우리 國民이 벌인 金 모으기 運動을 얘기해줬더니 ‘韓國人은 精神이 나갔느냐’고 되묻더군요. 全 世界的으로 ‘내 나라 내 民族’이라는 意識을 갖고 있는 國民이 別로 없습니다. 어느 社會나 分裂과 葛藤은 있습니다. 只今 이 混亂은 指導力 있는 個人, 團體, 集團 누구라도 登場하면 바로 收拾될 겁니다.” 

文在寅 大統領과도 因緣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司法改革은 故(故) 盧武鉉 大統領의 大選公約이었습니다. 大統領 當選 後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가 構成됐고 當時 저는 學界 代表로, 文 大統領은 大統領祕書室長 資格으로 參席했습니다. 저는 로스쿨 導入에 對한 얘기를 主로 했는데 關聯 知識을 가진 이가 저밖에 없다 보니 論議가 遲遲不進해 門 祕書室長에게 大統領 面談 周旋을 要請했죠. 그 뒤 이뤄진 大統領과 面談에 門 祕書室長이 陪席했고요. 法曹人으로서 文 大統領은 생각이 반듯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大統領 자리는 다르겠죠. 文 大統領도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全 世界 募金 3位 유니세프韓國委員會

2015年 國際刑事裁判所腸을 끝으로 모든 職을 내려놓은 그가 現在 唯一하게 맡은 일은 유니세프韓國委員會 會長職이다. 韓國이 募金額 基準으로 全 世界 3位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自負心이 묻어났다. 

“公式的으로는 美國, 日本, 韓國 巡이지만 人口가 各各 3億3000萬 名, 1億3000萬 名, 5000萬 名人 나라를 어떻게 同一 線上에 놓고 比較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1等이라고 말합니다. 一部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環境에 놓인 아이가 많은데 왜 굳이 外國 아이들을 돕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6·25戰爭 때 유니세프의 도움이 없었다면 많은 아이가 굶어죽었을 겁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되갚아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自負心을 갖는 건 個人 後援者가 42萬 名으로 全 世界에서 가장 많다는 點입니다.” 

그의 回顧錄 序文은 ‘回顧錄을 쓰지 않으려 했다’로 始作한다. 平素 有名 人士들이 남긴 回顧錄이 自己 合理化나 業績 誇示, 자랑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다. 그러다 ‘平生 써온 日記와 勤務 備忘錄이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國際社會에 進出하려는 꿈을 가진 後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처음에는 3000쪽 分量이 나와 그걸 1000쪽 分量으로 줄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 個人의 삶은 勿論, 日本 法 依存을 克服하고 새로운 法 講義를 開拓하고자 애썼던 時間, 國際 刑事 定義를 통해 世界 平和를 維持하고자 했던 努力 等을 담았습니다. 社會的으로 혼란스러운 時期에 코로나19 事態까지 겹쳐 不安해하고 絶望스러워하는 젊은 世代를 보면 많이 안타깝지만, 이 時期는 곧 지나갈 겁니다. 내 나라가 망가지게 둘 國民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