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5月 大韓民國 首都 서울은 뜨거웠다. 異常高溫 때문이 아니라, 美國産 쇠고기 輸入과 關聯해 不滿을 품은 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탓이었다. 結論부터 얘기하면 그 示威는 터무니없는 煽動에서 비롯됐다. 

첫째, 그때까지 美國 소에서 狂牛病이 發見된 事例는 總 3件에 不過했다. 둘째, 狂牛病은 젖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먹는 美國産 쇠고기는 젖소가 아니다. 셋째, 狂牛病을 일으키는 原因인 프리온은 種間 障壁을 넘지 못해 感染된 쇠고기를 먹어도 人體에서 病을 일으킬 確率이 極히 낮다. 넷째, 韓國人이 狂牛病에 脆弱한 遺傳型을 갖고 있다는 루머는 事實이 아니었다. 決定的으로 우리나라가 世界 2位에 該當할 만큼 美國 쇠고기를 많이 輸入하는 只今까지 國內 狂牛病 患者 發生 件數는 한 件도 없다. 

事情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 美國産 쇠고기 輸入 反對 촛불集會가 始作된 것은 左派의 宣傳煽動이 큰 役割을 했다. 特히 그해 4月 29日 放映된 MBC ‘PD手帖’의 內容이 決定的이었다. ‘PD手帖’은 美國 소 한 마리가 주저앉는 光景을 보여주면서 狂牛病에 感染된 小人 것처럼 煽動했고, 死因이 밝혀지지 않은 한 患者가 마치 狂牛病에 걸려 죽은 것처럼 錯覺하게 만들었다. 이 場面들은 後날 大法院에서 虛僞로 判明 났지만, 當時 TV를 본 사람들의 恐怖는 極에 達했다. 그들은 結局 2008年 5月 2日 촛불을 들고 光化門에 모였다. 

只今이야 촛불集會를 하더라도 週末이나 休日에 해 周邊 被害를 最少化하는 게 常識으로 통하지만, 當時 集會는 週中, 週末을 가리지 않고 每日 저녁 열렸다. 光化門 隣近 商人들은 經濟的으로 큰 損失을 봤다. 退勤길 서울 交通 滯症이 極甚해지는 等 副作用도 잇따랐다. 하지만 左派에게 그런 건 何等 重要하지 않았다. 

한 中學生은 集會 演壇에 올라 市民團體가 써준 글을 마치 自身이 쓴 것인 양 읽어 歡呼를 받았다. 어떤 演藝人은 ‘美國 쇠고기를 먹느니 靑酸加里를 먹는 게 낫다’는 글로 强烈한 印象을 남겼다. 結局 當時 이명박 大統領은 示威 21日째인 5月 22日 國民 앞에 謝過한다. 



“政府가 國民에게 充分한 理解를 求하고 意見을 收斂하는 努力이 不足했던 點 國民 여러분에게 悚懼스럽게 생각한다.” 

大統領 謝過가 示威隊의 要求 條件 中 하나였으니 示威를 撤回하는 게 맞지만, 左派에게 그런 倫理 따위는 存在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示威가 繼續되자 李明博 大統領은 6月 19日 다시 한 番 國民 앞에 선다. “國民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하는데 나와 政府는 이 點에 對해 뼈저린 反省을 하고 있다. (中略) 食卓 安全에 對한 國民 要求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고 子女의 健康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細心히 살피지 못했다.” 

같은 事案에 對해 大統領이 두 番이나 머리를 숙였으면 示威를 中斷하는 게 道理건만, 示威는 훨씬 激化된 形態로 繼續됐다. 게다가 示威隊가 내건 口號도 狂牛病에 局限된 게 아닌, 大運河 中斷, 醫療民營化 中斷, 李明博 아웃 等으로 漸次 넓어졌다. 그러니까 그 示威는 狂牛病의 탈을 쓴 ‘政權退陣運動’이었다. 

結局 示威가 끝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더 지난 8月 15日이었다. 事實 이 前 大統領으로서는 抑鬱할 만도 했다. 大統領이 된 지 3個月餘밖에 안 됐는데, 最小限의 蜜月期間度 주지 않은 채 示威를 해댔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이 前 大統領은 謝過를 했다.

柳時敏, 文 政權 사람 中 처음으로 沙果

2014年 4月 大韓民國은 푹 젖어 있었다. 세월호가 沈沒하면서 수많은 學生과 어른이 목숨을 잃었고, 犧牲者 遺族과 國民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冷靜하게 봤을 때 歲月號 沈沒은 海上에서 일어난 交通事故였지만 憤怒의 화살은 當時 執權勢力이던 朴槿惠 政府에게로 向했다. 歲月號 沈沒 事故가 일어날 當時 大統領이 7時間 동안 뭘 했느냐는 疑惑이 提起됐고, 甚至於 故意로 배를 沈沒시켰다고 主張하는 이도 있었다. 

當時 박근혜 大統領도 TV 앞에서 國民에게 謝過했다. “事前에 事故를 豫防하지 못하고 初動對應과 收拾이 未洽했던 데 對해 뭐라 謝罪를 드려야 그 아픔과 苦痛이 暫時라도 慰勞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左派는 그 謝過에 眞情性이 없었다고 批判하며, 남은 任期 내내 세월호 이슈로 朴 前 大統領을 물고 늘어진다. 

그렇다면 左派가 政權을 잡은 뒤 우리나라에서는 眞正 어린 謝過가 늘어났을까. 全혀 그렇지 않다. 2017年 12月 堤川 火災 當時 消防隊의 未洽한 措置로 29名의 死亡者가 發生했다.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은 謝過하지 않았다. 2020年 4月 發生한 利川 物流센터 工事現場 火災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殯所를 찾았던 當時 李洛淵 國務總理는 謝過 代身 遺家族들과 말싸움만 하고 가 사람들을 啞然하게 만들었다. 

이런 現象은 非但 事件·事故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不動産 價格이 暴騰했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救하지 못했을 때, 所得主導成長이 失敗로 돌아갔을 때, 法務部 長官이 1年 내내 檢察總長을 괴롭혔을 때 等等 現 政權의 無能으로 國民이 被害를 본 거의 모든 境遇에서 그들은 謝過하지 않았다. 그 代身 그들은 自己 잘못을 以前 政權 탓으로 돌렸고, 다른 나라와 比較해 잘했다고 우겼으며, 이런 것들이 안 먹힌다 싶으면 特定 國民의 利己心을 탓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謝過의 眞情性을 따지던 그 時節이 훨씬 더 幸福했다는 것을. 

며칠 前 柳時敏 사람사는세상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財團 홈페이지에 謝過文을 揭載함으로써 自身의 主張이 虛僞였다고 謝過했다. 그는 當事者가 거듭 否認했음에도 檢察이 自身의 計座를 들여다봤다고 오랜 期間 主張해왔다. 都大體 그가 무슨 根據로 그런 主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柳 理事長의 主張은 當時 政權으로부터 逼迫받던 檢察을 窮地로 몰아넣는 데 크게 寄與했다. 

이런 狀況에서조차 謝過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그의 謝過가 큰 話題를 불러일으킨 건 文在寅 政權 側 사람이 한 첫 番째 謝過이기 때문일 테다. 그러고 보면 이 政權은 國民의 期待 水準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아주 큰일을 한 것 같다.

_{徐珉 敎授는… 制度圈 밖에서 바라 본 우리 社會의 問題點을 날카로운 입담으로 풀어낸다. 1967年 生. 서울대 醫大 醫學과 卒業. 서울大 醫學博士(寄生蟲學). 檀國大 醫大 寄生蟲學敎室 敎授. 著書로는 ‘庶民讀書’ ‘庶民敎授의 醫學世界社’ ‘庶民의 寄生蟲콘서트’ ‘庶民的 글쓰기’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