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出帆한 날(1月 21日) 乾坤一擲의 事件이 터졌다. 李成尹 서울중앙지검長이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長을 하던 2019年, 大檢 反腐敗部가 水原地檢 安養支廳의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出國禁止 關聯 搜査를 妨害했다는 主張이 나온 것이다. 國會 法査委 所屬 國民의힘 議員들이 21日 公益申告를 바탕으로 이렇게 主張하며 이튿날 大檢에 資料를 提出했다. 水原地檢이 法務部를 押收搜索하며 不法 出金을 搜査하고 있는데, 大檢 反腐敗部의 職權濫用度 搜査하라고 壓迫한 것이다.

公搜處 搜査 對象 될 수도

李成尹 當時 反腐敗部腸이 서울東部地檢長에게 電話를 걸어 金學義 出金 事件 內査番號 入力 追認을 要求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울東部地檢의 拒否 以後 始作된 安養支廳의 搜査를 大檢 反腐敗部가 가이드라인을 提示해 願하는 結論이 나오도록 했다면 일은 더욱 꼬이게 된다. 거부당한 것은 實行이 없었으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提示해 성사시켰다면 責任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早晩間 있을 檢事長 人事에서 李成尹 地檢長은 不利益을 받을 수 있고, 判檢事 事件 等을 맡기로 한 公搜處 搜査 對象者가 될 수도 있다. 李 地檢長 윗線으로 搜査가 擴大될 수도 있다. 

2019年 ‘金學義 不法 出金’은 文在寅 大統領이 金氏 事件을 再調査하라고 指示한 지 나흘 뒤 벌어졌다. 그때의 金氏는 自由人이었으니 文 大統領이 指示한 再搜査를 避하기 위해 出國할 수 있었는데, 實際로 그는 出國하려다 禁止를 當했다. 搜査 가이드라인 提示 疑惑 事件이 일어난 것은 그 後였다. ‘公益法務官 두 名과 法務部 出入國 職員들이 金氏 側에게 出國을 禁止시킨다는 情報를 提供했을 것’으로 본 法務部가 이를 밝히라는 搜査를 大檢 反腐敗部에 依賴한 것이 發端이었다. 

出入國本部는 法務部 所屬이다. 法務部는 이 依賴를 正當化하기 위해서인지 出入國 公務員 세 名이 金氏의 出國情報를 177回 調査한 記錄을 添附했다. 大檢 反腐敗部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安養支廳은 出入國 公務員 携帶電話를 포렌식하는 等 內査에 들어갔다. 이규원 檢事가 發行한 緊急 및 正式 出國禁止要請서의 事件 番號가 虛僞인 것도 確認했다. 그의 이름으로 된 正式 出金要請書에는 東部地檢의 관인(官印)이 없어 누가 봐도 虛僞임이 明白했다. 그런데도 出入國 公務員은 이 要請書를 正式으로 處理했기에 이들에 對한 調査부터 始作했다. 

그러곤 要請書 發行者 이규원 檢査에 對한 搜査計劃, 이 要請書를 處理한 責任者인 出入國本部長 等에 對한 調査計劃을 세워 報告하자, 大檢 反腐敗部는 勿論이고 法務部 檢察國道 왜 그쪽을 調査하느냐며 搜査 中斷 壓力을 加했다는 게 疑惑의 骨子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安養支廳) 搜査팀은 派遣된 이규원 檢事가 作成한 不法 緊急 出國禁止 要請書, 承認 要請書(正式 出國禁止 要請書) 및 카카오톡 團體房 對話 內容 等을 多數 發見하고 搜査하려고 했으나 法務部 搜査依賴 嫌疑만을 搜査하고 나머지는 搜査하지 말라는 大檢 反腐敗部 等의 壓力을 받았다”고 主張했다. 



安養支廳은 2019年 7月 4日 大檢 反腐敗部에 이 事件 搜査結果 報告書를 보냈는데, 이 報告書에 “夜間 急迫한 狀況에서 關聯 書類(緊急 出國禁止要請서)의 作成節次가 進行됐고, 東部地檢長에 對한 事後報告가 된 事實이 確認돼 더 以上의 進行 計劃 없음”이라고 記載했다. 이로써 公益法務官과 出入國 公務員들은 情報 流出 嫌疑에서 벗어나게 됐고, 관인 없는 要請書를 發行한 이규원 檢査와 이를 處理한 出入國 公務員들도 無事히 넘어가게 됐다. 

李成尹 當時 反腐敗部腸이 東部地檢長에 電話를 건 것은 맞지만 事後報告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事後報告가 이뤄졌다면 最小限 官印은 찍혀야 한다. 安養支廳은 水原高檢에 이규원 檢事의 不法 出金 要請書 作成을 報告하려고 했다고 主張했다. 大檢 例規上 現職 檢事를 搜査하려면 管轄 高檢에 報告해야 한다. 報告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檢査에 對한 搜査가 當時 全혀 이뤄지지 않았다. “安養支廳의 搜査 開始 承認 要請이 없었기에 大檢이 搜査를 막은 게 아니다”라는 論理가 나올 수도 있다.

眞짜 檢察改革 端初 될 수도

金學義 前 借款에 對한 ‘不法 出國禁止’ 疑惑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은 1月 21日 法務部와 公正去來委員會, 仁川空港, 大檢察廳 等 이番 疑惑과 關聯 있는 多數의 場所를 同時에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國民의힘이 밝힌 公益提報에 李成尹 當時 反腐敗部腸이 가이드라인을 提示했다는 內容은 없다. 反腐敗部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部長의 承認 없이 安養支廳에 가이드라인을 提示하긴 어려울 것이다. 李成尹 地檢長은 “指示한 게 없다”는 立場이지만 搜査 經過에 따라 調査 對象이 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한동훈 檢事長 事件을 搜査한 檢事들이 無嫌疑 處分 報告를 承認하지 않는 李成尹 地檢長에게 理由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가 尹錫悅 檢察總長을 懲戒하려고 할 때 次長檢事들을 비롯한 서울中央地檢 相當數 檢事들이 反對 意見을 밝혔다. 

李成尹 地檢長의 立地는 크게 좁아지고 있다. 그에게 이番 疑惑에 對한 答辯을 들을 수 없었다. 서울中央地檢은 서울中央地檢의 일이 아니라는 理由로 亦是 答辯하지 않았다. 大檢 反腐敗部의 搜査 가이드라인 提示 疑惑 事件이 어디로 튈지 注目된다. 眞짜 檢察改革을 促求하는 端初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