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일 하고 더 벌고 싶다. 모든 職場人의 꿈일 것이다. 一週日 中 하루만 年次를 내도 週末이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事態로 在宅勤務, 遠隔勤務 等 勤務 環境이 急變하면서 一角에서는 州4日 勤務制(週4日制)를 導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實際로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을 重視하는 MZ世代를 中心으로 쉬는 時間을 自身에게 投資할 수 있다는 點에서 이 같은 論議가 歡迎받고 있다. 果然 一週日 中 4日만 일하는 게 可能할까. 

統計廳의 ‘2019年 生活時間調査 結果’에 따르면 서울의 平日 出退勤 所要 時間은 平均 1時間 31分이었다. 週4日制 施行 時 每週 1時間 半을 아낄 수 있다. 온라인 就業포털 ‘커리어’가 職場人 67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週當 勤務 日數 關聯 設問調査에서 應答者 10名 中 8名은 ‘週4日 勤務가 適當하다’고 答했다.

週4日制, 時間問題?

只今은 달曆의 ‘파란 날’과 ‘빨간 날’에 쉬는 것이 ‘國룰’로 여겨지지만, 韓國 社會에 週5日 勤務制(週 5日制)가 定着된 건 20年도 되지 않는다. 1998年부터 論議가 始作됐지만 많은 反對에 부딪혔다(1953년 制定된 勤勞基準法의 週48時間 勤務制는 1989年 週 44時間으로 바뀌었다).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는 ‘週5日制, 무엇이 問題인가’라는 硏究 資料를 내고 “勞動費用 增加로 企業 競爭力이 弱化하고 中小企業은 人力難을 겪을 것”이라며 “勤勞條件 調整 過程에서 勞使葛藤이 發生하고 長期的으로는 産業 空洞化로 雇傭이 減少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 時期 週5日制는 宗敎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特히 保守的인 大型 敎會를 中心으로 “週5日制는 十誡命에 違反되는 行爲”라며 反對 목소리가 높았다. 2001年 8月 어느 日刊紙 오피니언 面에는 한 大型 敎會 擔任 牧師가 “韓國 敎會가 치러야 할 또 한 番의 靈的 戰爭”이라며 ‘週5日制를 反對하는 理由’를 寄稿하기도 했다. 

陣痛 끝에 2003年 8月 政府의 勤勞基準法 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됐고, 2004年 7月 週5日制가 施行됐다. 2021年 現在 大多數 企業이 마치 元來 그랬던 것처럼 週5日制를 施行하고 있다. 過去 一部 主張처럼 나라가 亡하는 極端的 狀況은 發生하지 않았다. 다만 一部 勞動 集約的 業種이나 中小企業에서는 아직도 週5日制가 ‘그림의 떡’이다. 



韓國에서는 一部 企業이 自意 半 他意 半으로 週4日制를 施行했다. 코로나19 事態로 直擊彈을 맞은 旅行, 免稅店, 호텔業界가 그랬다. 삼성전자 一部 事業場과 SK텔레콤, 엔씨소프트 等도 一時的으로 週4日制를 施行했다. 

政治權에서 週4日制를 主唱한 건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이다. 조 議員은 英國 켄트大와 함께 지난해 12月 16日부터 올해 1月 27日까지 每週 ‘週4日制 톺아보기’를 主題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열었다.

코로나19 事態로 앞당겨진 論議

웨비나 演士로 선 안연주 優雅한兄弟들 피플팀 室長은 “優雅한兄弟들의 모든 職員은 自身만의 時間과 實質的인 休息을 取할 수 있도록 月曜日 午前을 休務時間으로 가진다”며 “週4.5日 勤務制는 하루아침에 導入된 게 아니라, 組織 文化를 持續的으로 改善했기에 可能했다”고 밝혔다. 

外國은 어떨까. 美國 人士管理協會 2019年 統計에 따르면 美國 全體 企業 中 27%가 週4日制를 導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 日本支社가 主4日制를 施行했더니 生産性이 40% 增加했다는 事例는 週4日制 導入에 힘을 실어준다. 

웨비나를 主管한 조 議員은 “2004年 週5日制를 施行하면 經濟가 무너질 것처럼 主張하던 분들의 憂慮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하지만 只今 와서 보면 週5日制는 國民 삶의 質뿐 아니라 企業 生産性도 높였다. 이제는 企業들이 必要性을 느껴 週4日制를 導入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擴大鏡 |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
“週4日制 導入은 時間問題…머리가 누리는 惠澤 꼬리도 누려야”

國會議員 任期 開始 前, 한 달 동안 深夜 代理運轉技士로 일한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寫眞). 그가 政治權에서 처음으로 週4日制에 對해 목소리를 냈다. 反應은 뜨겁다. 特히 育兒勞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맘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關聯 內容에 對한 댓글이 數千 件씩 올라왔다. ‘經斷女’가 되지 않고도 育兒와 일을 竝行할 수 있겠다는 期待感과 賃金이 줄어들어 生計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共存한다. 

1月 26日 조 議員을 電話로 인터뷰했다. 그는 이튿날 있을 週4日制 웨비나를 準備하고 있었다. 조 議員은 “一連의 討論會로 끝낼 事案이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大選이나 再補闕選擧에서도 週4日制와 關聯한 일자리, 勞動 政策이 많이 나오길 希望한다”고 말했다. 

“2004年 週6日帝에서 週5日制가 될 때만 해도 ‘나라가 亡할 거다’라는 意見이 많았지만 只今 보면 다시 州6日制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別로 없는 것 같아요. 只今 나오는 贊反 목소리는 變化로 가기까지 陣痛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議員은 “週4日制가 施行되더라도 大企業이나 公企業 勞動者가 아니면 惠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不安感도 反對 理由 中 하나”라며 “企業이 勞動 ‘實驗’을 할 수 있도록 政府 支援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代理運轉技士로 일한 經驗을 들면서 “1時間 休息보다 所得 1萬 원이 더 必要한 플랫폼 勞動者의 事情도 살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은 時間制 雇傭保險度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只今 우리나라의 雇傭保險 制度는 産業化 時代 正規職을 對象으로 만들어졌기에 맞지 않는 옷인 셈이죠.” 

그가 屬한 政黨 時代轉換은 基本所得制를 實現하는 게 目標다. 조 議員은 “다가올 未來를 準備하는 政策을 내는 政黨이 되고 싶다”며 “基本所得法도 一種의 政策 實驗이다. 週4日制도 實驗해보고 좋으면 持續的으로 勸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하는 이들을 稱讚해주는 政策이 必要합니다. 週4日制를 잘 施行하는 企業을 浮刻하고 肯定的 勞使 經驗을 擴散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理由죠. 重要한 건 政策에서 疏外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點입니다. 머리만 아니라 꼬리까지 惠澤을 볼 수 있는 積極的인 福祉 政策과 育兒 政策이 竝行돼야 새로운 制度 定着에 도움이 될 겁니다. 結局 州4日制 導入은 時間問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