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就任式 날인 1月 20日(現地時刻). 臺灣 空軍은 自國의 防空識別區域(ADIZ)에 進入한 中國 空軍機들을 막기 위해 F-16 戰鬪機들을 緊急 發進시켰다. 中國은 올해 1月 1日부터 每日 戰鬪機와 爆擊機, 電子電氣, 早期警報器 等 各種 航空機를 臺灣 ADIZ에 進入시키고 있다. 23日엔 爆擊機 8臺와 戰鬪機 4臺 等 12臺를 投入했다.

ADIZ는 國際法上 主權이 미치는 領空(領空)은 아니지만, 外國 軍用機의 領空 侵入을 事前에 막고 軍事的 衝突을 豫防하기 위해 設定한 空中區域이다. 一般的으로 다른 國家 軍用機가 事前 通報 없이 ADIZ를 飛行하는 일은 侵略行爲로 看做된다. 中國의 意圖는 一種의 ‘消耗戰’을 통해 臺灣軍을 攪亂하고 臺灣 國民의 不安感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臺灣 카드’로 中 軍事力 膨脹 牽制한 트럼프 政府

中國은 올해 들어 臺灣을 더욱 强力하게 옥죄고 있다. 지난해 12月 29日부터 올해 1月 7日까지 산둥號 航空母艦 傳單과 各種 陷穽을 動員해 臺灣 隣近 海域 및 南中國海에서 大規模 訓鍊을 實施했다. 中國의 이런 武力示威는 美國과의 關係를 强化하는 차이잉원 總統과 臺灣 政府는 勿論, 조 바이든 美國 政府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政府는 지난해 앨릭스 에이자 保健福祉長官과 키스 크라크 國務次官 等 高位 官吏들을 두 次例나 臺灣에 派遣해 中國 政府를 刺戟했다. 美 海軍은 지난해 미사일 驅逐艦 等 艦艇들을 13次例나 臺灣 海峽을 통과시키면서 ‘航行의 自由’ 作戰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政府는 臺灣에 180億 달러(約 19兆8800億 원)에 達하는 各種 武器도 販賣했다. 이 때문에 中國 政府는 바이든 政府가 ‘하나의 中國’ 原則을 尊重하고 臺灣에 對한 現象 維持 政策을 推進하기를 內心 希望해왔다.

바이든 政府는 中國 政府의 이런 期待에 찬물을 끼얹었다. 臺灣의 實質的 駐美 大使 役割을 하는 샤오메이친(蕭美琴) 타이베이 經濟文化代表處 代表가 바이든 大統領 就任式에 參席했기 때문이다. 美國은 1979年 中國과 修交하면서 臺灣과 國交를 斷絶했다. 이에 따라 美國과 臺灣은 大使館을 두지 못하고 있다. 그 代身 美國은 臺灣 首都 타이베이에 美國臺灣協會(American Institute in Taiwan·AIT)라는 民間機構를 두고 事實上 大使館 役割을 하게 하고 있다. 臺灣도 美國 首都 워싱턴에 타이베이 經濟文化代表處를 常住시키고 있다. 샤오 代表가 斷交 以後 42年 만에 美國 大統領 就任式에 參席했다는 것은 바이든 政府가 ‘하나의 中國’ 原則을 破棄할 수 있다는 意味로 解釋할 수도 있다. 勿論 샤오 代表는 外交使節團 身分이 아닌 美國 聯邦 議員에게 配定된 入場券으로 市民龍 座席에 앉았다. 臺灣 政府는 샤오 代表의 大統領 就任式 參席을 契機로 앞으로 바이든 政府와의 關係를 强化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샤오 代表는 “臺灣 政府와 國民을 代表해 祝賀 行事에 參席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民主主義는 臺灣과 美國의 共通 言語이고, 自由는 共通 目標”라고 밝혔다. 차이 總統도 “民主主義와 自由, 平和, 安定을 維持하기 위해 兩國이 協力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臺灣 ‘安全 保障’ 約束은 斷乎한 것

美國 言論들은 샤오 代表의 大統領 就任式 參席은 바이든 政府도 트럼프 政府와 마찬가지로 ‘臺灣 카드’로 中國을 壓迫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分析했다. 實際로 에밀리 魂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代辯人은 샤오 代表의 바이든 大統領 就任式 參席에 對해 “臺灣(安全 保障)에 對한 美國의 約束은 斷乎한 것”이라며 “바이든 大統領은 臺灣을 包含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共同의 繁榮과 安保, 價値 增進을 위해 同盟國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 代辯人도 中國 空軍機의 臺灣 ADIZ 進入과 關聯해 “中國 政府는 臺灣을 相對로 한 軍事的·外交的·經濟的 壓迫을 中斷해야 한다”면서 “美國은 臺灣과 關係를 繼續 深化하고 中國의 威脅으로부터 防禦하는 한便, 量案(兩岸·中國과 臺灣)의 平和的인 問題 解決을 支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지난 大選 過程에서 바이든 大統領을 親中派라고 攻擊했지만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은 上院議員 時節인 1979年 4月 10日 制定된 ‘臺灣 關係法’을 積極 支持했다. 臺灣 關係法은 美國과 臺灣의 文化·通商 等에 關한 非公式 關係 維持, 有事時 臺灣에 對한 美國의 安全 保障, 臺灣 防禦에 必要한 武器와 軍事技術 提供 等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當時 中國은 이 法이 ‘두 個의 中國’을 認定하는 것이라며 强力하게 反撥했다. 美國의 執權 與黨인 민주당은 지난해 8月 全黨大會에서 採擇한 政綱政策에서 “臺灣 關係法 履行을 約束한다”고 밝히며 旣存에 있던 ‘하나의 中國’이라는 原則을 履行한다는 部分을 削除했다. 20年 만에 ‘하나의 中國’ 原則이 사라진 것이다. 勿論 민주당이 臺灣을 正式 ‘國家’로 認定했다는 意味는 아니다. 하지만 中國이 ‘하나의 中國’ 原則에 따라 臺灣과의 統一을 讓步할 수 없는 ‘核心 利益’이라고 主張한다는 點에서 바이든 政府가 이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斷乎한 態度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政府는 앞으로 中國을 壓迫하기 위해 ‘臺灣 카드’를 좀 더 精巧하게 使用할 것이 分明하다. 例를 들어 바이든 大統領이 美國 通商政策을 總括하는 貿易代表部(USTR) 代表에 下院 歲入委員會(韓國의 豫算決算委員會에 該當) 所屬의 캐서린 타이 민주당 首席 諮問委員을 拔擢한 것을 들 수 있다. 父母가 모두 臺灣 出身 移民者인 타이 代表는 2007年부터 2014年까지 USTR에서 勤務하며 世界貿易機構(WTO)에서 벌어진 中國과의 紛爭 事件을 擔當하는 等 中國 專門 辯護士로 일해왔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法學 博士學位를 받은 그는 中國의 協商 戰略 等을 잘 알고 있는 强勁派다. 中國語에도 能通해 中國과 貿易 協商뿐 아니라, WTO에서도 中國의 잘못된 慣行과 知識財産權 奪取 等을 물고 늘어질 것이 分明하다. 바이든 政府와 臺灣 政府의 經濟協力에서도 고리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半導體 屈起 沮止에 臺灣 協力 必要

바이든 政府는 中國 政府가 總力戰을 펴고 있는 ‘半導體 屈起’ 戰略을 沮止하기 위해서는 臺灣 政府와 協力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世界 最大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業體인 臺灣 TSMC는 世界 最大 通信裝備業體인 中國 화웨이와 去來를 中斷하고 인텔 等 美國 半導體業體들과 提携를 强化하기로 했다. TSMC는 美國 애리조나州에 120億 달러(約 13兆2500億 원) 規模의 칩 製造 工場 設立을 비롯해 올해 250億~280億 달러(藥 27兆6120億~30兆9260億 원)에 達하는 歷代 最大 規模의 設備投資를 推進할 計劃이다. 바이든 政府 立場에서 볼 때 自國 半導體業體들과 TSMC의 協力關係를 構築해 ‘半導體 同盟’을 맺고 中國의 半導體 굴기를 막는 것이 技術 霸權 競爭에서 勝利하는 方案이 될 수 있다. 또한 臺灣 政府와 協力해 半導體 技術이나 裝備 等이 中國으로 流出되는 狀況을 封鎖할 수도 있다. 바이든 政府는 이와 함께 臺灣을 世界保健機構(WHO) 等에 加入시켜 中國의 影響力을 弱化하는 方案을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웬티性 濠洲國立大 客員敎授는 “臺灣은 中國의 膨脹에 對應하기 위한 바이든 政府의 戰略에서 漸漸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境遇 中國은 눈엣가시인 臺灣을 相對로 軍事的 威脅을 더욱 强化할 것이 분명하고, 바이든 政府도 이를 坐視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