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正, 다시 時代精神이 되다⑤]

• ‘靑年의 날’에 ‘公正’ 37番 言及한 文

• ‘仁國公 事態’ 念頭에 둔 表現도

• 公共部門에서 採用 機會 늘려면 年供給 革罷 必要

• 與 人事조차 “年供給은 旣成世代 旣得權”

• 勞組 “改惡 試圖” 反撥에 한 걸음도 進展 없어

• “賃金體系 改編, 最短 5年 所要되는 프로젝트”

‘靑年의 날’이라고 했다. 法定記念日이었다. 올해 8月부터 施行된 靑年基本法에 따라 每年 9月 셋째 週 土曜日이 靑年의 날로 指定됐다. 올해는 9月 19日이었다. 權力이 고른 열쇳말은 ‘公正’이었다. 이날 靑瓦臺 녹지원에서 열린 靑年의 날 記念式에서 文在寅 大統領은 ‘公正’이라는 單語를 서른일곱 次例, ‘不公正’은 열 次例 言及하며 이렇게 말했다. 

“公正과 正義, 平等한 社會를 爲해 한 걸음씩 前進하고 있지만, 如前히 不公正하다는 靑年들의 憤怒를 듣는다. 工程은 촛불革命의 精神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政府의 흔들리지 않는 目標다. 靑年의 눈높이에서 工程이 새롭게 構築되려면 採用, 敎育, 兵役, 社會, 文化 全般에서 工程이 體感돼야 한다.” 

文 大統領은 “正規職과 非正規職 差別 解消가 한便에선 機會의 門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工程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事實이 工程에 對해 더 省察할 수 있는 契機가 됐다”고 했다. 지난 6月 仁川國際空港工事가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公正性 論難이 불거진 이른바 ‘仁國公 事態’를 念頭에 둔 表現으로 보인다. 

不公正 게임의 受惠者들

現在의 20代는 IMF(國際通貨基金) 外換危機를 즈음해 태어났거나 成長期를 보냈다. 그러다 보니 競爭과 機會에 對한 感覺이 매우 銳敏하다. 앞 世代에 비해 大學 進學率은 높은데 일자리는 構造的 不景氣 탓에 줄었다. 生存을 위해 끝없는 ‘스펙 競爭’에 내몰렸다. 仁國公 事態를 비롯해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政策에 靑年層이 共分한 건 이런 現實과 無關치 않다. 이철승 서강대 社會學科 敎授는 ‘不平等의 世代’에서 “2010年代의 靑年 世代는 (앞 世代보다) 公正性에 훨씬 敏感하다”면서 이렇게 說明했다. 

“上層 勞動市場에 자리 잡고 있는 旣得權層이 품앗이 네트워크를 통해 自身들의 子息들에게 特惠를 줘 취직시키는 일이 非一非再瑕疵(就職者의 請託比率이 80%를 넘은 강원랜드 事件을 보라.) 이 世代는 就業門이 實際 數値보다 더 ‘좁아졌다’라고 느낀다. 上層에 進入할 수 있는 門은 좁아지고 進入하고자 하는 競爭者는 많아졌는데, 不公正한 게임의 受惠者들은 漸漸 더 많이 (言論과 SNS의 發達로) 눈에 띄는 形局이다.” 



靑年層은 學窓 時節부터 ‘나쁜 일자리’가 暴增하는 現實을 目睹한 世代다. 國內 非正規職 勤勞者 規模는 2004年 처음 500萬 名을 넘어선 뒤 2009年 575萬 名에 達했다. 統計廳이 10月 27日 發表한 ‘經濟活動人口調査 勤勞形態別 附加調査 結果’에 따르면 올해 8月 基準 非正規職 勤勞者 數는 742萬6000名으로 全體 賃金勤勞者 中 36.3%를 차지했다. 正規職과 非正規職 間 賃金 隔差는 152萬3000원으로 2004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가장 큰 差異를 보였다. 非正規職의 平均 勤續期間은 2年 5個月에 그쳤다. 이에 雇傭安定性이 保障된 公共部門이 靑年層 사이에 ‘꿈의 일자리’로 떠올랐다. 

仁川空港을 비롯한 公共部門에서 靑年에게 就業 機會가 늘어나려면 賃金體系 改編이 必要하다. 勤務 期間이 길면 높은 報酬를 받는 年功級 賃金體系는 企業의 費用負擔을 키워 非正規職, 下都給 量産을 刺戟한다는 短點이 있다. 또 新規採用 減少로 이어질 公算도 크다. 入社 後에도 昇進·手當 等 人事管理의 基準이 年功序列에 맞춰져 있다. 

이 渦中에 公共部門은 賣出 絶壁에 直面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長期化로 仁川空港 內部에서도 올해 赤字 規模를 4300億 원 水準으로 豫想하고 있다. 정작 仁川空港의 正規職 1人當 平均 年俸은 지난해 基準 9129萬8000원(公共機關 情報公開시스템 ‘알리오’)에 達했다. 高度成長期에 맞춰 施行돼 온 年供給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自然히 靑年層이 選好하는 就業門은 더 쪼그라든다. 靑年層이 보기에는 不公正 게임이다.

旣成世代 ‘鐵밥桶’ 革罷할 職務及第

정작 文在寅 政府는 2017年 6月 朴槿惠 政府가 公共部門 賃金體系 改編을 위해 推進한 ‘成果年俸制’를 白紙化했다. 代身 들고 나온 代案이 職務給制다. 職務及第는 業務 難易度와 性格, 要求되는 技術, 知識·經驗 等에 따라 賃金을 差等化하는 方式이다. 年供給制는 같은 해에 入社했다면 하는 일에 相關없이 같은 賃金을 適用한다. 職務及第는 技術職, 事務職, 單純勞務職 等 職務에 따라 賃金 테이블을 따로 마련한다. 같은 業務를 하면 같은 賃金體系를 適用받는 터라 旅券과 勞動界가 强調해 온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에도 符合한다. 

獨逸의 境遇 全體 公共部門 職務를 1~15等級의 賃金 等級에 配置하는 職務及第를 適用하고 있다. 卽 年次에 따라 1等級에서 15等級까지 賃金 等級이 上昇하는 것이 아니라, 遂行하는 職務에 따라 職務의 下段과 上段이 固定된 式이다. 例를 들어 單純勞務 및 技能職에 對해서는 1等級에서 最高 7等級까지 賃金 等級의 上昇 區間을 固定했다.(이승협, ‘月刊 勞動리뷰’ 2018年 4月號 ‘獨逸 公共部門 賃金體系 事例 分析’ 參照) 

이에 職務及第는 公共部門에 蔓延한 ‘鐵밥桶’ 文化를 革罷하는 데 要緊한 道具로 評價받는다. 生産性과 相關없이 年長者에게 돌아가는 過度한 賃金 上昇分을 靑年 新規 採用과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에 쓸 수 있어 勞動市場 二重構造 解消에 도움이 된다. 萬若 職務及第 導入 없이 公共部門 採用을 늘리면 負債가 增加할 公算이 크다. 이에 進步陣營과 與圈 人士들조차 職務及第의 必要性에 共感하는 模樣새다. 

金鍾哲 正義黨 代表는 11月 9日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公共部門에서 職務及第를 통해 給與는 조금 낮게 調整하는 代身, 雇傭安定性을 保障하는 形態로 가야 한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 金融監督院長을 지낸 金起式 前 議員도 11月 10日 ‘한겨레’ 칼럼에서 “우리나라에만 存在하는 年功級 賃金構造는 勞動者 안에서도 旣成世代의 旣得權”이라면서 “年供給 救助는 職務給으로 轉換돼야 한다”고 밝혔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지난 3月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公職社會 職務及第 導入이 課題”라고 말했다. 

公共部門 職務及第 導入은 難航 中이다. 韓國石油管理員과 새萬金開發公社, 韓國財政情報員, 韓國山林福祉振興院, 國家生命倫理政策員 等 規模가 比較的 작은 公共機關들이 職務及第를 導入했을 뿐이다. 全國公務員勞動組合 等 公共部門 勞組가 “保守體系 改惡 試圖”라면서 强力 反撥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融委員長과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은 “過去 政府에서 公共部門 成果給 比重을 높이는 데 일정한 進展을 이뤘는데 現 政府에서 그런 움직임이 稀釋됐다”며 “負債 增加를 비롯해 公共部門의 經營效率性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指摘이 많지만, 問題를 解消하려는 努力이 政治 論理에 依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勞動界 願하는 政策만 執行”

최영기 翰林大 經營學部 客員敎授는 “職務及第에 對한 社會的 合意는 이미 지난 20餘 年間 進行돼 왔는데, 現 政府는 이에 對한 政策 意志가 剛하지 않다”고 批判했다. 그는 1988年부터 韓國勞動硏究院에 在職하면서 政府 勞動政策 樹立에 直·間接的으로 參與한 勞動經濟學者다. 김대중 政府 때 勞使政委員會 首席專門委員을 지냈고, 노무현 政府에서 韓國勞動硏究院長과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會 委員을 歷任했다. 朴槿惠 政府에서는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常任委員(次官級)으로 勞使政 大妥協 論議에 關與했다. 그와의 問答이다. 

- 公共部門 職務及第 導入은 文 大統領의 大選公約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勞組에 組織된 勤勞者 處地에서 年供給 改革은 削減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이 停滯하거나 上昇 速度가 떨어지는 結果를 낳기 때문에 贊成할 理는 없다. 新規 入社者나 젊은 職員들, 非正規職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 組織化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다. 發言權도 弱하고 交涉力度 없다. 事實 그들에게는 職務給이 더 有利하다. 그들은 職務나 熟鍊度에 따라 賃金을 策定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지난 3年 半 동안 勞動界와 對立할 수밖에 없는 賃金改革 論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勞動界가 願하는 政策만 執行하면서 膳物만 줬다. 公共部門 職務給 導入을 宣言했지만 實際 政策 意志가 실려 있지 않으니 이를 推進하는 企財部 等에서도 제대로 實行하지 않는 것이다.” 

- 年供給 中心의 勞動市場이 正規職을 過保護해 靑年에게는 공정하지 않다는 指摘도 있다. 

“맞다. 高度成長期에는 勤勞者가 長期 勤續하는 게 企業에 유리해 年供給이 現實과 잘 맞아떨어졌다. 只今은 저成長期이자 新産業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時期다. 高齡化까지 겹쳐 年供給에 基盤한 人士 및 賃金制度는 奢侈가 됐다.” 

- 奢侈라면? 

“持續 可能하지 않은 高費用 制度라는 뜻이다. 이에 非正規職을 늘리거나 靑年 採用을 줄이는 結果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停年 延長, 더 나아가 停年 廢止까지 必要하다고 본다. 單, 停年 廢止와 年供給 廢止는 패키지 改革의 形態로 이뤄져야 한다. 職務·熟鍊度 等 勤勞者의 專門性을 中心으로 補償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데, 그 必要性이 가장 時急한 分野가 公共部門이다.”

“賃金體系 改編은 5年짜리 프로젝트”

1987年 民主化 以後 勞動改革은 늘 靑瓦臺發(發) 프로젝트였다. 大統領이 議題를 던지고 國會에서 討論이 이뤄지면서 改革 論議가 차츰 熟成되는 式이었다. 文在寅 政府는 “勞動法을 改編해야 한다는 걸 政府에 提議한다”는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提案에도 여태 默默不答이다. 來年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와 來後年 大統領選擧 等이 연이어 施行되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韓國勞總의 票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與圈이 執權 後半期에 굳이 危險을 甘受할 理由가 없다. 公共部門 職務及第 導入의 動力이 이미 사라졌다는 解釋이 나오는 理由다. 

최영기 敎授는 “實質的으로 文在寅 政府가 政策을 主導的으로 펼 수 있는 時期는 1年밖에 남지 않았다. 勞動改革 政策을 한 가지 施行하려 해도 2~3年은 걸린다. 더군다나 賃金體系 改編은 最短 5年 以上이 所要되는 프로젝트”라면서 “現 政府가 改革에 나설 可能性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