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融委員長, DSR ‘핀셋 規制’ 擧論

• 經濟部總理·金監院長度 規制 關해 言及

• 國土部, 規制 全面 强化 願한다고 알려져

• 金融委, 庶民 돈줄 끊길 副作用 憂慮

“DSR을 强化하는 方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市價 9億 원 基準을 낮추거나 適用 地域을 擴大하는 方法이 있다. 어떤 方法이 바람직한지 論議 中이다.” 

殷成洙 金融委員長이 10月 27日 現行 貸出 規制를 더욱 强化할 수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關聯 論議가 이뤄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解釋하기에 充分한 發言이었다. 注目받은 點은 ‘DSR을 現行 40%에서 30%로 낮추는 方法이 있다’는 言及이었다. 

DSR(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은 모든 家計貸出의 年間 元利金償還額을 年 所得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金融社가 貸出 審査 時 車主(돈을 빌리는 사람)의 年所得을 바탕으로 元金과 利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指標라고 理解하면 쉽다. 住宅擔保貸出뿐 아니라 信用貸出과 카드론을 包含한 大部分의 金融圈 貸出 元利金 負擔을 反映해 計算한다는 點이 特徵이다.

管理基準 40%냐 30%냐

그間 投機地域·投機過熱地區 內 市價 9億 원 超過 住宅을 擔保로 한 新規 住宅擔保貸出에 DSR 40%(非銀行圈 60%) 規制를 個人別로 適用하고 있다. 車主가 住宅擔保貸出을 받은 뒤 追加로 信用貸出 等의 貸出을 받아도 車主 單位 DSR 規制가 適用된다. 

은 委員長은 이날 ‘金融의 날 記念式’ 參席 뒤 取材陣과 만났다. 그는 DSR 規制 關聯 質問에 세 가지 方案을 言及했다. DSR을 强化하는 方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詩가 9億 원 基準을 낮추거나, 適用 地域을 擴大하는 方法이 있다는 發言이다. 은 委員長은 “어떤 方法이 바람직한지 論議 中”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돈에는 꼬리票가 없기 때문에 貸出額이 生活 資金으로 가는지 不動産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으냐”라면서 “可及的 制限的으로 ‘핀셋 規制’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段階에서 이게 핀셋이냐 全體냐를 두고 서로 意見을 交換하고 있다”고 했다. “庶民들이 日常生活하는 데까지 規制할 생각은 없다”고도 强調했다. 

貸出 規制가 向後 어떤 式으로 이뤄지는지는 市場에 큰 影響을 미치기에 平素 金融 當局 首長은 이에 對한 말을 아끼는 便이다. 反面 이날 은 委員長의 發言은 比較的 具體的이었다. 金融圈의 視線이 이미 은 委員長의 입에 쏠려 있던 때祈禱 했다. 10月 國會 國政監査에서 經濟部處 首長들이 一齊히 DSR 規制 强化 意志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0月 7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貸出을 綜合的으로 컨트롤하기 爲해서는 DSR 規制를 擴大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윤석현 金融監督院長도 같은 달 13日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머잖아 DSR의 確實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고, 銀 委員長 亦是 “DSR 規制를 擴大 適用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經濟 部處 首長들이 一齊히 規制 强化를 내비친 데다 은 委員長이 直接 言及까지 했으니 關聯 報道가 쏟아졌다. 

金融委는 뒷날 곧장 反駁(?) 資料를 내놨다. 組織 首長인 은 委員長의 發言을 反駁한 것은 아니다. 報道 內容을 바로잡겠다는 目的이었다. 金融위는 銀 委員長 發言의 傍點은 ‘핀셋 規制’에 있다고 强調했다. 은 委員長이 DSR 規制를 强化하는 方案으로 세 가지를 提示했지만, 이런 方案보다 뒤이어 言及한 ‘핀셋 規制’를 考慮하고 있다는 趣旨라는 意味다. DSR을 30%로 내리는 式의 一括的인 方式은 全혀 論議된 바 없다는 게 金融委 側 主張이다.

國土部는 全面的 DSR 强化 願하나

아리송한 說明이다. 金融위에 따르면 은 委員長이 提示한 세 가지 方法은 單純히 ‘一般論’이었다는 意味가 된다. 一般論을 굳이 取材陣에게 풀어놨다는 뜻이다. 

金融委 內部에서는 그間 DSR을 一括的으로 强化하는 方式은 避해야 한다는 意見이 大部分이었다. 現行보다 規制를 强化할 境遇 庶民들의 ‘돈줄’李 끊기는 副作用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한 金融 當局 關係者는 “DSR을 擴大할 境遇 副作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핀셋形으로 接近해야 한다”면서 “現在 狀況에서 全面的 擴大는 어렵다”고 말했다. 

實際 金融委는 11月 13日 DSR 規制를 一部 强化하는 ‘핀셋 對策’을 내놨다. DSR 40% 規制 對象을 擴大하는 方案이다. 앞으로 年所得 8000萬원 넘는 高所得者라면 總 信用貸出을 1億 원 넘게 받을 境遇 無條件 DSR 40%를 適用받는다. 또 信用貸出 總額이 1億 원 넘는 車主가 1年 內 規制 地域에서 住宅을 購入하는 境遇 該當 信用貸出을 回收하는 方案도 導入된다. 高所得層의 ‘投機 需要’를 잡고, 信用貸出을 住宅 購入에 迂廻 活用하는 것을 防止하겠다는 意味다. 結局 金融위의 ‘解明’처럼 핀셋 規制가 이뤄지게 됐다. 

그런데 은 委員長의 發言은 大體 왜 나왔을까. 金融圈은 國土交通部를 그 原因으로 꼽는다. 不動産 主務 部處인 國土部의 境遇 그間 一括的인 DSR 規制 强化를 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最近 傳貰難을 解決하기 위해 年內에 全面的인 DSR 强化 方案을 施行해야 한다는 態度다. 

結局 政府 內에서도 部處 間 意見이 엇갈렸다는 얘기다. 은 委員長이 提示했던 세 가지 規制 强化 方案은 部處 間에 오간 意見이었을 可能性이 있다. 은 委員長은 이런 全般的인 雰圍氣를 傳하면서 本人, 或은 金融 當局의 立場은 ‘핀셋 規制’라고 言及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番 해프닝으로 現 政府의 不動産 政策과 이에 따른 貸出 規制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赤裸裸하게 드러났다. 文在寅 政府가 不動産 市場을 잡겠다며 내놓은 政策은 23回에 達한다. 最近 傳貰難이 심해지면서 市場에서는 24番째 不動産 對策이 나오리라는 展望까지 나온다. 

不動産 價格이 高空行進을 이어갈 境遇 規制를 통해 이를 制御하는 게 政府의 役割이다. 不動産 탓에 家計貸出이 急激히 늘면 規制를 强化할 수 있다. 問題는 市場이 當場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多急하게 追加 對策을 내놓는 게 果然 옳은 일인가 하는 點이다.

한쪽 規制하면 한쪽 부풀어 올라

最近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不動産 貸出 規制, 市場에 어떤 影響을 미쳤나?’라는 題目의 리포트를 냈다. 이에 따르면 現 政府가 住宅 價格 安定을 위해 2017年부터 持續的인 貸出 規制 政策을 發表하자 住宅擔保貸出의 增加 速度는 多少 鈍化했다. 但, 信用貸出이 急增했다. 한쪽을 規制하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風船效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황성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首席硏究員은 “0%臺 超低金利를 바탕으로 한 流動性으로 인해 새로운 規制 政策이 發表될 때마다 틈새를 攻掠하는 投機 資金과 이를 막기 爲한 핀셋 對應策, 이로 인해 또 다른 意圖하지 않은 副作用이 反復되는 狀況”이라고 꼬집었다. 

雨後竹筍 規制 方案을 내놓으면서 市場에 混亂을 招來하는 것도 모자라 部處 間 意見이 엇갈리는 狀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大型銀行 關係者는 “店鋪에 있는 銀行員조차 不動産 政策을 따라가지 못하는 境遇가 생기고, 顧客이 確定되지 않은 뉴스를 보고 多急해하는 事例도 茶飯事”라면서 “政府 內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 金融社도 顧客도 혼란스럽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