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年 동안 造作 證據 蒐集, 理事會 錄取錄과 함께 監査院에 提供

• “監査院 監査報告書 보고 울 뻔했다”

• “20代 國會 監査 請求 없었으면 永遠히 묻힐 뻔”

• “國庫損失罪 넘어서는 利敵行爲”

10月 20日 監査院이 公開한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의 妥當性 點檢’ 監査 報告書에 따르면 “2018年 6月 11日 ○○會計法人이 韓國水力原子力에 提出한 經濟性 評價 用役報告書(最終案)에서는 月城 1號基의 卽時 稼動 中斷 對備 繼續 稼動의 經濟性이 不合理하게 낮게 評價”됐고 “産業部 長官은 2018年 4月 4日 外部機關의 經濟性 評價 結果 等이 나오기 前에 月城 1號基의 早期閉鎖 時期를 韓水原 理事會의 早期閉鎖 決定과 同時에 卽時 稼動 中斷하는 것으로 方針을 決定”해 “韓水原 理事會가 卽時 稼動 中斷 決定을 하는 데 유리한 內容으로 經濟性 評價 結果가 나오도록 評價 過程에 關與”했다고 結論지었다. 

다시 말해 産業部는 ‘早期閉鎖 卽時 稼動 中斷’이라는 結論을 미리 내려놓았고, 이러한 指針을 傳達받은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은 名分用으로 會計法人에 用役을 맡겨 經濟性이 없다는 評價가 나오도록 한 뒤, 造作된 報告書를 가지고 理事會를 열어 早期閉鎖 決定을 誘導했다는 것이다. 

監査院은 監査 結果를 要約한 報道資料 末尾에 “問責 對象者들의 資料 削除 및 業務 關聯 非違行爲 等과 關聯해 搜査機關에 搜査參考資料 送付 豫定”이라고 못 박았다. 現在 檢察은 7000쪽에 達하는 搜査參考資料를 土臺로 早期閉鎖 決定 過程에서 政權 次元의 介入 與否와 不法性을 搜査하고 있다. 

早期閉鎖 議決, 速戰速決 一瀉千里

月城 1號基는 2012年 11月 30年의 設計壽命이 滿了됐으나 2009부터 2年餘 동안 7000億 원을 들여 改補修를 한 뒤 2015年 原子力安全委員會로부터 壽命延長 許可를 받아 2022年 11月까지 稼動될 豫定이었다. 그러나 韓水原은 2018年 6月 15日 緊急 理事會를 열고 早期閉鎖를 議決했다. 

2018年 6月 15日 서울에서 열린 韓水原 第7次 理事會에는 在職理事 13名 中 12名이 參席했다. 案件은 ‘月城 1號基 運營計劃’과 ‘戴震, 天地原電 事業 終結 方案’이었다. 먼저 한수원의 전휘수 發展副社長이 月城 1號基의 經濟性 評價 結果를 說明하며 “運營期間 滿了日인 2022年 11月까지 繼續 運轉하는 境遇와 2018年 6月 末 卽時 停止하는 境遇의 現金 흐름을 分析한 結果 利用率이 54.4% 未滿인 境遇에는 繼續 運轉을 해도 卽時 停止하는 境遇에 비해 損失이 發生하는 것으로 分析됐다”며 “月城 1號基는 最近 5年, 最近 3年 및 前年度 利用 實績이 60.4%, 57.5%, 40.6%로 매우 低調했다”고 說明했다. “따라서 安全性, 經濟性 및 政府 에너지轉換 政策 等을 綜合 檢討한 結果 月城 1號基의 早期閉鎖를 注文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韓水原 法務室長이 “産業部의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 確定(2018年 2月 20日)에 따른 協助要請 公文은 法律上 行政指導로서 이에 따라야 할 法的 拘束力은 없지만 事實上의 拘束力은 있다고 判斷된다”고 했다. 理事陣의 責任 與否에 對해서도 “國務會議를 통해 審議·議決된 에너지轉換로드맵과 第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 根據한 行政廳의 行政指導에 따라” 決意한 것이므로 “選官注意(선량한 管理者의 注意) 違反으로 인한 責任이 發生할 可能性은 아주 낮다”며 背任 憂慮를 拂拭했다. 

이때 非常任理事人 조성진(64) 경성대 에너지科學과 敎授가 “이렇게 緊急하게 理事會를 開催해야 하는 理由가 무엇인가”라고 質疑한 뒤 “産業部의 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 月城 1號機 閉鎖가 들어 있다면 越權”이라고 主張했다. 

짜 맞춘 結論, “그래도 난 反對일세”

法務室長은 “月城 1號基는 앞으로 稼動될지 안 될지 不確實한 狀態이기 때문에 (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서) 除外된 것”이라고 答辯했다. 産業部가 經濟性 評價가 나오기 前 이미 月城 1號基 稼動 中斷을 前提로 電力需給計劃을 세웠고, 이러한 指針을 韓水原에 내려보냈음을 確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성진 敎授가 監査院에 提供한 2018年度 7次 理事會 錄取錄에 이처럼 詳細한 發言 內容이 모두 담겨 있다. 

月城 1號機 早期閉鎖에는 11名의 理事가 贊成했다. 唯一하게 反對票를 던진 이가 조성진 敎授다. 그는 2016年 9月부터 韓水原 非常任理事로 活動하며 新古里 5, 6號基의 工事 中斷에 對해서도 唯一하게 反對票를 던진 바 있다. 이어 月城 1號機 早期閉鎖까지 反對하면서 韓水原 經營陣과 對蹠點에 섰다. 結局 7次 理事會를 끝으로 6月 20日 理事職에서 辭退한 뒤 하루아침에 뒤바뀐 殊常한 經濟性 評價와 事前에 調律된 듯 一瀉千里로 早期閉鎖를 議決한 理事會의 違法性을 世上에 알리기 始作했다(‘신동아’ 2019年 4月號 ‘月城 1號機 閉鎖 둘러싼 韓水原 거짓말 論難’ 題下 記事 參考). 

조 敎授는 2018年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國政監査에 參考人으로 出席해 “月城 1號基의 經濟性 分析 報告書 代身 두 쪽짜리 要約本만 理事會 날(당일) 보여주는데 이를 보고 經濟性 評價에 對해 제대로 理解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理事會 會議錄을 보면 充分한 論議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쭉 읽은 것”라고 主張했다. 이에 정재훈 韓水原 社長은 “事前에 理事들에게 經濟性 問題를 充分히 說明했다”고 反駁하며 조 敎授와 攻防을 벌이기도 했다. 

國會가 이 件에 對해 監査院에 監査를 請求한 지 1年 만에 結果가 公開됐다. 200쪽 가까운 監査 報告書를 보고 조 敎授는 울 뻔했다고 말한다. “經濟性 資料가 宏壯히 殊常하다”고 한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11月 13日 釜山 경성대를 直接 찾아가 그를 만났다. 

- 監査 報告書에서 第一 먼저 確認한 內容은 무엇인가. 

“監査院의 懲戒 要求 部分이다. 進行 過程은 내가 다 알고 있는 內容이고 監査院에 가서 直接 陳述하고 資料도 엄청 줬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었다. 처음엔 監査院이 要求한 關聯者 處罰 水位가 너무 弱해서 失望했다. 왜 파일을 削除한 末端 公務員들만 處罰하나. 이 일을 指示한 윗線은 왜 빠졌나. 왜 韓水原 理事들이 業務上 背任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데 報告書를 仔細히 읽어 보니 그間의 行爲가 모두 摘示돼 있더라. 檢察에서도 再調査하지 않겠나.” 

“오늘 해치우려 하는구나”

- 2018年 6月 15日 韓水原 7次 理事會에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案件이 올라올 거라 豫想했나. 

“斟酌은 했다. 6月 7日 열린 6次 會議에서도 繼續 言及됐다. 그리고 一週日 만에 韓水原에서 連絡이 왔다.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緊急會議를 한다는 것이었다. 普通 서울에서 열리는 理事會는 서울商工會議所 8層에 있는 韓水原 地域事務所를 利用하는데 그날은 서울驛에 내리자마자 韓水原 職員이 同行해 待機한 車를 타고 호텔로 갔다. ‘오늘 해치우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 6月 7日 열린 6次 理事會에서 議長職을 맡았는데 7次 때 아무런 通知 없이 交替됐다고 主張했다. 意圖的 排除라고 생각하나. 

“韓水原 定款에 따르면 議長은 非常任理事 中 崔先任 年長者가 맡도록 돼 있다. 當時 나였다. 나는 2016年 9月부터 理事로 活動하며 會議에 한 番도 빠진 적이 없다. 6月 7日 議長으로 한 次例 會議를 主宰했고 15日에도 當然히 내가 하는 걸로 알았다. (早期閉鎖 案件이 올라올 것으로 豫想돼) ‘惡役을 맡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儀仗이 다른 理事로 바뀌었다. 내가 新古里 5,6號機 工事 中斷을 反對한 前歷이 있으니까 或是라도 早期閉鎖 議決에 妨害가 될까 봐 交替한 것 같다. 票決 없이 同意 提請으로 議決하려는 것을 내가 ‘이 件만큼은 確實히 意見을 밝혀놓아야 한다’고 主張해 擧手로 했다. 贊成 11, 反對 1로 通過됐다. 나만 反對했다.” 

- 經濟性 評價 基準이 原電 利用率 展望과 電力 販賣單價인데 當時 評價 資料에 根據하면 ‘經濟性이 없다’고 보는 게 合理的이지 않나. 

“그 評價가 造作이라는 것은 監査院이 確認해 줬다. 어떤 方法을 써서라도 經濟性을 낮추라고 하는데 操作할 수 있는 게 價格 낮추는 것밖에 없다. 未來에 일어날 豫想價格을 낮춰서 經濟性이 없도록 數字를 造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單價를 집어넣어 經濟性을 끌어내리는 것. 電氣값은 費用評價委員會라는 것을 열어서 한전과 韓電 子會社가 손해나지 않도록 精算調節係數로 調節한다. 當然히 販賣單價가 原價보다 높아야 안 亡하겠지. 그런데 經濟性 評價 報告書에는 原價보다 낮은 價格으로 파는 것처럼 돼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한전이 月城 電氣만 私家나. 原子爐가 最新型이든 求刑이든 電力 販賣單價는 다 같다. 그런데 왜 月城만 없애나. 大韓民國 原電 다 없애야지. 그래서 나는 經濟性 評價 資料가 殊常하다고 생각했고 閉鎖에 反對했다. 또 하나. 經濟性이 있든 없든 月城 1號基를 稼動할 수 있는 期限이 2022年까지인데 왜 갑자기 中斷하려 하나.” 

고리 1號機 閉爐式에서 豫告된 것

- 只今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8年 4月 2日 문미옥 大統領科學技術補佐官이 ‘原電 外壁에 鐵筋이 露出돼 있다’는 글을 內部 電算網에 올리자 이를 본 大統領이 “(月城 1號機) 稼動 中斷은 언제 決定하느냐”라고 한 것이 始作이다. 

“아니, 나는 2017年 6月 19日 고리 1號機 閉爐式(永久停止 宣布式)李 始作이라고 본다. 韓水原 理事로 그 行事에 參席했는데 正말 失望했다. 40年間 이 나라 經濟 發展에 寄與해 온 고리 1號基와 從事者들에 對한 獻辭를 期待했는데 외려 이처럼 더러운 施設, 嫌惡施設을 없애야 한다는 데 傍點이 찍혀 있더라. 原電 中心의 發展 政策 廢棄하고 脫核 時代로 가겠다, 新規 原電 建設計劃 全面 白紙化하겠다, 原電 設計壽命 延長하지 않겠다, 月城 1號機 可及的 빨리 閉鎖하겠다, 設計壽命이 다한 原電 稼動을 延長하는 것은 船舶 運航 仙靈을 延長한 歲月號와 같다 等等. 原電에 와서 脫原電 宣言을 하는 것은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 對한 禮儀가 아니다.” 

- 與圈에서는 月城 1號機 早期閉鎖는 大統領의 正當한 統治行爲이므로 監査와 搜査 對象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韓國電力은 民間이 株主로 參與하는 公企業이고, 韓水原은 100% 韓電이 株主인 子會社다. 그런데 무슨 權利로 政府가 企業에 損害를 끼치는 決定을 마음대로 하나. 國庫損失罪? 나는 利敵行爲라고 생각한다. UAE 바라카 原電만 해도 建設 受注額이 40兆 원이면 完工 後 60年 동안 管理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0兆 원이었다. 持續的으로 部品도 供給해야 하는데 脫原電 한다고 斷種事業으로 만들면 다 놓치는 거다. 사우디아라비아든 英國이든 이제 우리 原電은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날린 돈을 다 따지면 500兆 원이 넘는다. 檀君 以來 最大 損失일 거다.” 

- 20代 國會에서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의 妥當性 監査’를 請求하지 않았다면 이 事件은 묻힐 뻔했다. 

“2019年 9月 當時 自由韓國當 장석춘·이채익·최연혜 議員 等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이다. 萬若 그때 監査院 監査 請求가 通過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끝난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事件이 靑瓦臺까지 連結돼 있다는 事實을 모르고 監査를 請求했을까. 只今도 疑訝하지만 結果는 神의 한 首였다.” 

- 原子力 技術 關聯 硏究와 事業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原電 마피아’라고 한다. 에너지科學과 敎授로서 利害關係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物理學者高 專攻 分野는 原子核 이온빔이다. 原子力學會 會員도 아니고, 原子力 關聯 硏究費를 받은 적도 없고, 原子力 마피아와 關係도 없다. 아니 마피아 親舊도 없다. 연세대 物理學科 恩師이신 이철주 敎授님은 加速器라는 것을 만들어 韓國 最初로 原子核 反應實驗을 성공시킨 분인데 學窓 時節 獨立運動을 하다 獄苦를 치르기도 했다. 황정남 敎授님은 表面物理學의 先驅者로 韓國物理學會 會長을 지내셨다. 두 분 밑에서 席·博士를 하며 實驗物理學者의 自尊心과 壅固執을 배웠고, 硏究를 이어받아 OLED라고 하는 高分子와 디스플레이, 太陽電池까지 했다. 原子核에서 始作해 有機太陽電池까지, 新재생에너지 實驗을 第一 먼저 한 사람이기도 하다. 내 論文의 80%가 新再生 分野라고 하면 놀랄 거다. 그럼에도 只今까지 나온 것 中 우리나라 基底 發展에 가장 적합한 것은 原電이라는 생각엔 變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