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年 前 美國 旅行韓 뒤 토크빌이 남긴 洞察

• ‘美國 國民’에 앞서 ‘우리 타운’ 住民

• 州 政府·聯邦 政府가 타운 權力 빌려 쓸 뿐

• 人力 ‘갈아 넣어’ 開票하지 않는 理由, 主權者여서!

• 며칠 걸리든 世界가 궁금해 하든 말든 神經 안 써

• 開票 中 承服 宣言해 支持者 달래는 傳統, 트럼프가 깨

• 迅速·正確한 選擧 事務, 韓國的 能率이자 下向式 民主主義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世上 어디가 안 그렇겠냐만 美國은 알면 알수록 神奇한 나라다. 情報通信 技術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인데, 大統領選擧는 아주 原始的이고 답답한 方式으로 치른다. 選擧人團과 勝者獨食制라는 特異한 制度는 그렇다 치자. 輿論調査와 出口調査 等이 안 맞는 것도 땅이 넓고 人種 構成 等이 다양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大體 무슨 選擧 開票에 그렇게 오랜 時間이 걸린단 말인가. 美國이 超强大國인 건 알겠는데, 民主主義 先進國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까닭은 民主主義를 바라보고 理解하는 方式의 差異 때문이다. 民主主義는 普遍的 價値를 지니는 政治 體制다. 그러나 그 具現 方式은 國家別·地域別·文化別로 다를 수밖에 없다. 美國의 民主主義가 갖고 있는 特性을 살펴보는 것은 美國뿐 아니라 民主主義 自體를 理解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美國을 ‘移民者들로 이루어진 짧은 歷史를 지닌 國家’라고 하지만, 近代 以後만 놓고 보면 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民主主義 國家이기도 하니 말이다.

‘타운’에 感銘 받은 189年 全義 토크빌

프랑스의 젊은 貴族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1年 5月 美國 땅을 밟았다. 美國의 監獄 制度를 硏究하라는 任務를 받고 프랑스 政府의 後援을 받아 見學 旅行을 온 것이다. 9個月間 美國 全域을 두루 훑으며 觀察하고 記錄한 內容을 바탕으로 故國에 돌아가 刑罰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했다. 그것도 좋은 反應을 얻었으나 더 큰 呼應을 얻은 著述은 美國의 政治 全般을 考察한 不朽의 名著, ‘美國의 民主主義’다. 

‘美國의 民主主義’는 분명한 主題를 明瞭한 文體로 다룬 著作이다. 政治學 및 行政學 分野에서 重要한 古典이다. 그 內容을 모두 傳할 수는 없고 論議에 必要한 部分만 重點的으로 다뤄보자. 



오늘날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로 나누어진 뉴잉글랜드 地域에서 토크빌은 特히 큰 感銘을 받았다. 聯邦 政府도 州 政府도 아닌, 그보다 작은 單位인 ‘타운’을 中心으로 作動하는 地方自治가 그의 耳目을 끌었다. 英語 單語 타운은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토크빌이 보아온 프랑스나 다른 유럽 國家의 마을과는 全的으로 달랐다. 뉴잉글랜드의 타운은 自身의 일을 스스로 決定하고 執行하는 獨立的 政治 單位였다. 

“뉴잉글랜드의 政治生活은 타운에 그 起源을 두고 있다. 또한 타운 하나하나는 本來 獨立 國家를 이루고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뒷날 英國 王들이 支配權을 主張했을 때도 그들은 國家의 中央權力을 떠맡는 데 滿足했다. 그들은 타운들을 있던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現在 타운들은 뉴잉글랜드週에 從屬돼 있으나 처음에는 全혀 그렇지 않았으며 그렇다 해도 若干에 그쳤다. 타운들은 그 權力을 中央權威(the central authority)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自己네들의 自主性의 一部를 州에게 讓步했다.” 

토크빌이 描寫하는 뉴잉글랜드의 타운 中心 政治는 우리가 아는 ‘地方自治制’와 根本的으로 다르다. 國家나 州 같은 上位 政府에서 住民들에게 ‘自治’를 ‘許諾’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의 타운들은 數千萬 名이 아닌 數千 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親하거나 가깝지는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는 規模의 共同體가 政治의 基本 單位로 作動했다. 

住民들은 新大陸으로 건너오면서 身分과 階級 等 舊時代的 遺産을 버렸다. 모두가 平等한 狀態로 작은 共同體를 이루며 살았다. 生活 곳곳을 支配하는 權利가 스스로의 손에 있다고 믿어 疑心치 않았다. 토크빌이 訪問했을 當時는 州 政府와 聯邦 政府가 모두 成立해 있던 19世紀 初였다. 하지만 新大陸 아메리카의 住民들은 ‘美國 國民’이기에 앞서 ‘우리 타운’의 住民이었다. 

앞서 引用한 文段의 마지막 文章을 다시 吟味해보자. 타운의 權力은 中央의 높은 權威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州 政府와 聯邦 政府가 必要에 따라 타운으로부터 暫時 權力을 빌려 쓰는 셈이다. 프랑스의 境遇 絶對王政 時期가 大革命으로 歸結됐으나 나폴레옹이라는 皇帝가 執權하고 7月 革命 以後 다시 王政으로 돌아갔다. 프랑스 出身 토크빌이 보기에 뉴잉글랜드의 타운 中心 民主主義는 異質的 次元을 넘어 外界의 慣習처럼 보였을 테다. 토크빌은 거의 感歎하듯이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國家徵稅官이 地方租稅를 거둔다. 아메리카에서는 타운徵稅官이 注意 稅金을 거둔다. 따라서 프랑스 政府는 政府官吏들을 地方에 派遣하는 것이지만 아메리카에서는 타운이 그 管理들을 政府에 빌려주는 것이다. 이 事實만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差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正反對의 길로 간 美國과 프랑스

美國의 民主主義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上向式 民主主義다. 이는 建國 以後 聯邦을 樹立한 時點부터 分明한 事實로 美國 民主主義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말해도 過言은 아니다. 權力은 처음부터 國民, 아니 人民에게 있다. 人民의 主權이 모여 타운이 되고 타운에서 다 解決할 수 없는 問題가 州 單位로 올라가며, 州가 모여 聯邦 國家를 이룬다. 國民이라는 單位는 그때서야 생긴다. 사람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株를 形成한 後 國家가 만들어지는 世界觀이다. 

프랑스는 正反對의 길을 걸었다. 絶對王政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大革命은 파리에 모인 知識人과 野心家들이 내세운 啓蒙 프로젝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下向式 革命이었다. 프랑스 啓蒙主義者들은 ‘모든 人間은 讓渡할 수 없는 人權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宣言文을 印刷해 ‘啓蒙되지 않은’ 이들에게 가르쳤다. 

民主主義의 두 原形에 對한 이야기는 暫時 뒤로 미루고 이 글을 始作할 때 던진 質問에 對한 答을 求해보자. 美國 大統領選擧 開票는 왜 이런 式일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느려 터졌을까. 온 美國人, 甚至於 全 世界人의 耳目이 集中돼 있는데 改票하다 멈추고 다음날 아침 開票를 다시 始作하는 곳도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이제 讀者 여러분도 質問에 答할 수 있다. ‘말이 된다.’ 왜냐하면 大選이란 基層 單位, 더 나아가 個人이 갖고 있는 主權을 聯邦 政府와 大統領에게 ‘빌려주는’ 節次를 規定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週마다 郵便投票 規定도 다르다. 언제까지 들어온 票를 어떻게 處理할지 各自의 基準이 있다. 假令 이番 大選의 最大 接戰地 中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는 大選 當日까지 郵便投票를 開封하지 않는다. 事前投票를 미리 集計해놓지 않는다는 뜻이다. 22個 주는 甚至於 選擧 當日 消印이 찍힌 郵便投票度 有效票로 認定한다. 이番 選擧처럼 郵便投票가 쏟아진 境遇 開票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더 重要한 點도 指摘할 必要가 있다. 美國 大選은 韓國처럼 人力을 ‘갈아 넣어서’ 開票하지 않는다. 그 地域 사람으로 이루어진 開票員들이야말로 眞正한 ‘主權者’이기 때문이다. 大統領이 重要한 公職이긴 하나, 公服(public servant)을 뽑기 위해 主權者가 혹사당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選擧란 地域 住民들의 政治的 意思를 確認하는 節次일 뿐이다. 며칠이 걸리든 말든,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든 말든, 美國 民主主義의 眞正한 主權者인 地域 住民들이 그걸 왜 神經 써야 한다는 말인가. 

勿論 ‘上向式 民主主義’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番 大選 開票 遲延을 모두 說明할 수는 없다. 一旦 郵便投票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一部 地域에서는 水道管에 물이 새서 開票 作業이 遲延되는 等의 惡材가 겹쳤다. 하지만 왜 韓國처럼 서두르지 않느냐는 ‘愚問’에는, 住民들의 狀況, 力量과 自體 規定에 따라 開票를 進行하는 것이야말로 美國의 民主主義라는 ‘賢答’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世界에 건네는 疲勞感

예나 只今이나 美國의 大選 投票 開票 速度가 이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면 大體 왜 지난 大選은 結果가 그토록 빨리 나왔나. 訴訟戰으로 이어진 2000年 大選은 論外로 하자. 이番 大選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 

只今까지 美國 大選은 全體 판勢가 決定되면 敗者가 勝者에게 電話를 걸어 敗北를 認定하고 向後 國政에 協助하겠다는 意思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重要한 건 그 時點이 언제냐다. 美國의 大選 投票 開票가 完全히 終了될 때까지는 언제나 며칠이 걸렸다. 2016年에도, 2012年에도, 그 前에도 마찬가지였다. 敗北者들은 마지막 한 張까지 세도록 기다리지 않고, 뒤집을 수 없겠다 싶으면 敗北를 是認하는 演說을 해 支持者를 달래는 한便 勝者에게 激勵의 말을 건넸다. 그것이 美國 大統領 選擧의 오랜 傳統이다. 

2020年 大選의 가장 重要한 特徵은 도널드 트럼프가 出馬했고, 選擧에서 졌다는 點이다. 그는 訴訟戰을 不辭해가며 버티겠다는 뜻을 밝힌 狀態다. 오직 플로리다 州의 開票 結果만으로 全體 大選이 뒤집힐 수 있었던 2000年과 달리, 只今은 그런 일이 可能하지 않다고 專門家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트럼프는 그냥 버티고 있다. 慣例대로라면 거의 모든 注意 開票 結果가 確認된 지난 週末쯤 했어야 할 落選 人事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行動으로 인해 美國의 民主主義는 또 한 次例 試鍊을 맞이하고 있다. 美國은 各 地域 住民의 意思에 따라 上向式으로 運營되는 民主主義 國家다. 韓國이나 프랑스처럼 緻密한 計劃을 세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式으로 民主主義가 作動하지 않는다. 法과 制度가 相對的으로 完璧해 보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缺如를 補充해주는 社會的 信賴가 있어야 원활하게 作動하는 體制다. 

트럼프는 大統領으로 在任한 4年의 마지막을 選擧 制度에 對한 不信을 부추기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中이다. 美國 大選이 完了되고 政權 引受가 進行되기를 바라는 全 世界人에게 큰 疲勞感을 안겨주고 있다. 이 問題를 수월하게 解決하고 上向式 民主主義에 對한 美國人 스스로의 信賴를 다시 回復하는 것이 바이든 政權의 첫 番째 課題라고 할 수 있다.

上向式과는 距離 먼 소용돌이 韓國政治

上向式 民主主義가 반드시 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個人들의 公論場을 基盤으로 한 民主主義의 以上은 地球上 어디에서도 完全하게 實現된 적이 없다. 英國은 1688年 名譽革命 以後 매끄럽게 國王의 權力을 줄이고 議會政治로 나아갈 수 있었다. 토크빌이 連거푸 强調하듯 美國은 天惠의 地政學的 條件 德에 外敵의 侵入을 걱정하지 않고 特有의 느긋한 地域 共同體 基盤 民主主義를 維持할 수 있었다. 이 두 나라에서조차 上向式 民主主義의 以上은 꾸준히 挑戰받고 있다. 

오랜 歲月 專制君主의 壓制에 시달린 프랑스에서는 民主的 理念의 擴散이 多少 非民主的 方式, 卽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植民地 時代와 軍事獨裁를 겪은 우리의 境遇는 더 말할 것도 없다. 下向式 民主主義의 境遇 수많은 理論的 苦悶과 制度的 摸索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빠르고 正確하게 選擧 關聯 事務를 處理해내는 韓國籍 能率은 國家 中心 下向式 民主主義의 産物이다. 

民主主義라는 政治 形態의 理想은 어디까지나 上向式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풀뿌리 民主主義, 地方自治, 共同體와 함께하는 民主主義 等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民主主義에 對한 讚辭는 上向式 民主主義를 이데아로 삼고 있다. 現實은 上向式 民主主義에 對한 空虛한 말잔치만 가득할 뿐, 實際로는 下向式 民主主義가 더욱 强化되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地域 住民들이 타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決定하고 解決하지 않는다. 오히려 政府, 或은 서울市처럼 돈과 힘을 가진 큰 地自體가 ‘마을 만들기’ 豫算 따위를 策定해 나눠주는 나라다. 各 地域 國會議員과 地自體長은 政府 豫算을 끌어다 地域에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로 政治的 勝負를 겨룬다. 駐韓 美國大使館에서 政治擔當 諮問을 맡았던 그레고리 헨더슨의 말처럼 中央을 向한 ‘소용돌이’가 늘 몰아치는 곳이 바로 大韓民國이다. 

美國의 大選 制度를 非難하거나 貶下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韓國의 政治 風土와 文化 亦是 罵倒하거나 卑下할 수는 없다. 中央을 向한 소용돌이의 熱氣 德分에 우리는 軍事獨裁를 이겨냈고 民主化 以後 여러 次例 水平的 政權 交替를 이뤄냈다. 다만 가끔은 우리의 政治 風土를 客觀的으로 들여다보고 더 나은 方向으로 나아가기 위한 苦悶을 해볼 必要도 있다. 美國 民主主義의 健鬪를 빌며 우리 스스로에 對해서도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