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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 活劇에 沈默 文, 參謀型 大統領의 悲劇|新東亞

秋美愛 活劇에 沈默 文, 參謀型 大統領의 悲劇

[申平의 풀피리?] 文政權, 無能한 國政運營 標本 보여

  • 申平 辯護士·㈔公正世上硏究所 理事長

    lawshin@naver.com

    入力 2020-11-2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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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머릿속에는 ‘尹錫悅 打倒’밖에 없는 듯

    • 尹 그대로 두면 再執權 어렵다고 判斷하나

    • 性格 分類하는 ‘에니어그램’으로 文의 沈默 解釋

    • 依存的 마음 中心型(參謀型), 特徵은 責任 回避

    • 歷代 大統領 中 文, 朴만 參謀型

    • 내 便·네 便 分類가 于先… 사람 보는 눈 없어

    *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7月 21日 靑瓦臺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文在寅 大統領과 秋美愛 法務部 長官(오른쪽)李 國旗에 對한 敬禮를 하고 있다. [靑瓦臺 寫眞記者團]

    까마득한 일이다. 1982年 나는 司法硏修院生 身分으로 서울地方檢察廳에서 檢査 職務代理를 하고 있었다. 比較的 가벼운 事件을 配當받아 내 名義로 處理했다. 

    어느 靑年이 잡혀왔다. 被疑事實은 牌싸움 加擔으로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으로 擬律(擬律?法規를 具體的 事件에 適用)됐다. 拘束돼 手匣을 찬 靑年은 限없이 선량하게 생긴 얼굴을 밑으로 떨구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不幸한 일에 連累됐을까. 마음이 울컥해졌다. 그를 向한 同情心이 벌컥벌컥 올라왔다. 담배를 한 대 勸했다. 當時만 해도 어디서나 담배를 피웠으나, 그렇다고 被疑者에게 담배를 줘 피우게 한 行爲는 많이 지나쳤다. 그는 牌싸움에 連累된 一行 中 한 名이 맞지만 暴行에는 絶對 加擔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被疑者 訊問調書를 作成하며 그의 辨明만을 잔뜩 적어줬다. 

    1次 被疑者 訊問調書 作成이 끝났다. 그때 옆에 있던 立會係長이 靑年을 불렀다. 아마 指導檢査가 눈짓을 주어 그렇게 한 것일 게다. 立會係長이 靑年의 面上을 한 番 후려갈기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야 이 새끼야. 너 했어, 안 했어?” 靑年의 입에서는 내가 想像도 할 수 없던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 “예, 했습니다.” 



    立會係長과 檢査는 옆에서 내가 靑年을 問招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다. 어쩌면 火가 나서 氣가 막혔을 것이다. 都大體 國家權力의 委任을 받은 調査者가 被疑者에게 담배를 勸하다니! 그리고 뻔한 事件인데 被疑者가 謀免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다 調書에 적어주는 일이 檢察廳에서 일어나다니!


    사람 보는 눈과 秋美愛의 騷動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6月 22日 靑瓦臺에서 열린 第6次 公正社會 反腐敗政策協議會에 參席한 秋美愛 法務部 長官(왼쪽 寫眞)과 尹錫悅 檢察總長이 各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靑瓦臺 寫眞記者團]

    40年 가까운 時間이 흘렀음에도 바로 어제 일처럼 내 記憶에 鮮明히 박힌 事件이다. 그처럼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後에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도 아니다. 나는 如前히 잘 속았다. 同僚들로부터도 속았고, 後輩들에게도 속았고, 弟子들로부터도 속은 일이 있다. 어떤 境遇에는 그로 인해 深刻한 危害에 處한 境遇도 있었다. 고(故) 박완서 先生은 6·25戰爭을 겪으며 ‘世上의 똥구멍’을 보았다고 했으나, 나는 다른 일로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는 흐리멍덩하게 얼빠진 人間처럼 살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程度로나마 살아남은 건 單 하나 德分이다. 抛棄가 빠르다는 點이다. 속아서 어떤 일이 進行돼도 늦게나마 그 事實을 깨달으면 어떤 損害가 이미 생겼더라도 깨끗이 抛棄하고 물러섰다. 그러니 더 큰 損害는 보지 않고 가느다랗게 이나마 삶을 이어왔다. 

    요즘 들어 다시 ‘사람 보는 눈’에 關해 이러저러 생각을 굴리는 일이 잦아졌다. 特히 秋美愛 法務部 長官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秋 長官이 相當히 感情過剩의 人間이라는 말은 익히 여러 次例 들었다. 缺陷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우리 社會에는 女性의 積極的 役割에 吝嗇한 儒敎的 風土가 남아있다. 그는 女性 政治人에게 瘠薄한 環境을 딛고 5選 議員과 黨 代表까지 지냈다. 그 過程에서 맞서야 했던 女性에 對한 偏見과 先入見이 눈에 선하다. 나는 實際로 어떤 모임에서 마초 意識이 유난히 剛한 어떤 敎授가 秋 長官(當時 議員)의 등짝을 후려 패듯이 두들기는 現場을 目擊하기도 했다. 그것을 나서서 말리지 못한 卑怯함을 只今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只今 눈앞에서 벌어지는 前代未聞의 ‘秋美愛 活劇’을 보면 개탄스럽다. 與黨 黨籍을 가진 그가 搜査指揮權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政權에 對한 搜査를 막고 있다. 憲法은 고사하고 不當한 政治的 外壓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檢察廳法의 法律條項度 그의 眼中에는 없다. 그에게 품었던 肯定的 評價의 原形質조차 사라졌다. 亦是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秋 長官은 11月 24日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한 懲戒 請求와 職務排除 措置를 發表했다. 只今 秋 長官 머릿속에는 ‘尹錫悅 打倒’밖에는 없는 것 같다. 檢察改革이고 뭐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다. 오직 尹錫悅 檢察總長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執着하고 있다. ‘尹錫悅을 除去하지 않으면 進步政權의 再執權이 어려워진다, 그를 반드시 없애 나와 우리의 安寧을 지켜야 한다’는 强迫觀念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別 분명치 않은 理由로 尹錫悅에 對한 監察을 밀어붙인다. 며칠 前에는 甚至於 平檢事 둘을 보내 檢察總長을 對面調査 하도록 命했다고 한다. 世間에서는 ‘미치광이 前略’을 펴고 있다고도 하던데, 그 傲慢放恣함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秋 長官이 벌이는 騷動으로 나라 全體가 시끄럽다. 뜻밖에도 이것이 尹 總長에 對한 國民的 支持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趁卽에 尹 總長이 政界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해왔다. 나는 지난해 7月 尹 總長의 就任辭가 自身을 檢察 首長이 아니라 國家的 指導者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向後 政界 投信의 確固한 뜻을 標榜했다고 보아야 한다. 

    民主主義 體制에서 어느 누군가가 自身의 力量을 發揮해 政治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對해서는 批判도 非難도 할 수 없다. 只今 與圈은 總體的으로 나서서 尹 總長의 政治 參與 可能性을 言及하며 總長職 自進辭退를 慫慂하고 있다. 語不成說의 일이요 妄發이다. 내 귀에는 마치 自身들만이 永永細細 權力을 잡고 흔들겠다는 貪慾을 드러내는 말처럼 들린다.


    文大統領은 依存的인 마음 中心型 性格

    秋 長官의 꼴不見을 보며 참으로 異常하다 싶은 點이 하나 있다. 바로 文在寅 大統領의 沈默이다. 그의 沈默은 果然 무엇을 말하는 걸까. 果然 그는 어떤 메시지를 傳達할 意圖로 只今 沈默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到底히 解答을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精神과 醫師 최중철이 여기에 解答을 提示하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性格을 分類하는 ‘에니어그램’(enneagram)에 따라 文 大統領의 沈默이 빚어내는 怪異한 現象을 解釋한다. 에니어그램은 융이 1920年代 創案한 MBTI와 더불어 代表的 性格分類論이다. 에니어그램에서는 9가지로 性格을 分類하는데, 이를 다시 3가지로 縮約할 수 있다. 攻擊的인 場(腸) 中心型, 隱遁的인 머리 中心型, 依存的인 마음 中心型이다. 

    性格은 어느 境遇에나 不變하는 것으로, 古代 그리스 哲學者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援用하면 그 사람의 運命이라고 한다. 文 大統領은 依存的인 마음 中心型(이를 최중철은 ‘參謀型’이라고 用語를 붙이며, 攻擊的인 腸 中心型을 ‘指導者型’이라고 부른다)에 屬하며, 이 타고난 性格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최중철의 洞察力 가득한 分析은 繼續 이어진다. 

    文 大統領은 道德性과 高邁한 人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大統領이 되고 어느 瞬間부터 그의 性格이 人格을 눌렀다. 人格은 그가 가진 페르소나에 不過했다. 그의 性格은 自身을 操縱하는 윗사람에게 忠誠을 바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自身을 心理的으로 操縱하는데 能熟한 조국 敎授 같은 이에게 충직함을 다하는 것이다. 自身과 같은 便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限 없이 善한 意圖를 갖고 對하나, 反對쪽의 이들에게는 無關心하다. 이 性格 自體가 내 便, 네 便을 가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내 便에만 依支하고, 내 便을 통해 安全을 確保하려고 한다. 이 性格의 가장 큰 特徵은 自身이 責任을 지지 않으려고 回避하는 點이다. 

    勿論 이 性格을 絶對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교식으로 擴鐵大悟(廓撤大悟)해 道를 깨우친다면 그 性格을 克服할 수 있다. 그러나 文 大統領은 아직 그 人格이 性格을 누르지는 못하는 段階다. 人格과 性格 間의 不調和 關係에서 自然히 僞善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歷代 大統領 中 指導者型은 朴正熙, 김영삼, 김대중, 盧武鉉이고 그 中 김대중이 第一 낫다. 文 大統領은 박근혜 前 大統領과 더불어 參謀型이다. 새 大統領은 꼭 指導者型을 뽑아야 國運이 열린다. 現在 나타난 사람 中에서 指導者型은 尹錫悅 總長이나 李在明 京畿知事가 아닐까 한다. 

    최중철의 見解를 消詳히 옮긴 理由는 實際 人間關係나 文學作品의 理解를 위해 精神分析學이 가장 正確한 說明의 틀을 提供해주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사람을 보는 가장 銳利한 눈이다. 최중철의 說明은 只今 秋美愛 長官을 둘러싼 現象은 勿論이거니와 過去 曺國 事態 當時 文 大統領의 行動을 理解하는 데도 相當히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최중철의 見解에 따르면 秋 長官이 只今 저지르는 ‘미치광이’式 行動에 文 大統領이 沈默으로 一貫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傳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單純히 責任을 回避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無能한 國政運營의 標本

    최중철의 說明에 내 見解를 조금 덧붙여보자. 參謀型은 大體로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 部類에 屬하는 사람은 내 便, 네 便을 가르는 것을 優先한다. 그러니 아무리 長點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편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長點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朴槿惠 政府(2013~2017), 文在寅 政府(2017~) 7年에 걸쳐 우리 社會 全般에 뚜렷한 方向性이 缺如된 理由는 國政에 投入된 人材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文 大統領은 祖國, 秋美愛 같은 사람들의 眞面目을 잘 알지 못한 채 法務長官에 임명한 탓에 檢察改革은커녕 司法改革의 門조차 열지 못한 채 任期를 마치려 한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中 司法信賴度 꼴찌인 우리 社會의 現實을 勘案하면 너무 뼈아픈 일이다. 民主化를 標榜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政府가 一貫되게 追求한 司法改革의 軌道에서 文在寅 政府는 離脫한 것이다. 

    코로나19 防疫을 잘한 것 말고는 無能하게 國政運營을 한 政權의 標本이라고 할 만하다. 새로운 大統領이 최중철의 主張처럼 반드시 指導者 刑에서 나와야 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民心도 參謀型 大統領에 依한 지난 7年間의 弊害를 느끼며 崔 院長이 指目한 指導者型 政治人 李在明, 尹錫悅 두 사람에게로 漸漸 기울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 늙음이란

    生涯 첫 洋服을 맞춰 입고 우쭐대는 낯모를 靑年에게서
    문득 애처로움을 볼 때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얼굴을 한 아이들 뒷모습에
    까닭모를 未安함을 던질 때
    돌아가신 父母님의 歲月이
    境界를 잃어버리고 내 것과 합쳐질 때
    그대는 이제 늙은 것이오

    弱한 이를 발밑에 깔고 괴롭히는 놈
    權力을 끼고 傲慢放恣하게 팔자 눈썹을 그리는 놈
    世上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狡猾한 微笑를 흘리는 놈
    이런 놈들을 보고도 모른 체 하면
    그대는 헛늙은 것이오

     가지치기를 한창 하고 있다. 가지치기한 나무는 화장을 한 새색시와 같다. 몸가짐을 곱게 새로이 해 아름다운 봄을 기다린다. 나무가 높으면 다람쥐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잘라내야 한다. 늙은 나이에 나무를 타려니 조금 무섭기는 하다. 사람도 나무도 애정을 갖고 돌봐주면 다르다. 가지치기 한 나무는 그 형태가 예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실수는 소출이 훨씬 많아진다. 한 일주일은 더 이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신평 제공]

    가지치기를 한창 하고 있다. 가지치기한 나무는 化粧을 한 새색시와 같다. 몸가짐을 곱게 새로이 해 아름다운 봄을 기다린다. 나무가 높으면 다람쥐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잘라내야 한다. 늙은 나이에 나무를 타려니 조금 무섭기는 하다. 사람도 나무도 愛情을 갖고 돌봐주면 다르다. 가지치기 한 나무는 그 形態가 예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有實樹는 所出이 훨씬 많아진다. 한 一週日은 더 이 作業을 해야 할 것 같다. [申平 提供]


    ●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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