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會 初年生 때 할 말 못 해 後悔… 國會서 反復 안 해

• 正義黨=運動圈 이미지 障壁 넘어야

• 包括賃金制 廢止法 準備, 일한 만큼 賃金 받아야

• 少數政黨 限界 克服하려면 메시지 傳達 方式 重要

• 競爭 밀려나면 낭떠러지 向하는 社會

• 10億 아파트 靑年에겐 남 얘기, 最小住居基準 두 倍로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寺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뜨거운 論爭을 즐기는 辯論家.’ 

柳好貞(28) 精義堂 議員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性格類型檢事) 結果는 ENTP(外鄕·直觀·事故·認識型)다. 그는 뜨거운 論爭을 즐긴다. 7月 朴元淳 前 서울市長 葬禮式에 弔問을 가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8月 正裝 차림이 大多數인 國會 本會議場에 붉은 원피스를 입고 登場했다. “破格(破格)”과 “無禮(無禮)”라는 反應이 同時에 나왔지만 류 議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른바 秋·尹(秋·尹) 葛藤으로 마무리된 ‘政爭 國監’ 속 그의 송곳 質問은 유난히 빛났다. 國監이 끝난 열흘 뒤인 11月 5日 國會 議員會館 류 議員室에서 그를 만났다. 議員室 窓門 옆에 놓인 빈 백(bean bag·伸縮性이 좋고 푹신한 椅子) 세 個가 눈에 띄었다. 즐겨 메는 노란色 백팩度 椅子에 놓여 있었다. 議員室보다는 스타트업 事務室 같았다. 지난番 議員室 訪問 當時 한 議員室 職員이 生日이라며 고깔帽子를 쓰고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高聲·辱說 오가는 國監 寒心

- 議員室 雰圍氣가 한層 밝아졌네요.

“소파를 빼고 빈 백을 새로 들였어요. 固陋해 보이는 체리色 家具도 機會가 될 때마다 빼고 있어요. 訪問하는 분들이 ‘젊은 議員은 좀 다를 것이다’ 期待하는 것 같더라고요. 充足해 드리려고 합니다.”



- ENTP 類型의 사람은 形式的인 걸 답답해한다는데 流 議員도 그런가요.

“ENTP인 게 벌써 所聞이 났나요(웃음). 꽉 막힌 節次를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議員室에서 두레이를 使用해요. 協業 툴인데 메일·메신저·業務 管理가 함께 이뤄져요. 말로 짧게 傳達해도 되는 일은 굳이 文書化하지 않고요. 일할 때 不必要한 慣行을 줄이려고 합니다.”

- 國會 內 不必要한 慣行이 있나요.

“不必要한 一回用品 使用이 많아요. 노트북이 있는데 굳이 書類를 쌓아놓죠. 産資委(류 議員 所屬 常任委)는 이를 고치기로 했어요. IT 强國이라는데 國會는 못 따라가는 거죠. 出入證이 있는데 종이 食券을 내는 國會 食堂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便한 服裝을 입는 것도 正裝만 固執하는 國會 慣行을 打破하기 위한 努力입니다.”

- 國監에서 ‘깡’을 보여줬어요.

“國會에 오기 前 6年 程度 會社를 다녔어요. 當時 할 말을 다 못 한 經驗이 後悔로 남아요. 性戱弄·甲질 問題가 있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只今은 그 後悔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고요. 먹고살려고 職場 生活 하다 보면 참는 일이 많잖아요. 只今은 제가 그분들을 代辯하는 位置에 있으니까 더 많이 말해야죠.”

- 國監으로 注目을 많이 받았는데 流 議員을 對하는 同僚 議員 態度가 달라졌나요.

“많은 議員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國監 映像 잘 봤다고 應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任期 初盤 周邊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常任委나 國監에서 實力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助言받았죠. 國監이 잘 마무리돼 多幸입니다.”

- 國監에서 檢察改革을 둘러싸고 政爭이 이어졌어요.

“우리 常任委는 兩班이던데요. 國監이 進行되는 동안 다른 常任委 狀況을 라이브 放送이나 유튜브로 봤어요. 固城이나 辱說이 오간 곳도 있었어요. 寒心했습니다. 分明 21代 國會가 出帆할 때 싸우지 않고 일하는 國會를 만들겠다고 約束했잖아요. 말과 行動이 다르면 國民 信賴를 얻기 힘든 게 當然하죠.”

- 앞으로 葛藤은 繼續될 텐데요.

“大統領이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法務部 長官·檢察總長 任命權을 모두 大統領이 가지고 있어요. 只今은 沈默한 채로 한발 뒤에서 葛藤이 增幅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 ‘責任政治’한다더니

批判은 與黨을 向하기도 했다. 10月 29日 이낙연 민주당 代表가 서울·釜山 再補闕 選擧에 候補를 내기로 하며 “候補 公薦을 통해 市民의 審判을 받는 게 責任 있는 公黨의 道理”라고 말했다. 流 議員은 自身의 SNS에 揭示글을 올렸다. 글은 “더불어民主黨은 卑怯합니다”로 始作한다.

- 이 代表 發言을 “駭怪하다”고 坪했어요.

“李 代表의 말을 듣자마자 直觀的으로 든 생각입니다. 黨憲은 黨의 憲法이나 마찬가지죠. 責任政治를 하겠다고 해서 國民의 信賴를 얻었는데 말을 바꿨어요. 甚至於 公薦 與否를 黨員 投票로 決定했어요. 黨員들에게 그 責任을 떠넘긴 거죠.”

大法院 判決 나왔는데도 包括賃金制 惡用돼

- 政黨인데 어쩔 수 없는 決定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몇 番만 反復하면 原則이 사라지죠. 原則은 狀況에 따라 다르게 適用되는 게 아니잖아요.”

- 流 議員의 原則은 뭔가요.

“正義黨 綱領이죠. 社會的 弱者를 위한 正當. 저도 非難과 稱讚 둘 다 들어요. 여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 基準으로 삼죠. 綱領에 맞는 일이라면 輿論을 說得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重大災害企業處罰法과 包括賃金制 禁止法을 通過시켜 安全한 일터와 合當한 賃金을 保障해야 합니다.”

6日 아침 流 議員은 國會 로텐더홀 앞에서 노란色 후드 집業을 입었다. 같은 色 슬리퍼를 신고 兩손에 키보드를 들었다. IT業界 勞動者가 크런치 모드(crunch mode·소프트웨어나 게임 出市를 앞두고 夜勤과 밤샘을 反復하는 期間)일 때 主로 着用하는 服裝이다.

國監이 끝나자 流 議員은 法案 發議에 나섰다. 包括賃金制 禁止法(勤勞基準法 改正案)이다. 包括賃金制는 實際 勤勞時間을 따지지 않고 每月 一定額의 時間外 勤勞手當을 支給하거나 基本賃金에 모든 手當을 包含해 支給하는 賃金 算定 方式이다.

- 어떤 問題가 있나요.

“大法院은 2010年 5月 判決을 통해 勤勞時間 算定이 어려울 때만 包括賃金制를 適用했어요. 하지만 出退勤 時間이 明確한 境遇에도 包括賃金制가 利用되죠. IT 業界가 代表的입니다. 固定된 場所에서 일하는 職業은 勤務時間을 記錄해 일한 만큼 賃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包括賃金制 禁止法 趣旨입니다.”

- 勤勞時間 算定이 어려운 境遇도 있을 텐데요.

“勤勞基準法 特例 中 裁量·看做時間勤務制가 있어요. 柔軟勤務制와 類似한 槪念이죠. 代案이 存在하는데 包括賃金制를 固執하고 있는 것이 問題입니다.”

正義黨 ‘運動圈’ 넘고 進入障壁 낮춰야

- 包括賃金制 禁止法 通過가 賃金 減少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基本給이 낮아질 憂慮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基本給을 너무 낮추면 勞動者 反撥이 일겠죠. 常識線에서 調律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週 52時間制처럼 時間을 두고 段階的으로 適用하는 方法도 있습니다.”

그는 8月 非同意 强姦罪 法案(刑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相對方 同意 意思 없이 性關係를 한 사람을 强姦罪로 處罰하는 內容이 담겼다. 英國·스웨덴 等 海外에서는 이미 施行되고 있는 法이다. 20代 國會에서도 여러 次例 發議됐지만 任期 滿了로 廢棄됐다.

- 正義黨에서 發議한 法案을 보면 國會 通過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正義黨은 院內 議員이 6名이라는 限界를 갖고 있어요. 院內에서 同僚 議員을 說得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結局 國會議員은 輿論에 反應해요. 그래서 國會 內 示威를 하고 인터뷰에 應하고 있어요. 勞動者 옷을 입고 大統領을 向해 한마디 한 것도 輿論을 喚起하기 위함입니다.”

說明이 必要한 대목이다. 10月 28日 流 議員은 國會 本會議場 正門 앞에 發電所 勞動者 服裝을 입고 섰다. 고(故) 김용균 氏가 泰安火力發電所에서 입었던 作業服과 같은 것이다. 當日 文在寅 大統領이 2021年 豫算案 施政演說을 위해 國會에 訪問했다. 流 議員은 文 大統領에게 “김용균 勞動者를 記憶하십니까. 重大災害企業處罰法 制定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외쳤다.

9月 7日부터 精義堂 所屬 議員들은 번갈아가며 重大災害企業處罰法 通過를 위한 1人 示威를 進行하고 있다.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은 人命 被害를 낳은 産業災害 發生 時 危險 防止 義務를 다하지 않은 事業主나 經營責任者를 處罰하는 內容이 核心이다.

- 大統領 눈길 한 番으로 34日째 접어든 正義黨 1人 示威가 關心을 받았어요.

“正義黨 現實이죠. 挫折하기보다 받아들이고 最大限 成果를 낼 수 있도록 努力할 거예요. ‘쇼’라는 批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려지지조차 않아요.”

그런 努力 때문일까. 11月 10日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黨 싱크탱크 汝矣島硏究院이 主催한 ‘重大災害 防止 및 豫防을 爲한 政策懇談會’에 參席해 “일터에서 安全하게 일할 수 있는 安全한 大韓民國이 될 수 있도록 法과 制度 補完이 持續的으로 必要하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이 正義黨 發議 法案에 힘을 실은 模樣새다. 다음 날인 11日 朴柱民·우원식 民主黨 議員은 類似한 內容을 담은 重大災害法 制定案을 發表했다.

- 金鍾哲 正義黨 代表가 選出된 後 黨內 雰圍氣가 달라졌나요.

“正義黨 시즌2를 期待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黨에 寄與하기 위해 弘報戰略本部長을 맡았어요. 黨의 메시지를 國民에게 잘 傳達하려 努力할 겁니다.”

- 具體的인 計劃이 있나요.

“大部分 正義黨을 떠올리면 運動圈을 생각해요. ‘전태일 評傳’ 程度는 읽어야 黨에 所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正義黨은 社會的 弱者와 庶民을 위한 政黨을 標榜해요. 正義黨에 對한 허들이 높아서는 안 되죠. 日常 言語로 國民에게 다가가려고 努力할 겁니다. 內容도 重要하지만 傳達 方式도 重要해요. 法案 關聯 內容이 準備되면 議員室에서 弘報 會議를 따로 해요. 直觀的 印象을 주는 게 重要하죠. 저런 것도 努力 中 하나입니다.”

流 議員은 뒤를 가리켰다. 검은色 모니터에 노란色 띠가 둘러져 있었다. 國監 質疑 當時 使用한 모니터다. 그는 國會議員이 되기 前 全國化學纖維食品産業勞組에서 宣傳弘報部長으로 일했다. ‘아재’들의 專有物로 비치는 勞組에 젊은 感覺을 입혀 呼應받았다. 일했던 게임 會社에서도 企劃과 마케팅을 맡았다.

그는 自己PR에 能하다. 恒常 着用하는 노란色 마스크는 그의 시그너處다. 류 議員室 關係者는 “任期 初盤 캐주얼 服裝을 입은 流 議員이 國會 保安 檢索에서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다”고 귀띔했다.

不公正에 憤怒하는 靑年, 基底는 不平等

- 요즘 關心 두는 問題가 있나요.

“靑年 駐거죠. 住居와 일자리는 不平等 問題예요. 父母 所得이 子女 敎育 水準부터 職業까지 影響을 미치죠. 傳貰집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하는 사람도 있지만 月貰를 내며 學資金 貸出도 갚아야 하는 이도 있어요. 蓄積된 不平等이 30代까지 左右하는 것이죠. 靑年 世代에게 公正 프레임을 씌우는 境遇가 많아요. 靑年이 왜 工程을 銳敏하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社會가 競爭으로 내모니 靑年들은 ‘그럼 공정하기라도 해라’ 외치는 것입니다.”

- 競爭의 肯定的 面도 있잖아요.

“競爭만으로 모든 게 定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只今은 競爭에서 한番 밀려나면 낭떠러지로 向해요. 住居와 일자리는 모두에게 保障돼야 합니다. 삶의 質을 保障하는 社會安全網이 必要해요.”

- 議員님도 원룸에 月貰로 산다고 들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투룸 傳貰집을 求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는 2月에 契約이 끝나는데 傳貰 市場이 좀 安定되길 기다려야 하나 싶네요.”

- 어떤 靑年 住居 對策이 必要할까요.

“政府가 投機 勢力을 잠재워 집값을 잡겠다는 大義에는 同意해요. 賣買價는 專月貰 價格에도 影響을 미치니까요. 그렇지만 10億 원씩 하는 집값이 6億 원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大部分 靑年에겐 焉敢生心이죠. 傳貰가 줄어드는 만큼 短期로 月貰 支援이 必要하다고 봐요. 社會에 나갈 때 집이 없어서 나앉는 境遇는 없어야죠.”

- 長期로는요.

“公共 賃貸를 늘려야겠죠. 靑年住居基本權에 對한 論議도 必要해요. 只今은 最小住居面積이 14㎡(4.2坪)예요. 冊床과 寢臺만 겨우 들어가는 房이 基準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듯, 집이 休息 空間이 되려면 最小住居面積을 두 倍로 넓혀야 해요.”

- 不平等 問題가 根本的으로 解決되려면 어떤 政策이 必要한가요. 基本所得에 對한 論議가 繼續되고 있는데요.

“基本所得度 必要하죠. 하지만 只今 當場은 正義黨에서 推進하는 全 國民 雇傭所得保險이 있어요. 勞動者뿐 아니라 自營業者도 安定的인 所得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하는 制度죠.”

正義黨의 弘報戰略本部長다운 말이다. 金鍾哲 代表도 全 國民 雇傭所得保險의 必要性을 여러 番 强調한 바 있다. 流 議員은 인터뷰 내내 國民에게 쉽게 다가가는 直觀的 메시지를 强調했다. ‘빅터뉴스’가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지난 4個月(7~10月) 동안 21代 比例代表 國會議員 檢索量을 調査한 結果 比例代表 47名 中 류 議員 檢索 比重이 32.6%를 차지했다. 그에 對한 市中의 ‘關種’ 貶下가 그의 戰略에 말려든 것이라는 解釋이 可能한 대목이다. 오히려 그는 21代 最年少 國會議員을 向한 世間의 關心을 즐기는 듯 보인다.

“‘젊은 議員은 좀 다를 것이다’ 期待하는 것 같더라고요. 充足해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