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府 有能한 安保의 象徵, 韓國型 核潛水艦

• 實踐 없이 口號만 亂舞한 빈껍데기 戰略武器

• 靑天霹靂! 美國의 核燃料 供給 拒否

• 原子力協定 改正 없이 核燃料 確保 不可能

• 文政府 當局者들의 危險한 거짓말

• 美國 妨害로 挫折됐다는 名分 쌓으려 하나

國防部가 向後 5年의 軍事力 建設 方向을 담은 ‘國防中期計劃 2021-2025’를 發表한 8月은 文在寅 政府가 내세운 ‘有能한 安保, 튼튼한 國防’ 슬로건과 이에 對한 國民的 熱狂이 頂點을 찍은 時期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國軍 創設 以來 꿈꿔온 戰略武器 導入이 確定돼 發表됐기 때문이다.

文政府 有能한 安保의 象徵, 韓國型 核潛水艦

國防部는 國防中期計劃 發表를 통해 F-35B 戰鬪機를 搭載한 韓國型 航空母艦 導入을 못 박았다. 旣存의 潛水艦과는 次元이 다른 性能의 大型 潛水艦 場보고 III 配置(Batch) II와 配置 III 導入 計劃도 公開했다. 國防部의 이러한 發表에 靑瓦臺 國家安保室의 實勢로 불리는 金鉉宗 2次長도 言論을 통해 支援射擊에 나섰다. 

金 次長은 “次世代 潛水艦은 核推進이 될 것”이라면서 “韓美原子力協定은 核推進 潛水艦과는 完全히 別個이며, 原子力協定 改正 없이 美國이 核燃料 以前만 容認해 준다면 韓國型 核潛水艦 乾燥가 充分히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航空母艦과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모든 나라 海軍이 갖기를 바라는 ‘窮極의 武器’다. 一般 戰鬪艦이나 在來式 潛水艦과는 次元이 다른 作戰 能力을 갖고 있다. 이들 武器體系만으로 戰爭의 版圖를 바꿀 수도 있는 可恐할 能力을 發揮한다. 

航空母艦과 原子力 推進 潛水艦이 엄청난 戰略的 利點을 가졌는데도 이들 武器體系를 保有한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程度다. 헬기가 아닌 고정익 戰鬪機를 싣고 海上 作戰이 可能한 航空母艦을 保有한 나라는 美國·러시아·中國·英國·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印度 程度이고,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가진 나라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 5個國(美國·러시아·中國·英國·프랑스)과 印度뿐이다. 



航母와 原子力 推進 潛水艦이 갖는 엄청난 戰略的 利點에도 不拘하고 이들 武器體系를 保有한 나라가 적은 理由는 簡單하다. 獲得과 維持에 莫大한 豫算이 所要되고, 그 武器를 確保하는 過程에서 엄청난 政治·外交的 壓力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이 航母와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을 檢討한 때는 1990年代 中盤과 2000年代 初盤이다. 獨島 問題로 對日 關係가 激化되자 김영삼 當時 大統領은 “日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海軍에 輕航空母艦 導入 檢討를 指示했다. 노무현 政府 亦是 日本과 獨島를 둘러싼 葛藤이 深化하고, 日本에서 核武裝 이야기가 나오자 海軍에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 推進을 指示했다. 

金永三 政府의 輕航母 導入 構想은 外換危機로 인해 空中 分解하고 노무현 政府의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은 技術과 豫算, 美國 等 周邊國의 反撥로 事業團이 解體되면서 霧散됐다. 經濟的 理由로 取消된 輕航母 導入 構想은 國民의 별다른 關心을 받지 못했지만,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 霧散은 비슷한 時期 開封된 최민수·정우성 主演의 映畫 ‘幽靈’의 影響 때문에 “賣國奴 記者가 祕密 事業을 暴露해 事業이 取消됐다”는 式의 所聞이 나돌면서 反日·反美 情緖에 기름을 끼얹는 素材로 惡用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餘 年이 지난 後 文在寅 政府는 김영삼·노무현 政府가 해내지 못한 航空母艦과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모두 導入하겠다고 宣言하며 國民的 呼應을 얻어냈다. 航空母艦과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모든 나라의 海軍이 꿈꾸는 海軍 武器體系의 頂點이자, 單純한 武器體系를 넘어 戰略資産을 確保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런 武器들을 모두 갖게 되면 韓國도 周邊國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强大國이 될 수 있다는 希望이 國民들 사이에 擴散되기도 했다.

靑天霹靂! 美國의 核燃料 供給 拒否

莫大한 經濟的 費用을 甘受해야 하는 航空母艦 導入을 決定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經濟的 問題는 勿論 政治·外交的 壓迫까지 克服해야 하는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을 發表한 것은 現 政府의 安保에 對한 强力한 意志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與黨과 親文(親文) 陣營은 이른바 ‘外交王 文在寅 大統領’의 政治·外交 手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業績이라며 全方位 宣傳戰에 나서기도 했다. 

實際로 執權 初期인 2017年 9月, 文在寅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韓美 頂上會談에서 兩國이 韓國의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에 合意했다는 所聞이 돌았고, 같은 해 ‘韓半島에서 原子力 推進 潛水艦의 有用性과 乾燥 可能性 硏究’라는 先行硏究 課題의 存在가 알려지면서 文在寅 政府가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實際로 導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觀測이 쏟아져 나왔다. 

言論에서도 “海軍이 祕密裏에 이른바 ‘核潛水艦 TF’를 組織해 硏究를 持續해 왔으며, 美國과도 關聯 協議가 相當 部分까지 進行됐다”는 報道가 쏟아져 나왔다. 軍 內部 組織에 關聯된 事案은 軍에서 言論에 흘리지 않는 以上 알려지기 어려웠기에 TF가 存在한다는 事實은 韓國型 原子力 推進 潛水艦 導入이 確定된 것처럼 專門家들에게 받아들여졌다. 

金鉉宗 靑瓦臺 國家安保室 2次長의 브리핑과 國防部의 中期計劃 發表 以後 言論은 韓國型 原子力 推進 潛水艦에 對한 온갖 薔薇빛 記事를 쏟아냈다. 一部 言論은 2025年 乾燥해 領海를 지킨다는 小說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言論은 프랑스의 哱囉쿠다급 潛水艦을 韓國이 輸入한다는 根據 없는 記事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原子力 推進 潛水艦에 對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月 初旬 동아일보가 靑天霹靂 같은 記事를 내보냈다. 9月 極祕裡에 訪美한 金鉉宗 次長이 美國 白堊館과 國務部, 國防部는 勿論 核武器 關聯 業務를 總括하는 에너지部와 상무부 關係者를 만났으며, 이 過程에서 美國에 核燃料 供給을 要請했다가 거부당했다는 內容이었다. 

原子力 推進 潛水艦에 들어가는 原子爐는 加壓 輕水爐(PWR·Pressurized Water Reactor)로 반드시 濃縮우라늄을 燃料로 使用해야 하는 構造다. 韓國은 韓美原子力協定에 따라 自體的인 우라늄 濃縮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原子力發電에 使用되는 濃縮우라늄 核燃料를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美國이 韓美原子力協定을 통해 韓國의 우라늄 濃縮을 막는 理由는 簡單하다. 濃縮우라늄으로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天然 狀態의 우라늄은 核分裂이 어려운 우라늄 238이 大部分이고, 核分裂 物質인 우라늄 235 比率이 0.7% 程度에 不過하다. 따라서 核分裂 效率을 높이려면 이 比率을 一定 水準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濃縮이라고 한다. 

一般的인 商業用 原子爐에 들어가는 濃縮우라늄은 우라늄 235 比率이 5~20% 水準까지 올라가는데, 原子爐는 이러한 低濃縮우라늄(LEU·Low-Enriched Uranium)으로 核分裂 連鎖反應을 誘導하고 減速材 等을 利用해 核分裂 速度를 制御함으로써 安全性을 維持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濃縮해 우라늄 235 比率을 90% 以上까지 높인 高濃縮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은 核分裂 連鎖反應을 減速하지 않고 다양한 裝置를 利用해 加速시켜 暴發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一般的으로 아는 原子爆彈이다. 

이러한 危險性 때문에 韓國은 美國과의 原子力協定은 勿論, 國際原子力機構(IAEA) 等 여러 經路를 통해 우라늄 取扱 全 過程에 統制를 받고 있다. 앞선 政府에서 이 協定 一部를 改正해 20% 未滿 低濃縮우라늄 濃縮에 對한 길을 여는 데 成功했지만, 여기에는 ‘美國의 承認’이라는 但書가 붙어 있다. 卽, 韓國의 우라늄 濃縮은 美國과 國際社會의 協定과 協約에 依해 原則的으로 禁止돼 있다. 

韓國이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建造하기 위해서는 核燃料가 반드시 必要하다. 一角에서는 國內 商業用 原電에 들어가는 低濃縮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指摘도 하지만 이는 關係 法令과 原子爐에 對한 無知에서 나온 主張이다. 

韓國이 輸入하는 모든 低濃縮우라늄은 IAEA에 依해 輸入量과 肺氣量이 徹底하게 追跡·監視된다. 輸入할 때도 어떤 原電 몇 號基에 어떻게 使用할 것인지 報告해야 하며, 核燃料 裝塡 後 原子爐를 어떻게 稼動했는지에 對한 運轉 日誌는 勿論 使用 後 核燃料의 量과 廢棄 後 管理까지 모두 査察 對象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徹底하게 옥죄는 것은 核燃料 流通 過程에서 微量이라도 流出이 發生할 境遇 이를 모아 核武器를 製造하는 데 使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濃縮은 遠心分離器를 돌릴 수 있는 充分한 空間과 電氣,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可能하기 때문에 多數의 原電을 稼動하는 韓國이 核燃料를 빼돌린다면 核武器를 製造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美國과 IAEA는 韓國의 核燃料 流通과 使用 前 過程을 徹底하게 監視하고 있고, 이 過程에서 單 1g의 低濃縮우라늄 流出도 許容되지 않는다. 

卽, 韓國이 原子力 推進 潛水艦龍 核燃料를 合法的으로 獲得하려면 美國과 協議를 통해 國際社會, 正確히는 美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모든 核燃料는 美國이 主導하는 核供給國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에 依해 統制되므로, 潛水艦龍 核燃料를 美國에서 輸入하든 第3局에서 輸入하든 美國의 承認 없이 合法的으로 核燃料를 確保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金鉉宗 次長은 美國에 潛水艦龍 核燃料를 供給해 달라고 要請했고, 美國은 이를 單칼에 拒否했다. 核 非擴散 原則에 따라 軍事的 目的으로 使用되는 潛水艦龍 核燃料를 只今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販賣 또는 提供한 前例가 없다는 理由에서였다. 

美國의 이 같은 立場은 2017年 以後 연이어 提起된 ‘韓國型 原子力 潛水艦 導入 韓美 頂上 合意說’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年 동안 트럼프 行政府의 立場이 바뀌었거나, 애初에 이 合意說 自體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原子力協定 改正 없이 核燃料 確保 不可能

靑瓦臺 高位 關係者 가운데 처음으로 原子力 推進 潛水艦 이야기를 꺼낸 金鉉宗 國家安保室 2次長은 7月 28日 記者들과 만나 異常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次世代 潛水艦은 核推進 方式이 될 것이며, 核推進 潛水艦과 原子力 協定은 完全히 別個이기 때문에 協定을 改正할 必要는 없다”는 것이었다. 

金 次長의 이러한 發言 後 두 달이 지나 美國이 韓國의 核燃料 供給 要請을 拒否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그러자 言論에서는 政府 關係者의 말을 引用해 核燃料 輸入은 韓美原子力協定 改正 없이도 可能하다는 主張이 튀어나오기 始作했다. 美國이 팔지 않으면 프랑스나 러시아, 甚至於 中國에서도 低濃縮우라늄 核燃料를 購入할 수 있다는 主張도 나왔다. 韓國型 原子力 推進 潛水艦 事業의 先行 硏究를 맡아 關係 法令을 檢討하고 報告書를 作成해 國防部에 提出한 硏究原因 筆者 立場에서 이러한 主張은 荒唐 그 自體일 수밖에 없다. 

筆者는 ‘韓半島에서 原子力 推進 潛水艦의 有用性과 乾燥 可能性 硏究’ 課題를 맡아 硏究 報告書를 作成한 硏究員이다. 이 報告書는 威脅 分析과 現行 電力 評價, 原子力 推進 潛水艦의 作戰的 效用性은 勿論 潛水艦 獲得을 위한 政治·外交·法律·經濟·技術·環境·豫算 等 諸般 考慮 要素를 다루고 있다. 燃料 獲得과 運用 問題는 國內 最高의 原子力 專門家로 評價되는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서균렬 敎授가 맡았다. 

筆者가 海軍과 함께 關係 法令을 檢討한 結果에 따르면 金 次長과 政府 關係者의 現在 主張과 달리 韓美原子力協定 改正 없이 韓國은 核燃料 入手는 勿論 原子力 推進 潛水艦 建造 自體가 不可能한 것으로 結論이 났다. 이 같은 內容은 先行硏究 報告書에 明示돼 있고, 關聯 內容은 當時 國防部 長官에게도 報告가 올라갔기에 政府가 이를 모를 理 없다. 

韓美原子力協定 前文에는 韓國의 原子力 利用에 對해 ‘平和的 目的을 위해(For peaceful purposes)’ ‘核 非擴散 및 國際的인 安全措置를 支持하는 方式으로(A manner that support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afeguards)’라는 文句가 明示돼 있다.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軍에서 運用하는 軍事用 船舶이기 때문에 이 專門을 改正하지 않고는 韓國은 그것이 美國에서 輸入한 것이든, 제3국에서 購入한 것이든 核物質을 軍艦의 動力源으로 使用할 수 없다.

文政府 當局者들의 危險한 거짓말

決定的인 것은 제13조, 爆發 또는 軍事的 適用 禁止(No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 條項이다. 이 條項은 核物質, 減速材 物質, 裝備 및 構成품 一切를 核爆發 裝置의 製作은 勿論 硏究 開發 또는 어떠한 軍事 目的에도 使用을 禁止하고 있다. 이 條項을 改正하지 않고 核物質을 軍事 目的으로 利用하는 것은 韓美原子力協定 違反으로 美國의 世界戰略 基本原則인 非擴散 政策에 正面으로 挑戰하는 行爲다. 

筆者와 硏究陣은 先行硏究 當時 該當 報告書와 中間報告 資料를 통해 數次例 檢討 內容을 報告했고, 이 같은 內容은 國防部 長官에게도 報告됐다. 報告書는 “核供給國그룹(NSG)은 事實上 美國이 主導하고 있지만, 韓國의 原子力 推進 潛水艦 確保를 警戒하는 中國과 日本, 러시아 亦是 이 그룹에 包含돼 있어 韓國이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安定的인 潛水艦龍 核燃料 供給處를 찾는 것은 相當히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問題를 打開하는 것은 結局 外交力”이라고 記述돼 있다. 

當時 報告書는 또 “NSG를 主導하는 美國이 韓國의 原子力 推進 潛水艦 保有 當爲性을 理解하고 積極的으로 支援한다면 安定的인 核燃料 供給은 問題가 없겠지만, 美國을 說得할 수 없을 境遇 韓國의 原子力 潛水艦(原蠶) 保有는 遙遠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報告書에서도 指摘하고 있지만 韓國이 核燃料를 調達하는 方法은 세 가지다. 自體 濃縮 施設을 만들어 低濃縮우라늄을 生産하는 方法, 美國에서 輸入하는 方法, 第3國에서 輸入하는 方法이 그것이다. 美國이 承認해 주지 않는다면 첫 番째 方法은 韓美原子力協定 違反이자 核擴散禁止條約 違反으로 國際社會로부터 制裁를 받게 된다. 

두 番째 方法은 韓美原子力 協定을 改正하고, 美國도 自國의 核 非擴散 原則, 卽 國內法을 改正해야 可能한 것이고, 세 番째 方法은 核供給國 그룹을 主導하는 美國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NSG 會員國 어느 나라도 美國과의 外交的 摩擦, 國際社會의 制裁를 甘受하면서까지 韓國에 核燃料를 提供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卽, 韓國型 原蠶 事業은 美國의 承認과 支持 없이는 絶對 不可能하며, 韓美原子力協定을 改正하지 않고도 核燃料 調達과 原子力 潛水艦 事業을 蹉跌 없이 進行할 수 있다는 當局者들의 主張은 完全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美 妨害로 挫折됐다는 名分 쌓으려 하나

韓美原子力協定을 改正하지 않아도 潛水艦龍 核燃料 調達에 問題가 없다는 政府의 認識은 크게 두 가지로 解釋될 수 있다. 政府 當局者들이 正말 몰라서 失言했을 可能性,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事案을 통해 政治的 利益을 얻으려고 했을 可能性이 그것이다. 어느 쪽이 眞實이든 대단히 우려스러운 狀況이다. 

前者는 可能性이 낮아 보인다. 政府는 여러 經路를 통해 潛水艦龍 核燃料 調達에 對한 法的·外交的 檢討를 해왔고, 韓美原子力協定 改正 없이는 核燃料의 調達은 勿論 運用과 處理가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後者다. 政府가 이 問題를 政治 爭點化해 利益을 얻기 위해 意圖的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文在寅 大統領이 大選 候補 時節부터 이야기한 核心 公約이었고, 執權 初期 先行硏究 事業을 遂行하는가 하면, 國家安保室 ‘實勢’가 直接 關聯 計劃에 對해 브리핑할 程度로 政治的으로 자주 宣傳되던 事業이다. 

政治的 宣傳과 實際 推進은 全혀 別個의 일이었다. 筆者가 遂行한 先行硏究 以後 最近 3年間 더 나아간 게 거의 없었다. 海軍은 原子力 推進 潛水艦과 關聯해 그 어떤 所要提起度 하지 않았으며 ‘水中戰力發展 태스크포스(TF)’라는 巨創한 이름으로 設置된 TF는 有名無實한 組織이었다. 

이 TF에는 그저 職責을 걸고 있는 非常勤 12名과 2名의 常勤 職員만 있었고, 2名의 常勤 職員 業務는 이미 公開된 인터넷 및 文獻 資料를 蒐集해 整理하는 것이었다. 數千 名의 人員이 붙어 十數 年에 걸쳐 推進되는 海外 先進國의 ‘眞짜 原子力 潛水艦 事業’과 比較하면 事實上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現 政府는 執權 初期부터 北韓과의 和解와 關係 改善을 대단히 重視해 왔다. 그런 政府가 北韓이 數十 年間 공들여 만든 ‘게임 체인저’인 戰略潛水艦을 손쉽게 無力化할 수 있는 原子力 推進 潛水艦 獲得을 推進하는 것이 쉽게 納得이 가지 않았는데, 이 ‘水中戰力發展 태스크포스’의 實體가 알려지며 모든 疑問이 풀렸다. 

政府는 애初에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海軍에 만들었다던 TF는 看板만 걸어놓은 宣傳用에 不過했고, 海軍은 中期計劃 等 長期 電力 計劃에 關聯 內容을 反映하지도 않았으며, 原子力潛水艦을 만들기 위해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할 國內 原子爐 인프라와 專門 人力들은 執權 初期부터 脫原電 政策으로 焦土化해 놓았다. 

最近 3年間 原子力潛水艦의 ‘怨’자도 始作할 수 없는 環境을 만들어놓고 靑瓦臺가 核燃料 이야기를 꺼낸 것은 政治的 目的이 多分해 보인다. 政府는 最善을 다해 原子力 推進 潛水艦을 만들려 했지만, 美國의 妨害로 挫折됐다는 名分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實踐 없이 口號만 亂舞한 빈껍데기 戰略武器

‘反美(反美)’는 이른바 進步, 그中에서도 NL(民族解放) 系列에서 勢力을 糾合하고 擴張하는 데 가장 卓越한 觸媒였다. 北韓과의 和解와 協力을 重視하는 NL 系列 人士들이 院內代表와 最高委員 等 要職을 꿰찬 政黨에서 같은 民族인 北韓이 가장 强力하게 反撥할 것이 뻔한 戰略武器를 獲得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나 原子力潛水艦이라는 敏感한 戰略武器를 獲得하려 하는 척하며 이를 政治的으로 利用했을 때 얻을 利益은 대단히 클 수 있다. 

美國이 核燃料 供給을 反對하면 原子力 推進 潛水艦 事業은 坐礁된다. 狀況이 이렇게 되면 이 事業 坐礁의 責任을 美國에 돌리는 方式으로 反美 感情을 일으켜 支持層 結集과 勢力 擴張에 利用할 수 있다. 

韓國型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大韓民國의 安危를 위해 구상된 ‘戰略武器’였다. 그러나 아무런 實踐 없이 口號만 亂舞한 現 政府의 原子力 推進 潛水艦은 ‘戰略武器’가 아닌 ‘政治武器’가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