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融調査部로는 私募펀드 犯罪 對處 力不足

• 金融犯罪 搜査 核心은 速度와 共助

• 檢察搜査官만으로는 金融犯罪 밝히기 어려워

• 證券犯罪合搜團, 金融犯罪 막는 象徵

• 合搜團 사라진 틈 利用 私募펀드 犯罪 늘어난다

• 搜査 잘하던 合搜團 깨는 것 理解 어려워

• 檢察은 搜査權 내려놓을 準備 돼 있다

• 檢察은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과 方法에 同意 안 한다

“汝矣島의 저승使者 문찬석 檢事.” 

檢事 出身인 金雄 國民의힘 議員이 8月 8日 문찬석 前 光州地檢長이 檢事職을 그만두자 쓴 글의 導入部다. 이 表現대로 文 前 地檢長은 國內 最高의 金融搜査 專門家라는 評價를 받는다. 招待 證券犯罪合同搜査團(以下 合搜團) 團長, 金融犯罪 專門 淸人 서울南部地檢 2次葬을 지내며 檢察과 外部 有關機關 協業 體系를 設計한 人物이다. 2017年 다스의 祕資金 搜査를 맡아 다스의 實所有主가 李明博 前 大統領임을 밝혀낸 檢事로도 有名하다.


그가 初代 團長을 맡은 合搜短刀 別名이 있다. ‘金融犯罪의 포청천.’ 卓越한 搜査 能力으로 그間 金融犯罪者들에게 恐怖의 對象이 돼온 合搜團은 올 1月 解體 手順을 밟았다. 2015年과 2016年 內部 構成員의 非理가 摘發됐다는 理由였다. 合搜段이 맡던 金融犯罪는 서울南部地檢(以下 南部地檢) 金融調査部가 맡았다. 

合搜團 解體 以後 一角에서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金融 有關機關이 全部 共助해 搜査하는 合搜段과 달리 金融調査部는 檢察 人力만으로 搜査를 해나가야 한다. 人力이 적은 만큼 搜査에 難航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第2의 라임·옵티머스 事件이 벌어질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10月 國政監査에서 “合搜團은 廢止됐어도 南部地檢에 金融調査部가 있어서 (搜査에)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밝혔다. 金融犯罪搜査 專門家도 같은 생각일까. 이를 確認하기 위해 11月 12日 門 前 地檢長이 代表 辯護士로 있는 서울 瑞草區 法務法人 ‘宣陵’을 찾았다. 



- 金融犯罪搜査部가 合搜段을 完璧하게 代替할 수 있다고 보나? 

“쉽지 않다고 본다. 金融犯罪는 一般 犯罪와 다르다. 搜査를 擔當하는 檢察 側의 專門性도 重要하지만 그만큼 다른 金融機關과의 共助도 重要
하다.” 

共助 없이는 金融搜査도 없다

- 金融機關의 共助가 꼭 必要한가? 

“金融犯罪의 特殊性 때문에 共助가 必要하다. 金融犯罪는 오로지 돈을 目的으로 벌이는 犯罪다. 犯罪 事實을 들키지 않기 위해 橫領, 背任, 租稅 逋脫, 株價 造作, 財産 海外 逃避 같은 온갖 不法 金融技法이 同時多發的으로 動員된다. 이를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金融犯罪 搜査의 核心이다. 搜査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不法行爲를 밝혀내기 어려워진다. 檢察 人力만으로는 速度를 내기 어렵다. 特히 最近의 金融犯罪는 資金이 投資, 貸出 等 다양한 形式으로 흩어져 搜査가 漸漸 더 어려워진다.” 

- 金融機關 專門家들은 主로 어떤 役割을 하나? 

“金融犯罪 搜査의 始作은 計座 추적이다. 여기서부터 專門家들의 도움이 必要하다. 普通 金融犯罪에서는 한두 個의 計座가 아니라 數百 個의 計座가 動員된다. 여기에 借名 計座까지 動員되니 計座 追跡이 必須다. 檢察에도 計座 追跡 部署가 있으나 빠른 時日 內 追跡이 어렵다. 預金保險公社 不實債務特別調査本部가 이 分野에서는 國內 最高다. 銀行에서 數十 年間 計座 追跡 業務를 擔當했던 專門家들이 計座 追跡을 맡고 있다. 2001年부터 約 20年間 金融犯罪 搜査를 했지만 그분들보다 計座 追跡을 빠르고 正確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 證券犯罪合搜段이 解體됐다. 金融犯罪 搜査가 더뎌질 것이라 보나? 

“檢察이 私募펀드 等 複雜한 金融犯罪에 對應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私募펀드는 勿論이고 最近 金融犯罪 技法이 宏壯히 組織化돼 있다. 各自 役割 分擔이 돼 있어 犯罪의 核心 勢力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다. 共助 없이 搜査하다 時間이 너무 흘러버린다면 搜査가 難航에 빠진다. 證據인 資金을 흩어버린다거나 域外펀드 等을 利用해 國內 搜査機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 

第2의 라임·옵티머스 事件 일어날 수 있다

- 過去에도 私募펀드 關聯 犯罪가 많았나? 

“2015年 以前에는 關聯 規制가 甚해서인지 私募펀드를 利用한 事件은 거의 없었다. 있다 해도 數가 적어서 明確히 記憶이 나지 않을 程度다.” 

2015年 金融 當局은 資本市場 活性化를 위해 私募펀드 運用社 設立을 許可制에서 登錄制로 바꿨다. 一般 投資者의 最小 加入金額度 5億 원에서 1億 원으로 낮췄다. 投資 資産의 公示 義務도 이때 빠졌다. 

- 規制 緩和가 私募펀드 犯罪를 늘린 것인가? 

“아니다. 私募펀드를 活性化하려는 政府 方針은 올바른 方向이라고 본다. 나쁜 一部를 보고 全體를 判斷해서는 안 된다. 合法的 私募펀드는 短期 資金 壓迫을 겪는 企業에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危機를 克服한 企業이 크게 成長하면 國家 經濟가 發展할 수 있다. 빈대 잡자고 草家三間을 태워서는 안 된다. 풀어주는 만큼 管理監督도 重要하다. 이는 金融監督院 等 管理監督 機關의 宿題다.” 

合搜團, 犯罪 막던 金融 正義의 象徵

- 合搜段이 맡던 라임, 옵티머스 事件을 只今은 金融搜査部에서 맡고 있다. 搜査가 圓滑히 이뤄질 것이라 보나? 

“내가 맡았던 事件도 아니고 只今 搜査 中인 事件이니 이에 對해 내가 評價하는 것은 不適切한 것 같다.” 

- 合搜段이 사라졌으니 第2의 라임·옵티머스 事件이 發生하기 쉬워졌다고 보나. 

“나는 그렇게 본다. 合搜段의 存在가 金融犯罪를 抑制하고 있었다. 勿論 犯罪가 일어나기 前까지는 檢察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金融監督院 等 擔當 機關이 金融産業 全體를 모니터링한다. 合搜團은 犯罪가 생기면 이를 빠르게 잡아내는 役割을 한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威脅이 된다. 合搜短刀 마찬가지다. 罪를 저지르더라도 잡아낼 能力이 있는 共助 搜査機關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差異는 크다.” 

- 그 合搜段이 1月 秋美愛 長官 就任과 거의 同時에 사라졌다. 秋 長官이 解體를 指示한 것인가? 

“最終 指示는 秋 長官이 했으나 그前부터 合搜團 廢止 이야기가 있었다. 秋 長官은 內部에서 廢止 決定이 내려진 뒤 就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就任 以後 한 달餘의 時間이 지난 뒤 廢止 決定이 나왔다. 

“最終 決定은 (추 長官이) 내렸을 것이다. 그사이에 있었던 일에 對해서는 모른다.” 

- 直接 設計한 組織인 만큼 愛情이 컸을 것 같다. 廢止를 막으려 해보지는 않았나? 

“秋 長官 就任 以前에 合搜段을 廢止하면 안 된다고 意見을 開陳했다. 그러나 秋 長官 就任 前에 이미 合搜團 廢止 決定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아쉽지는 않은가?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깝다. 合搜段의 名聲 뒤에는 檢察은 勿論 共助해 搜査를 도운 모든 사람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 나도 합수團長 時節 每日 새벽 2~4時 退勤이 日常이었다. 그만큼 모두가 努力했다. 金融市場에서는 合搜團 廢止가 監視監督機關 廢止라 생각한다. 그것이 合搜團 廢止의 가장 큰 損失이라 생각한다. 合搜團 廢止보다는 오히려 發展시키는 便이 맞다.” 

- 合搜團 廢止가 豫定된 手順이라는 分析도 있다. 檢察改革으로 因한 搜査權 縮小의 一環이라는 分析이다. 

“문무일 檢察總長 時節 檢察 搜査權 調整에 關한 業務도 했다. 當時에도 金融犯罪에서 檢察의 搜査權 介入을 最少化하자고도 이야기했다. 南部地檢度 金融搜査 파트를 떼내서 外部에 金融搜査 專門 機構를 新設하는 方式도 建議했다.” 

犯罪만 막을 수 있다면 搜査權 固執하지 않아

- 意外로 檢察 內部에서 檢察 搜査權 調整에 積極的이었다. 

“나를 비롯해 大部分의 檢事들이 檢察 搜査權 調整에 反對한 것은 아니다. 檢察改革이 必要하고 檢察의 直接搜査를 縮小, 分散하고 보다 徹底한 司法統制, 搜査指揮에 集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檢査가 많다. 2019年 7月 大檢察廳이 ‘痲藥組織犯罪搜査廳(痲藥廳)’ ‘租稅犯罪搜査廳(조세청)’ 等을 檢察에서 分離하겠다며 法案을 내기도 했다. 只今 檢察 內部 反撥이 있는 理由는 現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에 同意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檢察은 搜査權을 내려놓는다는 趣旨로 痲藥廳, 조세청 等 獨立搜査靑 設立 方案을 내놓았으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就任하며 霧散됐다. 조 前 長官은 2019年 10月 18日 ‘檢察改革方案 브리핑’의 質疑應答 中 ‘大檢이 檢討한 痲藥廳 設立에 對해서는 어느 程度 論議가 進行됐나’라는 質問에 “完全히 새로운 請을 만드는 것에 對해서는 本格的으로 論議되고 있지 않다. 

大檢察廳, 警察廳 外에 別途로 請을 만드는 것은 巨大한 組織을 새로 만드는 일이다. 本格的 論議는 法務部가 아니라 國會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法務部에서는 獨立廳 設立 推進 意思가 없음을 分明히 했다. 

- 一般 犯罪가 아닌 金融犯罪 專門機關이 꼭 必要한 理由가 있나? 

“VIK(벨流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等 大規模 金融犯罪에서 알 수 있듯 金融犯罪의 主 被害者는 不特定 多數의 庶民이다. 이 같은 類型의 犯罪가 繼續 發生한다면 國民이 金融市場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된다. 該當 犯罪를 一罰百戒하고 事前에 再發을 막아야 한다.” 

- 追後 必要하다면 合搜團 或은 그와 類似한 機關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나? 

“내가 曰可曰否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國民들이 金融犯罪 專門搜査機關의 必要性에 共感한다면 (關聯 機關 設置가) 다시 論議될 수 있다고 본다. 檢察의 搜査權 强化가 問題 된다면 金融犯罪管理廳 같은 別途 機關도 苦悶해 볼 수 있다.” 

“檢察은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과 方法 同意 안 해”

文 前 地檢長은 8月 7日 秋 長官이 斷行한 下半期 檢査場級 以上 檢察 高位 幹部 人事 直後 辭意를 表明했다. 當時 人事에서 文 前 地檢長은 搜査權이 없어 閑職으로 評價받는 法務硏修院 企劃部長으로 轉補됐다.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左遷性 人事라는 解釋도 있었다. 2月 全國 地檢長 및 公共搜査 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文 前 檢事長이 親政府 人士로 分類되는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을 公開 批判했기 때문. 文 前 檢事長은 이 자리에서 李成尹 地檢長에게 “檢察總長이 指示한 事項을 3番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指摘했다. 

文 前 檢事長은 檢察을 떠나며 人事 다음 날인 8月 8日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에 辭退의 辯을 남겼다. 글을 통해 그는 “‘親政權 人士들’ 이니 ‘秋美愛의 檢査들’이니 하는 偏向된 評價를 받는 檢事들을 露骨的으로 내세우는 行態가 憂慮스럽高 부끄럽다”라며 秋 長官의 人事를 批判했다. 그의 글에는 560餘 個의 댓글이 달렸다. 法務法人 宣陵 事務室 壁面 한쪽에는 當時 同僚들이 달아준 댓글을 새긴 銅板이 걸려 있다. 

- 檢察 內部에서는 政府의 檢察 改革 드라이브에 對한 不滿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檢察은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과 方法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 

- 政府의 檢察 改革안 中 어떤 部分이 問題라고 보나? 

“그 內容까지는 말할 수 없다” 

- 金融犯罪 搜査專門家로 活動해 왔다. 搜査機關을 떠난 것에 對한 後悔는 없나? 

“合搜段이 없어지고 새로운 金融市場 監督·搜査 機構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金融委員會가 2013年 株價造作 및 金融犯罪 監督의 컨트롤 타워로 資本市場調査團을 設置했으나 아직 제 役割을 못 하고 있다. 金融犯罪 搜査機關으로 金融監督院에 特別司法警察度 新設했으나 이제 걸음마 水準이다. 이들이 調査 및 搜査 力量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役割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할 機會가 없었다.” 

- 檢事로서는 後悔가 없나? 

“없다. 주어진 役割에 最善을 다했다.” 

- 尹錫悅 檢察總長도 門 前 地檢長의 辭職 人事 表明에 아쉬워했을 것 같다. 

“이 事案에 對해서는 말할 수 없다.” 

- 이 前 大統領이 다스의 實所有者라는 것을 밝힌 檢査다. 10月 29日 이 前 大統領의 有罪가 確定됐다. 當時 搜査 檢事로서 所懷를 밝힌다면. 

“所懷랄 것은 없다. 맡은 일에 最善을 다했을 뿐이다.” 

- 當時 搜査 過程에서 가장 어려웠던 點이 있다면. 

“金融傳票가 없었다. 金融錢票는 金融去來 詳細 內譯을 남긴 것으로 金融去來의 주소라 볼 수 있다. 이 文書의 保存 期間이 5年이다. 搜査 當時에는 全部 廢棄된 狀態였다.” 

- 어떻게 金容去來 內譯을 찾아냈나? 

“運이 좋았다. 去來 內譯만 가지고 資金洗濯 內譯을 찾아냈다. 企業의 所有主가 누구인지 確認하려면 結局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한다. 흐름을 쫓다보니 歸着地가 그분(李 前 大統領)이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