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被害者 中心主義는 國際社會 合意된 原則”

• 日 慰安婦·强制徵用 問題에서는 ‘被害者’ 强調한 文

• 海水部 公務員 被擊事件은 推定·豫斷으로 一貫

• 軍, 救命조끼 全數調査…3次 調査에서 ‘조끼’ 紛失

• 船長이 세 番 電話해 “조끼 調査는 絶對 發說하지 말라”

• 이래진 氏 “‘越北 證據’ 만든 느낌…‘越北 否定’ 證言도 수두룩”

• ‘越北 家族’ 멍에 써야 할 遺族, 아들은 陸士 入學 制限될 수도

• 越北 確認되지 않은 狀況…月經 表現이 的確

• 大統領 心氣 考慮 業務 遂行, ‘被害者 中心主義’도 銃 맞아

• 美 오토 웜비어 事例가 雄辯하는 ‘眞짜’ 被害者 中心主義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 2017年 12月 28日 立場文을 통해 2015年 韓日(韓日) 兩國이 合意한 ‘日本軍 慰安婦 合意’에 對해 “認定할 수 없다”며 事實上 合意 破棄를 宣言했다. 文 大統領은 “韓日 兩國 政府 間 慰安婦 協商은 重大한 欠缺이 있었음이 確認되었다”며 “이는 무엇보다 被害 當事者와 國民이 排除된 政治的 合意였다는 點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2年 만의 破棄 宣言에 깔린 文 大統領의 政治哲學은 ‘被害者 中心主義’였다. 

文 大統領은 2020年 8月 14日 ‘日本軍 慰安婦 氣淋의 날’ 祝辭에서도 “慰安婦 問題 解決의 가장 重要한 原則은 被害者 中心主義”라며 “政府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受容할 수 있는 解法을 찾을 것”이라고 再次 强調했다. 앞서 2月 日帝의 强制徵用 問題와 關聯해서도 “被害者 中心主義는 國際社會의 合意된 原則”이라고 했다. 


文 大統領의 말처럼, 被害者 中心主義는 國際社會의 合意된 原則이자 普遍的 人權에 關한 問題다. 被害者가 입은 傷處와 그 아픔을 共感하면서 被害者 處地에서 問題를 解決한다는 被害者 中心主義는 常識이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9月 21日 西海에 漂流하던 大韓民國 海洋水産部 公務員 李某 氏가 北韓軍이 쏜 10餘 發의 銃彈을 맞아 死亡한 事件에 對해선 ‘國際社會의 合意된 原則’이 適用되지 않았다. 靑瓦臺나 政府가 被害者 遺族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北韓軍 蠻行을 糾彈하고, 責任者 處罰을 要求했다는 報道는 없었다. 國防部는 11月 3日 李氏가 北韓軍에 射殺된 狀況이 담긴 特殊情報(SI)를 公開하라는 遺族 側의 要求도 拒絶했다. 

“門前薄待 받은 느낌”

오히려 大韓民國 海警은 9月 24日 死亡한 公務員의 自進越北 可能性을 强調했다. 海警은 두 次例 中間搜査 結果 發表 자리에서 “李氏가 北韓 海域에서 發見될 當時 救命조끼를 着用한 狀態로 浮遊物에 依支하고 있었고, 北側 民間船舶(水産事業所 副業船)에 自身의 人的 事項을 밝히고 越北 意思를 表明했다”면서 “李氏는 인터넷 賭博에 깊이 沒入해 455日 동안 591次例 賭博資金을 送金했다. 各種 債務 等으로 個人回生 申請과 給與 押留 等이 이뤄졌다”고 說明했다. 賭博 빚 때문에 精神的 恐慌 狀態에서 現實逃避를 目的으로 越北했다고 判斷한 것이다. 



死亡한 被害者는 말이 없다. 被害者 家族은 憤痛을 터뜨린다. 被害者 家族 代表 格인 李氏의 아들은 大統領에게 便紙를 보내 節制된 表現으로 憤怒를 傳達했다. 死亡한 李氏의 큰兄인 이래진 氏 等 遺家族들은 海警 發表 內容을 條目條目 反駁하며 市民團體, 유엔 等에 抑鬱함을 呼訴하고 있다. 李氏는 “搜査 當局이 閉鎖回路(CC)TV나 決定的 證據 없이 小說 쓰듯 越北이라고 推定해 마치 犯罪者인 것처럼 發表했다”며 “越北은 不可能하다는 延坪島 住民과 다른 乘組員들의 證言은 排除한 海警은 (오히려) 搜査를 받아야 하는 (對象인) 만큼 檢察이 搜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文在寅 政府의 被害者 中心主義는 被害者를 골라서 適用되는 걸까. 

筆者는 死亡한 海水部 公務員 李氏의 兄 이래진 氏를 만났다. 5男 2女 中 長男인 그는 遠洋漁船 航海士로 일하다가 원양선社에 勤務했고, 以後 20年 以上 보트 開發을 한 ‘바다 專門家’였다. 그는 동생의 被擊事件 以後 동생과 家族의 名譽를 위해 東奔西走하고 있다. 그러나 慰安婦 및 徵用 問題 解決에 適用된 ‘被害者 中心主義가’는 적어도 李氏 家族에게는 適用되지 않았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이다. 

- 동생 失踪 事實을 언제 처음 連絡받았나? 

“9月 21日 午後 2時 30~40分 사이 西海 漁業管理團 職員에게 連絡받았다.” 

- 동생의 被擊 消息은 언제 通報받았나. 

“그건 言論을 통해 알았다.” 

- 西海 漁業管理團 外에 政府 當局으로부터 說明 들은 적은 있는가. 

“統一部와 國防部, 合同參謀本部를 찾아갔지만 仔細한 說明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문전박대당한 느낌이다. 그들은 ‘此後에 連絡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機關도 그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 

死亡한 李氏가 西海 漁業管理團 所屬 公務員이었던 만큼 그 機關을 통해 失踪 連絡을 한 것은 理解가 간다. 그런데 眞實을 糾明하는 過程에서 政府 當局은 被害者인 家族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海警은 被害者가 救命조끼를 着用한 事實을 越北 推定의 重要 根據로 提示했다. 그러나 北韓이 보내온 電話通知文(傳通文)에는 ‘浮遊物’이라는 用語를 使用했지만 救命조끼에 對해선 記述하지 않았다. 救命조끼를 입은 寫眞도 없다. 이래진 氏는 死亡 經緯에 對해서도 政府 發表를 信賴하지 않았다. 오히려 “軍과 海警이 세 次例 救命조끼 全數調査 事實을 감추려 했다”며 事件 造作 可能性을 疑心하고 있다. 동생의 死亡 經緯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3次 調査에선 사라진 救命조끼…‘越北 推定’ 根據

9月 21日 午前 11時 30分쯤 小延坪島 隣近에서 失踪된 동생 李氏는 다음 날인 22日 午後 3時 30分쯤 北韓 등산곶 앞에서 發見됐다. 28時間 동안 고무 튜브에 依存해 38km를 移動, 氣盡脈盡한 狀態였다. 北韓은 10月 7日 보낸 傳通文에서 “團束 命令에 繼續 不應해 더 接近하면서 2發의 孔炭(空砲彈)을 쏘자 逃走할 듯한 狀況이 造成돼 10餘 發의 銃彈으로 射擊했으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라고 했다. 反面 國防部는 當初 “北韓軍이 李氏가 탄 浮遊物(고무 튜브)을 밧줄에 3時間假量 매달아 끌고 다니다 놓치자 2時間假量 搜索 作業을 벌여 찾아낸 뒤 射殺하고 屍身을 불태웠다”고 했다. 

- 동생 死亡 經緯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바다를 잘 안다. 萬若 北韓軍에 依해 2時間餘 끌려 다닌 게 事實이라면 차가운 바닷속에서 心停止 또는 溺死했을 거다. 동생이 죽은 事實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北韓이 屍體를 毁損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 救命조끼 着用을 越北 根據로 提示하는데. 

“내가 9月 22日 西海 漁業指導船(無窮花 10號)을 타고 事故 現場을 찾았을 때에도 君은 배 안의 救命조끼 全數調査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船長은 軍이 두 番째 調査할 때까지는 조끼가 그대로 있었는데 세 番째 調査에서는 ‘하나가 紛失됐다’고 하더라. 紛失된 조끼는 동생이 着用한 것으로 推定하고…. 그런데 現場 訪問 以後 (漁業指導船) 船長이 세 次例나 電話해 ‘軍에서 救命조끼 全數調査 事實을 軍事保安이니 外部에 發說하지 말라’고 했다. 왜 救命조끼를 全數調査한 事實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 番째 調査에서야 ‘한 개가 紛失됐다’는 結論을 내리고, 紛失된 조끼를 동생이 着用했다고 斷定하는 理由는 뭘까. 百番 讓步해서 救命조끼를 着用했다고 해서 越北으로 推定해야할까. 結論은 ‘越北 證據’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래진 씨는 筆者와 인터뷰하면서 ‘救命조끼 調査 緘口令’에 對해 처음 밝혔다. 그러면서 構造에 集中해야 할 軍警이 동생 李氏가 살아 있는 時間에 救命조끼 全數調査를 하면서 ‘越北 證據’를 만들었다고 봤다. 被害者 遺族이 타고 있는 배에서 말이다. 筆者는 海水部 西海漁業管理團 狀況室을 통해 여러 次例 船長과 接觸을 試圖했지만 무슨 理由에선지 船長은 筆者와 通話하기를 避했다. 

‘越北 아니다’는 證言에 귀 닫은 軍警

軍이 세 次例나 救命조끼 全數調査를 한 것은 越北 ‘意圖’를 判斷하는 重要 端緖가 되기 때문이다. 勿論 救命조끼를 調査하는 게 軍事機密이라는 것도 語不成說이지만, 1·2次 全數調査에서 그대로 있던 救命조끼가 3次 調査에서는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도 선뜻 理解되지 않는다. 軍 當局이 船長에게 電話를 하고, 船長이 세 次例나 救命조끼 調査 事實을 發說하지 말라며 입團束을 한 것도 그렇다. 처음부터 ‘越北 證據’를 만들려고 한 것처럼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結局 9月 29日 海警은 被擊된 李氏가 救命조끼를 着用했다고 確信하고, 救命조끼를 입은 李氏가 浮遊物에 依存해 北쪽으로 헤엄쳤을 것으로 推定했다. 그런데 越北이 아니라는 證言도 잇따른다. 死亡한 李氏가 탄 배에 同乘한 公務員 누구도 李氏가 救命조끼를 着用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證言했고, 事故 海域 隣近 延坪島 漁村係長 신중근 氏는 “(李氏가 失踪된) 9月 21日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失足했다고 하더라도 小延坪島나 延坪島로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이 時間帶는 潮流가 바뀌는 時間”이라며 “有速度 빨라 (越北을 하려고) 사람 손으로 人爲的으로 갈 수가 없다”고 强調했다. 救命조끼를 着用했더라도 차가운 가을 바다에서 30餘 時間 있었다면 心停止가 發生했을 거라는 이래진 氏의 推測이 自進越北보다는 좀 더 合理的으로 들린다. 

一般人이 생각할 때 越北(越北)이나 月經(越境)은 큰 差異가 없어 보이지만 그 差異는 確然하다. 越北은 刑法上 大前提인 ‘犯罪 意圖’가 들어 있다. 國家保安法 第6條(潛入·脫出)에 따르면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點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規定한다. 越北으로 規定되면 被害者는 犯罪者가 되는 것이다. 保安法上 反國家團體는 北韓 當局을 의미한다. 反面 月經은 失手로 境界線을 넘은 것이고 犯罪와는 關係없다. 따라서 越北이 確認되지 않은 現在의 狀況에서는 月經이라는 表現이 的確하다. 

死亡한 李氏의 高校生 아들은 10月 8日과 19日 文 大統領에게 便紙를 보내 아버지의 죽음에 對해 抑鬱함을 呼訴하면서 自身은 陸軍士官學校 進學을 希望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死亡한 李氏가 越北者로 規定되면 아들의 士官學校 入學은 制限될 수 있다. 年金 支給 問題도 있지만 遺家族은 ‘反國家犯罪 家族’이라는 不名譽를 平生 堪耐해야 한다. 그런데도 軍警은 豫斷과 推定 結果를 發表하고, 被害者 家族에게는 救命조끼 全數調査 過程을 숨기려고 했다. 이 程度면 被害者 中心主義가 아니라 ‘加害者 中心主義’ 일處理의 標本이 아닐까. 海警도 中間搜査 結果가 窮塞해선지 10月 22日 다시 中間搜査 結果를 發表하며 이番에는 死亡한 李氏가 인터넷 賭博에 빠져 數百 回 賭博 資金을 送金했고, 賭博 빚 때문에 越北한 걸로 推定했다. 또다시 豫斷에 기초한 海警의 追加 搜査 結果 發表는 被害者 遺家族들에게 憤怒를 일으켰다. 

우리 軍警이 失踪부터 月頃에 이르기까지 30餘 時間 동안 漂流하던 公務員을 積極的으로 찾아 救助하지 못한 데는 입이 열 個라도 할말이 없다. 漂流 中인 被害者가 北韓에 發覺돼 審問받고 있던 時間이 被害者 生命을 安全하게 確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그러나 靑瓦臺는 被擊된 9月 22日 午後 9時 40分 以後 다음 날 午前 8時 30分 書面 報告할 때까지 大統領에게 死亡 事實을 알리지 않았다. 被害者 中心主義가 아닌 ‘大統領 심기 警護 中心主義’라고밖에는 說明할 수 없다. 더구나 被擊 다음 날인 9月 23日 午前 1時∼2時 30分에는 國家安全保障會議(NSC) 緊急長官會議가 열렸다. NSC 會議는 大統領이 召集할 수 있고, NSC 常任委員會는 靑瓦臺 安保室長이 召集할 수 있다. 深夜 靑瓦臺에서 安保 關聯 長官會議가 열리는데 大統領이 우리 國民 被擊 事實을 몰랐다는 것도 쉽게 理解가 가지 않는다. 筆者의 經驗으로는 大統領에게 알리지 않고 靑瓦臺 安保 關聯 長官들을 불러들여 懷疑한다는 것은 想像할 수 없다. 外交部 長官은 이날 會議 連絡도 받지 못했다고 國會에서 證言했다.

오토 웜비어 事例가 雄辯하는 被害者 中心主義

政府와 軍警 當局이 被害者 中心主義를 外面하던 사이 遺家族에게 손을 내민 이는 美國의 오토 웜비어 父母인 프레드·신디 웜비어 夫婦였다. 이들은 이래진 氏에게 보낸 便紙에서 “우리는 똑같이 北韓 政權의 反(反)印度 犯罪에 사랑하는 家族을 잃었다”며 “이 悲劇的인 슬픔 속에서 두 분을 向한 無限한 連帶의 情을 느낀다”고 했다. 李氏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時間을 보내고 있지만 웜비어 父母님께서 보내주신 便紙에 다시 힘을 내본다”고 말했다. 

美國 大學生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對한 트럼프 政府의 態度는 被害者 中心主義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웜비어는 버지니아大에 在學 中이던 2015年 末 旅行者 資格으로 平壤을 訪問했는데, 2016年 1月 2日 平壤의 양각도국제호텔에 設置된 政治宣傳물을 훔치려고 한 嫌疑로 逮捕됐다. 北韓은 오토 웜비어에게 勞動敎化刑(懲役刑) 15年을 宣告했지만 트럼프 政府는 外交的 努力을 통해 2017年 6月 13日 그를 석방시켰다. 안타깝게도 美國 送還 當時 웜비어는 昏睡狀態였고 診斷 結果 腦組織에 廣範圍한 損傷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結局 6月 19日 死亡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웜비어가 死亡하자 公式 聲明을 통해 “法 規範과 基本的인 人間의 品位를 尊重하지 않는 政權들이 저지르는 悲劇이 無辜한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막겠다는 美國 政府의 決意를 더욱 굳게 만든다”고 했다. 웜비어 家族은 北韓의 蠻行에 對해 司法 節次를 進行해 5億113萬 달러(藥 5643億 원) 賠償을 받으라는 勝訴 判決을 받아 北韓을 壓迫했고, 美國 議會는 北韓을 겨냥한 美國의 새 對北制裁法人 ‘웜비어法’을 制定했다. 4月 18日 發效된 이 法은 不法 對北 去來를 돕는 中國의 大型 銀行과 같은 海外 金融機關의 美國 金融 시스템 接近을 막는 金融 制裁가 核心 內容이다. 美國 行政府도 北韓을 새롭게 테러支援國으로 指定했다. 웜비어 家族과 美國 政府와 議會가 北韓의 蠻行을 다루는 方法은 우리와는 全혀 다른 徹底하게 被害者 中心主義였다. 그러면서도 美國은 北韓과 對話의 窓口를 열어놓고 核 問題 等 懸案을 論議할 準備를 했다. 그 過程에서 美國 朝野(朝野)의 어떤 政治人도 웜비어가 政治宣傳물을 竊盜했다는 北韓 主張을 根據로 그를 非難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被害者 中心主義는 이런 것이 아닐까.

“國家의 義務는 무엇인가”

30餘 時間 漂流하던 被害者는 지친 몸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警備艇을 報告 ‘살았다’는 安堵感이 들었을 것이다. 平素 業務를 考慮할 때 被害者는 그 배가 北韓 警備艇임을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들이 던지는 質問에 答하면서 ‘暫時 抑留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던 瞬間 누구도 想像할 수 없는 蠻行이 벌어졌다. 以後 進行된 事件 調査 過程을 勘案하면 大韓民國의 被害者 中心主義度 이날 함께 銃을 맞았다. 

蠻行에는 加害者, 被害者가 있다. 이番 事件의 加害者는 北韓 爲政者와 北韓軍이고, 被害者는 被擊된 公務員과 그 家族, 그리고 大韓民國 國民이다. 누가 審判받아야 하고, 누가 慰勞받아야 하는가. 國民은 갈팡질팡하는 政府를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傷處가 생겼고, 그 傷處는 統一 過程에서도 큰 傷處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人間의 靈魂’을 說明하기 위해 레온티오스라는 아테네人 逸話를 引用한다. 레온티오스가 길을 가다가 死刑 執行場 옆 屍體들이 누워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다. 그는 한便으로 屍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한便으로는 外面하려는 마음이 든다. 北韓軍의 蠻行에 犧牲당한 國民을 對하는 政府의 態度에도 國家의 靈魂이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가 “公務員의 죽음에 對한 國家 義務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받는다면 “憤怒한 이래진 氏에게 물어보라”고 答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