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非子의 세(勢)-法(法)-술(術)… 權力 첫 手順 ‘勢力 만들기’

• 曺國?김경수 內傷 속 現役 모임, ‘第3候補 推戴’ 4가지 理由

• 政黨은 ‘民主主義 門지기’, 팬덤과 特定 系派가 威脅

• 對中 基盤 없이 人物로 勝負하는 韓國 政黨 歷史의 産物

• 政權 再創出 위해 民主主義 무너뜨려서야… 積弊淸算 왜 안하나

春秋戰國時代 韓非子는 統治 原理로 法(法), 술(術), 歲(勢)를 說破했다. 法治를 嚴格히 세운 다음 賞罰로서 臣下를 부리며, 權勢로서 統治의 嶺을 세우는 것이다. ‘法-술-세’가 權力의 統治術이라면, 權力 創出은 歲-法-술의 經路를 거친다. 맨 먼저 勢力(勢)을 만들고 名分(法)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政治的 術數(術)로서 權力을 차지하는 것이다. 權力 만들기의 첫 番째 手順은 勢力 만들기다. 

더불어民主黨 內 親文 議員들이 主軸이 된 ‘民主主義 4.0 硏究員’이 11月 22日 出帆했다. ‘親文 系派政治’라는 批判을 받고 2018年 解體된 ‘부엉이모임’ 멤버가 主軸이 되고 黨內 親文 人事 56名이 參與했다. 모임 核心 멤버 電解鐵 議員은 “政治的인 어떤 行動을 하거나 政治的인 모임을 할 意圖는 全혀 없다”고 線을 그으며 大權 創出을 위한 ‘政策 비전’ 摸索을 앞세웠다. 그러나 次期 大權 候補를 만들기 위한 勢力 糾合임을 推測할 수 있는 根據는 차고 넘친다.

民主主義 4.0이 ‘第3 候補’ 推戴 모임인 理由

于先 議員들에게 公開的으로 加入 意思를 묻지 않았다. 通商 國會나 黨內의 硏究모임을 만들 땐 廣範圍하게 議員들에게 意思를 묻는다. 犯 親文系로 分類된 한 再選議員은 言論 인터뷰에서 “(民主主義 4.0) 加入 意思를 묻는 連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參與 멤버를 區別해 고른 것이다. 또한 來年 4月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와 大選캠프 構成을 코앞에 둔 時點인데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金慶洙 慶南知事가 ‘내상’을 입어 마땅한 親文 候補가 없는 狀況에서 56名이나 되는 莫强한 議員 모임이 組織된 點도 時期나 情況上 充分히 誤解 받을 만하다. 

大權 再創出을 위한 모임인데 現在 가장 높은 支持를 받는 李洛淵 代表와 李在明 京畿知事는 빠졌다. 外延 擴張과 黨內 支持에 限界가 있다고 持續的으로 問題 提起를 받는 候補 둘이 빠졌다는 건 새로운 ‘第3의 候補’를 摸索하겠다는 것으로밖에 解釋이 안 된다. 모임에 加入한 56名 面面 또한 李洛淵 代表와 李在明 知事와는 距離를 두고 있는 議員들이다. 

이 4가지 理由만으로도 民主主義 4.0은 ‘第3 候補’ 推戴를 위한 모임이라고 봐도 無妨하다. 政治人에게 理由 없는 行爲란 없다. 政治人의 모든 行爲는 政治的이다. ‘政治的’이란 政治權力 獲得을 의미한다. 親文 核心 홍영표 議員은 最近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狀況 變化가 온다면 第2, 第3, 第4의 (大選) 候補들이 登場해서 競爭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내가 大統領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靑寫眞을 分明히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競爭에 參與해 大選판을 좀 豐富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과 丁世均 國務總理, 최문순 江原知事, 金斗官?李光宰 議員,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等이 ‘第3 候補’ 名單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企劃 大統領’ 만드는 祕法… 모바일 投票와 强力한 팬덤

親文勢力은 이미 ‘企劃 大統領’을 만든 經驗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大權 候補를 만들 수 있다. 그걸 可能하게 한 것이 ‘모바일 投票’와 ‘强力한 팬덤 支持層’이다. 이 둘은 相互 補完的이며 相乘效果를 가진다. 文在寅 大統領을 두 番씩이나 大權 候補로 만든 決定的 道具이던 모바일 投票는 支持 팬덤을 投票에 動員할 수 있는 强力한 道具다. 민주당의 大選 競選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標榜하지만 一般 國民 申請者 및 黨員?代議員에 依한 投票所 投票 및 ARS 投票다. 强固한 支持層을 가진 候補가 無條件 유리한 룰이다. 올해 6月 민주당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를 反映해 오프라인 投票를 廢止하고 온라인 投票를 하기로 方針을 定했다. 오히려 모바일 投票가 强化됐다. 

40萬 名 以上으로 推定되는 强固한 親盧?親文 팬덤이 민주당 黨內 競選을 左之右之한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檢察 改惡을 批判한 所謂 ‘커밍아웃 檢事’들의 辭表를 받으라는 靑瓦臺 國民請願에 45萬 名 程度가 同意를 했다. 大略 이 數字가 極烈支持層이라고 봐도 無妨하다. 黨員 없는 韓國 政治의 特性上 40萬 名이면 얼마든지 大權候補를 만들 수 있는 數字다. ARS 投票와 强力한 팬덤은 親文 大權候補의 ‘轉嫁의 報道’다.

팬덤에 휘둘리는 民主黨… 正當 役割은 무엇인가

人類 最高의 發明品이라고 일컫는 政黨 政治의 가장 큰 役割은 ‘民主主義의 門지기’다. 大衆 民主主義는 國民의 感性을 건드리는 極端的 煽動家나 無能한 포퓰리스트, 私的 信念에 傾倒된 리더가 언제든 執權 可能한 體制다. 情報 不足으로 判斷力이 弱할 수밖에 없는 國民들이 煽動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주는 게 엘리트 集團인 政黨의 役割이다. 黨內 選擧 過程을 통해 候補의 資質과 力量을 檢證한다. 이 ‘가드레일’李 人爲的으로 崩壞되면 煽動家나 資質과 力量이 未備한 候補가 權力을 쥐게 되는 것을 避할 수 없다. 

政黨의 門지기 役割을 威脅하는 두 가지 要素가 있다. 하나는 政黨을 左之右之하는 强固한 팬덤, 또 하나는 特定 系派와 勢力의 政黨 掌握이다. 琴泰燮 前 民主黨 議員이나 趙應天 議員 같은 所信波 議員의 쓴 소리가 極端的 支持者들의 攻擊을 받는 것처럼, 民主黨은 持續的으로 强固한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이로 인해 主流에 對한 批判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特定 系派와 勢力이 黨을 掌握하면 候補 間 자유로운 競爭은 不可能하다. ‘惡化가 良貨를 構築’하는 게 私有化된 權力의 生理다. 特定 系派가 主導하는 候補 選出은 候補者의 資質과 力量보다는 靑瓦臺의 뜻과 牌거리 文化, 公薦을 保障해주는 至近距離가 優先한다.
 
痼疾的인 牌거리·系派 政治는 우리 政治를 망가뜨려온 積弊 中 積弊다. 强固한 系派 政治는 國民의 뜻과 背馳되는 畸形的 政黨 內部 狀況을 만든다. 그로 인해 公黨이 崩壞 危機에 몰려 與野 均衡이 무너지면 政治도 歪曲된다. 只今 벌어지는 秋美愛-尹錫悅 攻防이나 月城 原電 1號機 早期 閉鎖 關聯 搜査,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等에서 나타난 執權 與黨의 國旗 紊亂과 法治 毁損도 根本 原因은 系派 政治로 인한 均衡의 崩壞가 原因이다.

人物 中心 韓國 政黨 政治의 起源

이 대목에서 痼疾的 系派 政治가 政黨이 아닌 人物 中心 政治에서 起因한다는 그 歷史性을 따져볼 必要가 있다. 人物 中心 政黨 政治 構造는 우리 政黨 歷史와 無關하지 않다. 박찬표 목포대 敎授는 共著 ‘어떤 民主主義인가’에서 우리 政黨의 性格을 規定하는 歷史?構造的 要因으로 分斷과 反共 體制, 國家主導의 産業化, 權威主義 政權을 꼽았다. 

解放 以後 열린 空間에서 다양한 階級과 階層의 要求가 噴出했고, 各界各層의 市民社會 萌芽가 싹텄다. 左右의 正當, 엘리트 中心의 社會團體는 이들과 連帶하거나 黨의 大衆的 基盤을 擴張시키려 했지만 分斷과 冷戰 狀況 속에서 左派 理念 政黨은 不法化 됐고, 大衆 組織은 瓦解됐다. 分斷은 政黨을 좁은 이념적 틀 속에 가둬버렸다. 

以後 國家 主導의 産業化는 階級的 存在로서 勞動을 비롯한 階級·階層의 利害와 要求가 基盤이 된 大衆 政治 組織化를 去勢시켰다. 政黨도 國家의 大義를 위해 服務하는 體制 內 組織이 됐다. 市民의 自發性보다 權力의 目的에 따라 動員되고 票를 위해 組織된 政黨 體制였다. 野黨도 權威主義 政權과 맞서기 위해 權威的이 될 수밖에 없었다. 

分斷의 歷史的 現實과 國家 發展 遂行이라는 特殊性이 만들어낸 過程이었지만, 어쨌든 國家主義를 基盤으로 한 政治 過程에서 大衆 政黨은 西歐처럼 市民革命 過程을 거치며 自然스럽게 階級·階層의 理解가 基盤이 된 大衆 政黨을 發展시켜오지 못했다. 大衆的 基盤이 없다보니 强力한 支持를 確保한 人物을 앞세워 政權을 獲得하는 人物 中心 政黨 政治 體制로 發展해온 것이다. ‘黨員 없는 政黨’과 强力한 팬덤 基盤 人物 中心 選擧는 우리 政黨 政治 歷史의 産物이다.

政黨은 支持層 動員, 大統領은 恣意的 國政運營

人物 中心의 政黨 體制에서 確實한 大權走者를 確保하는 것은 政治人들이 政治的 生命을 保障받는 經路다. 大統領 選擧뿐 아니라 政黨 投票가 이뤄지는 國會議員 選擧도 事實은 强力한 人物을 가진 政黨에 對한 投票다. 韓國政治의 常數 中 하나인 地域主義도 人物이 만들어낸 結果다. 1963年 5代 大選에서 朴正熙의 湖南 得票率은 無慮 49.3%였다. 4年 뒤 6代 大選에서도 41.1%였다. 湖南 地域에서 代表性을 가진 김대중이 出馬한 1971年 7代 大選에서는 김대중 58.6% 朴正熙 32.8%를 記錄했다. 이때부터 英·湖南의 地域感情이 싹트기 始作했다. 

우리 政黨들이 10年을 못 넘기고 政黨 이름을 바꾸는 것도 人物 中心 政黨政治에서 起因한다. 새千年民主黨 김대중, 신한국당 金永三, 한나라당 이회창과 李明博, 열린우리당 盧武鉉, 새누리黨 朴槿惠, 國民의黨 安哲秀, 민주노동당 권영길처럼 政黨 名稱은 有力 政治人과 脈을 같이했다. 朴槿惠의 새누리黨 以後 保守政黨이 3年間 自由韓國黨-未來統合黨-國民의힘으로 세 番이나 黨名을 바꾼 건 確實한 大權候補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傍證이기도 하다. 

歷史가 만든 뿌리 깊은 政治 構造를 一擧에 바꿔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政黨이 强固한 支持層을 動員하고 大統領이 系派의 힘을 基盤으로 議會의 牽制를 받지 않고 恣意的 國政運營을 이어가면 이런 構造는 조금도 바꿔지지 않는다. 좋은 政治 文化는 市民 意識도 높아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政治人의 自發的 努力이 先行돼야 可能하다. 執權 與黨은 스스로 積弊淸算을 旗幟로 내건 ‘촛불政府’라고 自任한다. 積弊淸算을 외치는 與黨이 다시 過去로 돌아가 系派의 權力 再創出을 위해 民主主義의 根本을 무너뜨리는 ‘積弊적 行爲’에 앞장서려고 한다. 

勿論 아직까지 親文候補 推戴가 現實化된 것은 아니지만 權力化되는 權力의 屬性은 東西古今을 가리지 않는다. 牽制 받지 않는 權力, 私的 利害關係로 뭉쳐진 權力이 權力化되지 않는 境遇는 없다. 保守政黨度 그래서 무너졌다. 於此彼 短期間에 克服되지 않을 人物 中心 政治 體制이지만 적어도 政黨이 政策과 力量 競爭을 實踐하며 좋은 리더를 키워내는 ‘民主主義 門지기’로서의 役割을 스스로 내팽개쳐선 안 될 일이다.